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비리 방지 위해 공공기관 책임·윤리경영 평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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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비리 등 공공기관 부패 방지를 위한 평가지표를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라영재 조세재정연구원 공공기관연구센터 평가연구팀장은 21일 전남 나주에서 열린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책임 윤리경영 내용을 평가 주요 지표로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라 팀장은 또 "과도하게 세분된 평가 지표가 공공기관 자율성을 저해한다는 지적이 있다"면서 평가 지표 대표성 확보, 기관 유형별 차별화 등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김수욱 서울대 교수는 평가 전문성 강화를 위해 평가단과 지원 조직 상설화를 제안하는 한편, 사업 생산성 향상 노력 평가를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내놨다.

조선대 이민창 교수는 평가위원 재량 축소 안을 내놔 눈길을 끌었다.

이 교수는 평가단은 "누가 참여하는 것보다는 어떻게 참여하는가가 핵심"이라며 평가체계 모듈화, 정기적 자료 점검 인력 확보 등으로 재량 축소가 가능하다고 강조했다.

장기복 환경정책평가연구원 연구위원은 "기업·단체 구성원 직·간접 평가 참여는 불필요한 논란을 야기할 수 있지만, 국민 배심원제 등 독립적인 제3의 집단 참여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번 행사는 조세재정연구원 주최, 기획재정부 후원으로 지난 16일 서울에 이어 두 번째로 열렸다. 오는 23일에는 경북 김천에서 토론회가 개최될 예정이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나온 정책 제안을 2018년도 경영평가 편람 작성, 전면적인 평가 제도 개편방안 마련 등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예정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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