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요양보호사'의 현실과 과제 "힘들게 노인 돌봐도 시급 1만 원도 못 받는데 하겠어요?"
'요양보호사는 가사도우미가 아닙니다.'
노인 돌봄의 최선전에 선 감정노동자. 요양보호사는 해마다 10만 명가량 배출된다.
노인 돌봄 최전선서 분투하지만
가사도우미보다 열악한 처우에
자격증 취득자 75%가 중도 포기
일본은 개호복지사 체계적 양성
5년 경력 땐 매니저 자격 등 우대
"보호사 전문성 갖춰야 노인 행복"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제가 시행된 후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자는 140만 명. 하지만 활동 중인 요양보호사는 33만 명 선에 그친다. 그만큼 요양보호사란 직업이 힘겹다는 의미다.
요양보호사들이 행복해야 돌봄 노인도 행복할 수 있다. 초고령사회(65세 이상 노인 인구 비율 20% 이상) 진입을 눈앞에 둔 때, 요양보호사의 처우를 개선하고 전문성을 강화해 노인 돌봄 시스템이 자리 잡도록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
노인생활과학연구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중부지사는 10월 28일 오전 국민건강보험공단중부지사에서 우리나라와 일본의 노인 돌봄 시스템을 비교해 요양보호사 전문성 강화 방안을 찾는 노년학 특강을 열었다. 이 자리에는 일본 고베여자대학교 건강복지학부 요코야마 마사코 교수, 김윤기 국민건강보험공단중부지사 장기요양보험센터장, 김동주 한국요양보호사협회 부산지회장 등 전문가 20여 명이 참석해 열띤 토론을 진행했다.
일본 고베여자대학교와 노인생활과학연구소는 일본의 개호복지사제도와 한국의 요양보호사제도를 비교해 개선 방안을 찾아가는 공동연구를 진행 중이다.
■개호복지사 5년 일하면 매니저로
일본 고베여자대학교 건강복지학부 요코야마 마사코 교수는 "일본은 2000년 개호보험제도 제정 이후 빈곤층 노인뿐 아니라 65세 이상 모든 노인을 대상으로 개호의 사회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증가하는 노인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일본은 대학이나 전문학원에서 1850시간 교육을 통해 개호복지사를 양성하고 있고, 개호인력도 사회복지사와 같은 수준으로 교육한다. 그러나 젊은 인력이 부족해 외국인 노동자 등으로 부족한 개호 인력을 수급하고 있다.
개호복지사 인력 전문화 방안도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다. 요코야마 마사코 교수는 "개호직 종사자 경력을 인정하는 인정개호복지사제도를 도입해 5년 경력의 개호복지사는 돌봄매니저가 되는 시험을 볼 수 있는 자격을 주는 등 지속적으로 경력을 높이는 환경을 조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일본 개호복지사 자격 취득자는 108만 5994명. 이중 실제 활동하는 개호복지사는 64만 4175명으로 자격증 취득자 58%가 활동 중이다. 개호보호사의 월 평균 임금은 22만 5000엔(한화 약 220만 원) 정도. 급증하는 노인 돌봄 수요에 비해 여전히 부족한 개호보호사 인력은 ICT(정보통신기술)와 로봇 등으로 대체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