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선정 2017년 10대 뉴스-국내] '촛불의 힘' 문재인 대통령 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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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문재인 정부 출범과 적폐 청산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후 치러진 5월 9일 조기대선에서,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가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를 누르고 제19대 대통령에 당선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식에서 '적폐 청산'과 '소통과 협치'를 강조했다. 국정원의 특활비 청와대 상납, 군 사이버사령부와 국정원의 댓글 공작, 방산비리, 공공기관 채용비리 등 과거 정권의 적폐 청산이 전방위적으로 이뤄지고 있다. 야권 일부에서 '정치 보복'을 주장하는 등 '적폐 청산' 공방이 격화되기도 했다. 국가와 국민의 백년대계를 위해서라도 확실한 적폐 청산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② 고리 1호기 폐로, 탈원전 정책

우리나라 최초 원전인 고리 1호기가 6월 18일 자정, 영구 정지돼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1978년 가동을 시작한 후 40년 만이다. 탈원전의 시작이다. 한편, 신고리 5·6호기 공사 여부에 대한 공론조사는 찬반 논리 속에 재개로 결론 났다. 탈원전 정책에 속도 조절이 불가피하게 됐다.

③ 포항 지진, 수능 연기
11월 15일, 포항에서 규모 5.4의 강진이 발생했다. 지난해 경주에서 발생한 5.8의 강진에 이어 역대 두 번째 큰 규모다. 1800여 명의 이재민과 551억 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해 피해는 더 심각했다. 2018학년도 수능이 연기되는 초유의 사태를 빚어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주기도 했다.

④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전격 파면됐다. 헌정 사상 처음이다. 지난 3월 10일, 헌법재판관 8명이 탄핵소추안에 만장일치로 탄핵 인용을 내렸다. 박 전 대통령은 뇌물수수 등 13개 혐의로 구속됐다. 최근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의 중형이 구형됐다. 박 전 대통령은 어떻게 될지 주목된다.

⑤ 계란, 살충제 검출
지난 8월, 경기도 친환경 산란계 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서 살충제 성분이 검출돼 출하와 판매가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전수검사 결과, 전국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은 농장 52곳 중 친환경 농장이 31곳이나 포함돼 충격적이다. 농가의 양심불량과 친환경 인증제의 허술함의 결과다.

⑥ 세월호 선체 인양
2014년 침몰된 세월호 인양 작업이 참사 1091일 만인 4월 11일 완료됐다. 선체는 처참한 모습 그대로다. 미수습자 9명 중 4명의 유해만 발견됐고 5명은 끝내 찾지 못했다. 미수습자 장례식 하루 전에 뼈 1점이 추가로 발견됐지만, 해양수산부가 뒤늦게 보고해 은폐 파문이 일기도 했다.

⑦ 삼성 이재용 부회장 구속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 2월 구속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삼성은 창립 79년 만에 총수가 실형을 받는 초유의 사태를 맞았다. 이 부회장에게는 최순실 씨와 공모한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뇌물을 제공한 혐의 등이 적용됐다. 최종 선고까지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⑧ 부산 여중생 폭행
조폭에 버금가는 잔인함으로 전국을 떠들썩하게 만든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이 국민을 충격에 빠트렸다. 갈수록 흉포화 되어가는 청소년 범죄의 심각성을 고스란히 드러냈다. '학교폭력'에 대한 교육당국과 경찰서의 안일한 대응에 질타의 목소리가 높다. '소년법 개정'의 촉구도 거셌다.

⑨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
12월 21일, 제천시 스포츠센터에서 불이 나 29명이 사망하는 참사가 일어났다. 1층 주차장에서 시작된 불은 순식간에 건물 전체로 번졌고 유독가스가 인명 피해를 키웠다. 외장재인 '드라이비트'가 불쏘시개 역할을 한 것이다. 소방당국의 소방안전 점검과 초기대응 문제도 낱낱이 노출됐다.

⑩ 북한 미사일 발사, 한반도 '시계 제로'
북한 김정은의 무력 도발이 끝이 없다. 한반도에 긴장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11월 29일에는 탄도미사일 '화성-15형'을 발사했다.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11번째 미사일 도발이다. 북한은 핵무력 완성을 선언하고, 미국은 군사옵션을 거론하는 등 위기감은 계속되고 있다. 오상현 기자 phoenix@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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