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신고리 종합토론, 객관성 담보할 합리적 진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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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원전 5·6호기의 건설 영구 중단과 재개를 결정할 공론조사 발표가 1주일 앞으로 다가왔다. 공론화위원회는 오는 20일 오전 10시 최종권고안을 발표한다고 세부 일정을 밝힌 상태이다. 이를 위해 위원회는 오늘부터 2박3일간의 시민참여단 합숙 종합토론을 진행한다. 마지막 날에 4차 여론조사가 실시되는데, 이것이 사실상 최종 결론이 되는 셈이다.

신고리 5·6호기의 운명은 문재인 정부 탈원전 정책의 시금석이 된다는 점에서 국민적 관심사가 아닐 수 없다. 더욱이 원전 초밀집의 위험 속에 살고 있는 부산·울산지역 주민들의 염원은 남다르다. 하지만 최종 결론은 합리성과 합목적성을 담보해 결코 불복을 부르는 일은 없어야 한다. 그러자면 마지막 토론이 철저히 공개적이고 자유로운 분위기 속에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토론 일부를 TV로 생중계하기로 한 것은 바림직한 결정이다.

벌써부터 공론화위가 결론 '유보' 결정을 내릴 것이란 추측이 나오고 있는 것은 우려스럽다. 여론조사 결과 오차 범위를 벗어난 경우는 문제가 없다. 공론화위가 다수 의견을 기준으로 최종 권고안을 제시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오차범위 내의 결과가 나올 경우이다. 공론화위는 가능한 한 정량·정성 분석을 통해 정책적 판단에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권고안에 담는다는 입장이다. 후자의 경우 결국 정부가 최종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어 극심한 국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

사실 3개월의 공론조사 기간은 충분한 숙의와 토론을 하기엔 너무 짧은 기간이었다. 그러다 보니 양측은 사실(팩트)보다 주장을 내세웠고 공론화위는 팩트의 진실성을 따질 겨를이 없었다. 데이터의 출처 확인만으로 사실로 인용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그렇다고 이번 공론화위의 활동을 폄훼할 필요는 없다. 공론화위 나름대로 할 수 있는 일은 다했다.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공론화위는 승패를 가르는 승부의 장이 아니라 통합과 상생의 길로 나아가는 화합의 장이 돼야 한다. 아무튼 공론화위는 끝까지 객관성과 공정성을 잃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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