청와대 홈페이지 국민청원 게시판에 올라온 '전안법(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 폐지' 청원의 참여자가 20만 명(21만1,064명)을 넘어섰다.

해당 청원은 지난달 24일에 시작해 지난 22일을 기준, 20만 명을 넘어서면서 청와대가 공식 답변을 하기로 한 기준인 '한 달 내 20만 명 동의'를 충족했다. 전안법은 전기용품과 마찬가지로 가방이나 의류 등 신체에 직접 닿는 용품의 'KC(Korea Certificate, 공급자 적합성 확인 서류)' 인증 취득도 의무화한 법이다.

전안법은 지난 옥시 가습기살균제 사건 이후 공산품 안전강화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커지면서 여러 법률로 나뉘어진 공산품 안전관리를 통합하고 안전기준을 좀 더 엄격하게 책정하겠다는 취지에서 도입됐다.

개정된 전안법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KC인증(국가통합인증)을 받지 않았거나 KC인증표시를 하지 않은 생활용품 및 전기용품은 제조 및 수입, 판매 더 나아가 구매대행이나 판매중개를 할 수 없게 된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애초 이 법은 올해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었지만 영세상인에 과도한 부담을 지운다는 논란이 일면서 일부 조항의 시행이 연말까지 유예된 상태다. KC인증을 받기 위한 비용이 적게는 수십만원에서 최대 1천만원까지 달한다고 한다. 특히 의류의 경우 1장당 비용이 책정되기 때문에 영세사업자의 경우 제작 원가 대비 발생되는 비용이 만만치 않은 실정이다.

앞서 지난 8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소상공인에 한해 적용 가능한 생활용품으로 개편하고, 구매대행은 KC정보 게시의무가 아닌 구매대행사항 고지의무를 부과하는 방안을 담은 개정안을 처리했다.

이 청원자는 KC인증을 두고 "돈만 있으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다"며 "주기적으로 검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문제가 생기면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닌데, KC인증 마크는 포장지가 허전하지 않도록 올리는 그림밖에 더되냐"며 무용론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KC인증 마크를 받은 제품을 사용하다 문제가 발생해도, 국가에서 이에 대해 책임을 지지 않는다. KC인증은 최소한 안전만을 '확인'만 했다는 마크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같은 공장에서 검사를 받은 자재를 사용하는 A, B, C, D 4개의 공방을 예로 들며 "A, B, C 공방 중 A 공방이 안전인증을 받았다해서 B, C 공방이 검사를 안 받아도 되는 게 아니다"라며 "이런 중복 검사가 무슨 의미가 있는가"라고 비판했다.

이러한 청원자의 의견에 대해 온라인커뮤니티를 비롯한 소비자들의 반응 역시 '전안법'에 대한 반응이 차갑다.

맘카페 등에서는 "이제 직구도 못하고, 저렴해보이는 옷도 살 수 없을 듯 하네요", "대기업만 배 불리는 법같아요", "누굴 위한 법인지 모르겠군요",  "전안법 때문에 아기 옷들 미리 사둬야 하나요?", "동대문에서 옷가게를 하고 있는데, KC안전마크 달려면 저를 비롯한 작은 소상공인들은 다 폐업해야 해요. 참으로 걱정스럽습니다"라고 말했다.

다음 아고라에서는 "전안법 이거 진짜 통과하면 물가 어떻게 하나요? 대기업들 돈 잘벌면 다 인가요? 국민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했길래 이런 법까지 만들까요?", "악법은 폐지해야 하는 것", "전안법은 국민경제활동을 방해합니다", "소상공인 다 죽이는 법이다. 결국은 대기업만 배불리는 법"이라고 비판했다.

사진-트위터 `전안법` 관련 반응 캡처

트위터 이용자들은 전안법에 대해 실시간 부정적인 반응이었다. 일부 누리꾼들은 "대체 누구 좋으라고 하는 것이냐?", "돈과 여유만 있으면 쉽게 받을 수 있는 KC인증, 인증을 받아서 문제가 생겨도 인증을 통과해 준 곳에서는 책임지지 않아요", "무엇보다 KC인증 받았다고 해서 물건이 전부 안전하다고 할 수 없는 거죠", "전안법 시행되면 입을 옷 하나도 없을 듯", "전안법이 재료가 아니라 완성품목당 인증이면 원단이나 부자재값에는 영향을 안주는 건가?", "제발 전안법 폐지를, 공구물품 보면서 아이쇼핑하는 것이 유일한 낙이었는데" 등 전안법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 청원에 동의한 참여자들은 "같은 제품을 여러사람이 인증받아야하는 이유는 뭘까요? 돈장사입니다. 인증장사", "누구를 위한 법인지 정말 답답하다", "제발 말도 안되는 전안법 폐지 좀 해주세요",  "전안법은 진정한 의미로 '서민 죽이기법'이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장혜진 부산닷컴 기자 jjang55@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