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빚을 갚을 수 없어 법원에 개인파산 및 면책을 신청하는 20대가 급격히 늘어나면서 이에 대한 정부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금태섭의원(더불어민주당)이 17일 대법원에서 받은 최근 4년간(2013∼2016년) 파산 면책 신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20대 파산 신청자는 총 743명으로 2013년 484명에 비해 1.5배 증가했다.

남은 빚을 더는 갚지 않도록 해달라는 면책 신청자도 지난해 730명을 기록, 2013년 628명보다 1.2배 늘어났다.

20대의 파산신청자가 늘어난 것에 비해 20대를 제외한 전 연령대에서는 개인파산과 면책 신청자 수는 감소했다.

지난해 파산 신청자는 5만2천310명으로 2013년 5만8천951명에 비해 9% 감소했다. 면책 신청자도 2013년 5만6천935명에서 작년 5만155명으로 11.9% 줄었다.

이런 상황에서 20대 청춘들의 파산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학자금 대출과 취업난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금 의원은 "20대 개인파산ㆍ면책 신청 증가는 그만큼 재정적 고통을 겪는 20대가 많다는 의미"라며 "생활고에 허덕이는 청년을 위해 일자리 창출 및 주거비 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정덕 기자 orikimj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