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화요일 (음 8월 21일) - 부산일보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10일 화요일 (음 8월 2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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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9 19:0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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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용 삼성그룹 회장, 장남 해군 장교 임관식 참석한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이 장남 이지호 씨의 해군 장교 임관식에 참석한다. 14일 재계에 따르면 이 회장은 오는 28일 경남 창원시 진해 해군사관학교에서 해군참모총장 주관으로 열리는 139기 해군 사관(장교) 후보생 수료·임관식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 회장은 지난 9월 15일 열린 이 씨의 사관후보생 입영식에는 참석하지 않았다. 입영식에는 모친인 임세령 대상홀딩스 부회장과 여동생 이원주 씨가 동행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씨는 139기 해군 학사사관 후보생으로 입영해 11주간 장교 교육 훈련을 마치고 11월 28일 해군 소위로 임관한다. 이 씨는 해군 통역장교로 임관할 것으로 알려졌다. 훈련기간과 임관 후 의무복무기간 36개월을 포함한 군 생활 기간은 총 39개월이다. 2000년 미국에서 태어나 한국과 미국 복수 국적을 가지고 있던 이 씨는 해군 장교로 병역 의무를 다하기 위해 미국 시민권을 포기해 ‘노블레스 오블리주 실천’이라는 평가가 나왔다.
7명 경쟁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 ‘오디션’ 방식으로 정한다
7명의 후보가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는 국민의힘 울산 남갑 당협위원장이 ‘오디션’ 방식으로 결정된다. 국민의힘 조직강화특별위원회(조강특위) 위원장인 정희용 사무총장은 13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심사 지역 중 일부 지역을 선정보류지역으로 결정했고 추가로 조직위원장을 결정한 지역은 없었다”면서 “서울 양천갑, 울산 남구갑은 오디션 지역으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탄핵 과정에서 더불어민주당으로 당적을 옮긴 현역 김상욱 의원의 탈당으로 공석이 된 남갑 당협위원장에는 강호승 전 대통령비서실 행정관, 김상회 HD현대중공업 전무, 김태규 전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 등이 경쟁을 벌여왔다. 중앙당이 적격이라고 보는 인사와 울산 지역 정치권이 지원하는 인사가 달라 양측 간 신경전 양상을 보이기도 했다. 전날 김두겸 울산시장은 중앙당 지방선거기획단과 시·도 광역단체장의 연석회의에서 당 지도부에 “공개 오디션이나 잘 싸우는 사람을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지역의 민심이 가장 중요하다”며 “지역에서 인재를 선출할 때도 광역단체장들이 좀 참여해서 그 역할을 분담했으면 좋겠다”고 말하기도 했다. 다분히 남갑 당협위원장 공모를 염두에 둔 발언으로 해석됐고, 당 지도부에서는 불쾌감을 보였다는 후문이다. 정 사무총장은 울산 남갑이 오디션 지역으로 선정된 배경에 대해 “많은 분께서 지원하셨고 사전에 여론조사를 돌렸는데 후보자 간 편차가 크지 않아 결정하게 됐다”면서 “여론조사, 현장 선거인단 투표, 조강특위 위원 투표로 결정해 그날 현장에서 발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또 “단수 지역 중 당협위원장이 결정된 지역은 17곳”이라며 “발표는 순차적으로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번 사고당협 공모 일정은 오디션 지역이 정해지면서 당초 11월 말에서 12월로 넘어갈 가능성이 커졌다.
