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성범죄 근절을 위한 고강도 대책을 지시한 김석준 부산시교육감. 부산일보DB

속보=앞으로 부산지역 학교에서 성범죄가 발생하면 학교 관리자도 처벌 받는다. 학교 성범죄 진상조사팀에 외부인이 포함되며, 사안이 심각할 경우 특별감사도 착수한다.

부산시교육청은 "성범죄 발생 때 학교 관리 및 운영 전반에 특별감사를 실시하는 등 처벌 방안을 마련했다"고 17일 밝혔다. 특별감사 결과에 따라 학교에 행재정적 불이익을 내리거나 교장 등 관리 책임자도 문책한다.

올해 부산서 의혹 잇따르자
부산시교육청, 처벌 대상 확대
외부인 포함 진상조사팀 파견
성범죄 발생 학교 특별감사
학교 불이익·교장 책임 물어

성범죄 의혹이 발생한 학교에 파견되는 교육청 조사팀도 강화된다. 아동학대 관련 부서 뿐 아니라 감사관실 등 다른 부서도 동시에 파견된다. 시교육청은 외부인인 시민감사관과 동행해 예비조사 단계에서 진상 규명을 철저하게 한다는 계획이다. 예비조사에서 심각한 사안이라고 판단될 경우, 학교를 대상으로 특별감사가 실시된다. 시교육청은 16일 각급 학교에 이 같은 내용의 공문을 발송했다.

부산시교육청이 처벌 대상을 확대하고 특별감사까지 실시하는 등 강도 높은 처벌 대책을 마련한 것은 최근 잇달아 부산의 교단에서 성범죄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최근 부산의 A고는 성추문으로 교사 3명이 직위해제 되거나 경찰 조사를 받아 잇달아 담임이 교체(본보 12일 자 3면 등 보도)됐으며, 지난달에는 B고의 한 기간제 교사가 학생에게 키스를 시도하는 등의 추행으로 해임되기도 했다. 올 들어 부산에서 학교 성범죄 의혹으로 경찰 조사가 진행된 것은 총 6건이다.

부산시교육청 김석준 교육감은 최근 부산교육청 전 직원과 직속 기관장들이 참석한 정례조회에서 "교육청의 강력한 퇴출 의지에도 불구하고 성범죄가 잇따르고 있다"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선 가해 당사자를 배제·징계하는 수준을 넘어 관리자까지 포함한 학교운영 전반에 걸친 고강도 문책이 필요하다"며 대책 마련을 지시했다.

한편 부산시교육청은 A고에 대해 특별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교사 성추문이 잇다른 데다 3년 전 심각한 인권침해 사건이 발생하는 등 전반적인 학교 운영에 문제가 제기됐기 때문이다. 2014년 5월 8일 A고 2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생활지도를 하는 과정에서, 교내 연애하는 남학생에게 '엎드려 뻗쳐' 자세를 시키고 여학생에게 지켜보게 하는 체벌이 이뤄졌다. 특별 감사는 교사 성추행 사건과 체벌 이외에도 회계 등 학교 운영을 전반적으로 살펴볼 조사할 예정이다.

이일권 감사관은 "교사 성추문과 인권침해 등 문제가 지속적으로 발생해 특별감사를 결정했다"며 "위법 사항인 드러나면 관리자 문책 등의 처벌을 내릴 예정"이라고 밝혔다.

본보 보도 후 A고 졸업생의 증언도 이어지고 있다. 본보 페이스북에는 "졸업생 사이 일명 '오팔 사건'으로 불렸던 일이 이제야 알려졌다"는 반응과 당시 상황을 전하는 댓글이 잇따르고 있다. "일상적인 생활지도만 이뤄졌을 뿐 체벌은 없었다" 는 학교 측 해명과는 전혀 다른 내용들이다.

졸업생들은 댓글을 통해 교내 '연애하는 친구 이름을 적어냈다'거나, '앉았다 일어서는 체벌로 며칠 동안 걷기 힘들었다'고 말했다. '교사들의 성추행이 그 전에도 있었다'거나 '한 남자교사에게 뺨을 심하게 맞았다'는 댓글도 달렸다. 그 전과 이후에도 교내연애를 금지하는 생활지도가 지속적으로 이뤄졌다는 증언과 사안이 심각해 3년 전 사건이라도 진상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송지연·임태섭 기자 edu@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