동서발전, 사고 8일만에 ‘지각 사과’… 발주사 책임에는 ‘모르쇠’
울산화력발전소 붕괴 사고 8일째인 13일 발주처인 한국동서발전 권명호 사장과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가 잇따라 공식 사과에 나섰다. 하지만 7명의 매몰자 중 6명이 숨지고 1명에 대한 수색이 진행 중인 가운데 나온 ‘지각 사과’인 데다, 원론적인 내용만 되풀이하고 사고 원인과 안전 책임론에는 명확한 답변을 피했다는 비판이 나온다. 권명호 사장은 13일 오전 11시 사고 현장에서 “고인분들에 대한 명복을 빌며 유가족 여러분께 깊은 애도를 전한다”며 “국민 여러분께도 심려를 끼쳐 매우 송구스럽다”고 고개 숙였다. 하지만 사고 발생 8일이 지나서야 이뤄진 사과여서 지역사회에서는 ‘뒷북 대응’이라는 비판 여론이 지배적이다. 사과문은 “사고의 원인을 명확히 하겠다”,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하겠다”, “모든 절차를 재점검하겠다”는 등 이미 사고 초기에 나왔어야 할 원론적인 내용으로 채워졌다. 특히 권 사장은 “노후 발전설비의 폐지와 해체는 불가피한 과제”라며 “이번 사고를 계기로 향후 60기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과정에서 안전 사고가 나지 않게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이를 놓고 ‘관리 소홀’ 책임을 ‘불가피한 과제의 어려움으로 희석하려는 의도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사과문 발표 후 이어진 질의응답에서는 권 사장의 ‘책임 회피성’ 답변이 두드러졌다. 기자들이 이번 사고의 쟁점인 발주사의 책임과 실질적인 지휘·감독 여부 등을 묻자, 권 사장은 “관계 기관에서 조사와 수사 등을 하고 있는 과정”이라며 “그 결과에 따라서 저희들이 감당할 부분은 감당하겠다”고 즉답을 피했다. 기본적인 안전 관리 현황에 대한 질문에도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못했다. ‘사고 당시 현장에 동서발전 관계자가 몇 명 있었나’, ‘안전 관리 인원은 몇 명이었나’는 질문에 권 사장은 “자세하게,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다”며 “죄송하다”는 말만 반복했다. 답답한 기자들이 “답변할 수 있는 다른 분이 답해달라”고 요청하자, 권 사장은 “오늘은 저희들이 그동안 늦었지만 사과의 말씀을 드리는 장소로 그렇게 정했다”며 사실상 구체적인 답변을 거부했다. 시공사인 HJ중공업도 이날 동서발전에 이어 현장에서 사과 입장을 밝혔다. 김완석 HJ중공업 대표이사는 “평생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되신 유가족 여러분께 뼈를 깎는 심정으로 사죄드린다”며 “마지막 실종자분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내 드리기 위해 모든 역량을 쏟아붓고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하루빨리 구조 작업을 마무리하고 다시 입장을 말씀드리겠다”고 덧붙였다. 지난 6일 오후 2시 2분 동서발전 울산화력발전소에서는 높이 63m, 가로 25ｍ, 세로 15.5ｍ 규모 보일러 타워(5호기)가 순식간에 무너져 당시 현장에 있던 작업자 9명 중 7명이 매몰됐다. 현재까지 매몰자 중 6명의 시신이 수습됐으며, 1명은 실종 상태다.
고리 2호기 게속운전 허가…2033년까지 수명 연장
고리원자력발전소 2호기(부산 기장군 장안읍 소재) 계속운전이 수명 만료 2년 반 만에 허가됐다. 설계 수명이 다한 국내 원전의 계속운전이 허가된 것은 2008년 고리 1호기, 2015년 월성 1호기에 이은 3번째 사례로, 10년 만에 나온 계속운전 허가다. 원자력안전위원위원회(원안위)는 13일 제224회 회의를 열어 고리 2호기 계속운전 허가를 표결로 의결했다. 이번 허가에 따라 고리 2호기의 수명은 설계수명 만료일로부터 10년 늘어나 2033년 4월까지로 연장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이 2022년 계속운전을 신청한 지 3년 반만으로, 고리 2호기는 2023년 4월 8일 운영허가 기간(설계수명) 40년 만료로 운전을 멈춘 지 2년 반여 만에 다시 재가동 절차를 밟게 됐다. 고리 2호기는 1983년 4월 9일 상업 운전을 시작한 발전소다. 가압경수로 방식의 전기출력 685MWe(메가와트)급 원전이다. 원안위의 고리 2호기 심의는 한수원이 계속운전을 신청한 국내 10개 원전 중 첫 번째 심사 대상이다. 고리 2호기는 운전에 필요한 준비 등을 감안하면 내년 2월께 운전 재개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 경우 약 7년간 추가 운전이 가능해진다. 앞서 원안위는 지난 9월 25일과 10월 23일 두 차례 심의를 거쳤으나 검토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위원들의 의견에 따라 결정을 보류했다. 이날 오전 10시 30분 시작된 이날 회의에서는 과거 허가시기와 부지 내 환경, 해양, 대기확산, 수문 평가 등 변화에 대한 한국수력원자력의 참고자료 보고가 진행됐다. 이번 회의에서도 진재용 위원이 “운영허가와 현재 시점의 변화를 비교해야 계속운전 적절성을 판단할 수 있다”는 의견을 냈으나, 원안위 사무처는 “원자력안전법 내 타 규정에서도 변경 전후를 비교하면 모두 포함하도록 하고 있다. 최신 평가를 하라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반박했다. 이날 오후 3시 40분 원안 의결에 대해 의견을 묻자 진 위원이 반대 의사를 밝혔고, 최원호 위원장이 표결을 선언해 표결에서 재적 6인에 찬성 5인, 반대 1인으로 원안 의결됐다. 원안위 의결에 따라 한수원은 고리 2호기의 안전여유도 확보 관련 설비 교체를 진행할 예정이며, 고리 2호기는 향후 원안위 현장점검을 통해 적합성 확인이 완료된 이후 재가동이 이뤄질 방침이다. 최원호 원안위원장은 "현장 점검을 통해 한수원의 설비 개선이 안전기준에 부합되게 이행되는지 철저히 확인해 고리 2호기가 안전하게 운전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회의 시작과 동시에 현장 방청에 참여한 일부 환경단체 회원들이 '고리 2호기 수명연장 심사무효' 띠를 들고 "심의를 하면 안된다", "전문가만 의견을 내는 게 정당하냐"며 항의하는 일이 발생했다. 규칙 미준수 시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경고함에도 보고자 옆에 서서 항의를 이어가자 최 위원장이 퇴장을 명령했고, 퇴장 과정에서 회의가 한 차례 정회되기도 했다. 탈핵·환경단체 등은 이번 심사에 대해 “부실하고 엉터리인 안전 심사로, 안전성이 담보되지 않았다”며 비판을 이어가고 있다.
울산 아파트값 ‘들썩’, 부산도 3주째 상승
지난달부터 울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이 비수도권에서 가장 높은 수준으로 상승하며 부동산 시장이 들썩이고 있다. 부산은 3주째 아파트값이 오르며 본격적인 상승 국면으로 전환하는 모습이다. 13일 한국부동산원이 발표한 11월 둘째 주(11월 10일 기준)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에 따르면 울산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은 직전 주 대비 0.11% 올랐다. 지난달부터 울산의 집값 상승폭은 전국적으로 눈에 띄었다. 10월 첫째 주에 전주 대비 0.13% 오르더니 이후 매주 0.09~0.11%의 높은 상승률을 유지하고 있다. 한국부동산원 관계자는 “울산 남구 삼산동과 무거동의 중소형 아파트 위주로 상승폭이 컸고, 북구의 경우 매곡동과 중산동의 준신축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며 “동구는 서부동과 전하동의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다”고 밝혔다. 부산의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와 마찬가지로 0.03% 오르며 3주째 상승세를 이어갔다. 해운대구(0.20%)와 수영구(0.10%), 동래구(0.09%), 연제구(0.05%), 부산진구(0.06%) 등이 지역의 상승세를 주도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해운대구는 우동과 재송동 대단지 위주로 상승했고, 수영구는 남천동의 재건축 추진 단지 위주로 가격이 올랐다. 동래구의 경우 온천동과 사직동의 중대형 규모 아파트 위주로 상승세를 탔다. 동아대 부동산학과 강정규 교수는 “울산은 전통적으로 경제 펀더멘탈과 구매력이 갖춰진 도시지만, 하락기 때 아파트값이 상대적으로 많이 빠졌다”며 “10·15 부동산 대책과 맞물려 가격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아파트 매매가격 상승을 주도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10·15 대책 시행 한 달째를 맞는 서울 아파트 가격은 상승폭 둔화 양상을 이어가고 있으나 오름세 자체는 크게 꺾이지 않고 있다. 거래가 크게 위축된 가운데 호가는 크게 내려가지 않고, 실거래된 소수 물건 가격이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는 영향으로 풀이된다.
가채점 결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 결정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2026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은 13일 마무리됐지만 대학 입시가 끝난 건 아니다. 수험생은 가채점 결과를 바탕으로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빠르게 결정하고, 성적 발표 이후에는 자기에게 맞는 정시 전략을 세워야 한다. 먼저 시험이 끝난 뒤 가채점은 가능한 빨리 해야 한다. 수험표 뒤에 답을 적어왔다면 이를 기준으로 채점하면 되고, 그렇지 않다면 기억이 남아 있을 때 시험 문항을 다시 보며 채점하는 것이 좋다. 자신이 고른 답이 정확히 기억나지 않는다면 보수적으로 판단하는 것이 낫다. 이후 입시 사이트의 가채점 서비스를 활용해 원점수를 입력하면 표준점수와 백분위를 산출할 수 있다. 사이트마다 데이터 수집 속도와 정확도가 다를 수 있어 여러 곳을 확인하는 것이 좋다. 가채점 결과는 수시 대학별고사 응시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기준이다. 수시에 지원한 대학 수준보다 점수가 낮다면 대학별고사 준비에 집중하는 것이 낫다. 특히 수능최저학력기준을 적용하는 대학이 있다면 충족 가능성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반대로 점수가 기대 이상일 경우 대학별고사 응시를 포기하는 선택도 검토해볼 수 있다. 수시에서 한 곳이라도 합격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정시 지원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시모집 합격자 발표는 4년제 대학이 12월 12일, 2년제 대학이 12월 14일이다. 다음 달 5일 성적표가 통지되면 정시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정시 원서 접수는 12월 29일부터 31일까지 진행되며, 이후 가군 1월 5~12일, 나군 13~20일, 다군 21~28일로 전형 기간이 이어진다. 대학별 원서 마감 시간은 모두 다르기 때문에 지원 대학의 공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매년 마감 시각을 착각해 원하는 대학에 지원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된다. 원서 접수는 마지막 날보다는 미리 하는 것이 안전하다. 정시 합격자는 내년 2월 2일 발표된다. 추가 합격자 발표와 등록은 2월 20일부터 27일까지 진행된다. 추가 합격 발표 일정과 안내 방식을 미리 확인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해야 한다.
부산 제조업·수출 반등… 경기 부진 탈출 신호 켜졌다
부산지역의 경기가 제조업·수출의 동반 반등에 힘입어 완만한 회복에 접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동시에 기업·가계 심리는 여전히 조심스러운 흐름을 보이며 향후 지속적인 지역 경기 회복세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한국은행 부산본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최근 부산지역 실물경제 동향’을 발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부산 경제는 올해 9월 이후 제조업 생산과 수출이 뚜렷한 증가세로 전환하고 소비 흐름도 다소 개선됐다. 9월 제조업 생산은 전년 동월 대비 14% 늘며 강한 회복세를 보였고, 특히 1차금속(50.4%), 자동차(20.5%), 기계장비(12.1%) 등 주력 업종이 성장세를 주도했다. 출하도 5.6% 증가했고 재고는 0.5% 줄어 공급 여건도 안정되는 양상을 보였다. 수출은 16.7% 증가하며 2개월 만에 반등했다. 농림수산물(44.9%)과 수송기계(44.4%)가 상승을 견인했다. 수입 역시 5.2% 증가했으며, 증가 품목은 수출과 동일하게 농림수산물(27.4%)과 수송기계(22%) 중심이었다. 부산항 컨테이너 처리 실적도 개선돼 전년 동월 대비 8% 증가했고, 환적(9%), 수출(7.1%), 수입(6.4%)이 모두 플러스 성장했다. 국가별로는 중국(9.4%), 일본(8.8%), 미국(2.8%)에서 물동량이 늘었다. 내수 흐름은 품목별 온도 차가 뚜렷했다. 9월 실질 카드사용액은 전년 대비 3.5% 증가하며 소비 증가폭이 확대됐지만, 대형소매점 판매는 2.2% 감소했다. 백화점이 1.6% 증가했음에도 대형마트 판매가 8.5% 급락한 결과다. 승용차 신규 등록도 0.3% 소폭 감소했다. 관광 부문은 외국인 소비가 37.1% 급증했지만, 내국인 지출이 2.7% 줄어 전체 증가율은 0.2%에 그쳤다. 품목 중에서는 뷰티(9.9%), 식음료(1.2%)가 늘었고 대형쇼핑몰(-2.8%), 호텔(-2.3%)은 감소했다. 투자 흐름은 악화했다. 9월 자본재 수입이 11.0% 감소했고, 제조업의 10월 설비투자 기업경기실사지수(BSI)도 90으로 전월 대비 6포인트(P) 하락했다. 건설 부문은 건축 착공 면적이 전년 동월 대비 89.3%로 큰 폭 감소한 반면, 건축 허가 면적은 234.0%로 크게 늘었다. 미분양 주택은 총 7316호로 전월 대비 증가했지만, 준공 후 미분양은 23호 줄어든 2749호로 집계됐다. 고용시장은 개선 흐름을 나타냈다. 10월 취업자는 전년 동월 대비 9000명 증가했고, 사업·개인·공공서비스업(3만 2000명), 전기·운수·통신·금융(4000명)이 증가를 이끌었다. 반면 건설업(-1만 2000명), 도소매·숙박음식점업(-4000명)은 감소했다. 임금근로자는 상용직 중심으로 3만 1000명 늘었고, 비임금근로자는 2만 3000명 감소했다. 고용률은 58.8%로 0.5%P 상승했고 실업률은 1.8%로 0.1%P 하락했다. 물가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모습이다. 10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2.3%로 나타났다. 상품 물가는 석유류 가격이 오르며 2.2% 상승했지만 농축산물 상승폭이 둔화됐다. 서비스 물가는 2.3% 올라 전월보다 상승폭이 확대됐고, 특히 개인서비스 가격이 3.5% 상승했다.
환율 장중 1475원 찍어…코스피, 소폭 반등
원달러 환율아 13일 엔화 약세 영향에 장중 1475원까지 치솟았다가 급격히 방향을 트는 등 롤러코스터 장세를 보였다. 코스피는 미국 연방정부 셧다운(일시 업무정지) 종료로 투자심리가 살아나며 상승 마감했다. 이날 서울 외환시장에서 미국 달러화 대비 원화 환율의 주간 거래 종가(오후 3시 30분 기준)는 전거래일보다 2.0원 오른 1467.6원을 기록했다. 3거래일 연속 상승이다. 환율은 전날보다 3.3원 오른 1469.0원에서 출발해 가파르게 올랐다. 간밤 엔달러 환율이 155엔을 넘어서는 약세를 보인 데다가, 유가증권시장에서 외국인이 순매도세를 보였기 때문이다. 국내 투자자들의 외국 주식 투자도 계속됐다. 환율은 오전 중 1475.4원까지 치솟으며 지난 4월 9일(1,487.6원) 이후 최고를 기록했다. 그러다 미 연방하원이 연방정부 셧다운(일부 기능 정지) 해제를 위한 임시예산안 수정안을 통과시킨 10시 30분 무렵부터 상승폭이 축소됐고 한 때 1465.3원으로 전날보다 낮아졌다. 오후 3시 30분 기준 주요 6개국 통화 대비 달러 가치를 보여주는 달러인덱스는 전거래일보다 0.01% 오른 99.556을 나타냈다. 미국 하원 예산안 통과 직전인 10시 27분께에는 99.586까지 오르기도 했다. 원달러 환율이 갑자기 하락한 것은 셧다운 종료로 달러 가치가 내리고 조만간 팩트시트가 발표된다는 보도가 나온 영향으로 풀이된다. 그 시점에 당국도 미세조정에 나섰다는 의견도 있다. 최근 원달러 환율 상승은 일본 정부 재정정책 기대감에 엔화 약세가 계속되고 이에 원화가 동조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엔달러 환율은 0.19% 오른 154.945엔을 기록했다. 장중 최고가는 155.013엔이었다. 최근 엔달러 환율은 지난 2월 이후 9개월 만에 최고 수준까지 뛰었다. 문정희 KB국민은행 이코노미스트는 “역외에서 달러 강세가 지속되고 주변국인 일본 엔화에 동조되는 등 원화 가치에 부정적인 환경”이라고 말했다. 이창용 한은 총재 역시 전날 인터뷰에서 원화 약세 배경으로 미국의 인공지능(AI) 관련 주가 변동성, 미국 정부의 셧다운, 달러 강세, 일본 정부의 정책 불확실성, 미·중 무역 관계, 한미 투자 패키지 등을 거론했다. 시장에서는 환율이 1480원대 정도로 오르면 국민연금의 환 헤지나 당국 개입물량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문다운 한국투자증권 연구원은 이날 보고서에서 “1480원대에서는 국민연금의 전략적 환 헤지나 당국의 미세조정이 나올 가능성이 있다”며 “급격한 환율 추가 상승은 제한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코스피는 이날 전장보다 20.24포인트(0.49%) 오른 4 170.63으로 장을 마쳤다. 지수는 전장 대비 22.82포인트(0.55%) 내린 4127.57로 출발해 오전장에서는 보합권을 오르내리며 방향성을 탐색하는 양상을 보였지만, 오후 들어 반등 후 상승세를 빠르게 키워나갔다. 코스닥 지수는 11.86포인트(1.31%) 상승한 918.37에 거래를 끝냈다.
국정자원 화재 이후 시스템 복구됐다지만… 후폭풍 여전
지난 9월 국가정보자원관리원(국정자원) 대전 본원 화재로 먹통이 됐던 정부 시스템 복구가 마무리 수순에 접어들었지만, 현장은 후폭풍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 16개 구·군은 이달 민원 시스템 복구 직후 일주일 동안 1만 건이 넘는 ‘민원 폭탄’에 시달리고 있고, 부산 119안전센터는 시스템 마비 기간 수기로 적었던 수백 페이지 분량의 구급출동 일지를 다음 달까지 전용 시스템에 옮겨야 한다. 13일 부산 16개 구·군에 따르면 ‘안전신문고’가 복구된 지난 5일 오전 9시부터 12일 오전 9시까지 일주일 동안 해당 시스템으로 접수된 민원은 모두 1만 1123건이다. 서구가 99건으로 가장 적었고, 수영구가 2255건으로 가장 많았다. 안전신문고는 불법 주정차, 시설물 균열 등 생활 속 안전 위험 요인을 웹사이트나 스마트폰 앱으로 신고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그러나 지난 9월 26일 국정자원 화재로 지난 5일까지 약 6주간 기능이 정지됐다. 복구 직후 평상시보다 더욱 많은 민원이 접수됐는데, 북구의 경우 국정자원 화재 직전 일주일(9월 19일~9월 25일) 동안 접수된 민원은 1178건이다. 반면 복구 직후 일주일 동안은 1744건이 접수됐다. 공직 사회는 안전신문고가 먹통이 된 약 6주간 접수되지 못했던 민원이 단기간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본다. 행정안전부가 지난 9월 24일부터 지난 4일까지 발생한 교통법규 위반과 불법 주정차 등 각종 신고와 민원을 지난 11일까지 안전신문고에 소급해 접수할 수 있도록 조치했기 때문이다. 부산의 한 구청 공무원은 “안전신문고 민원의 가장 큰 비중이 불법 주정차 신고”라며 “현장방문 민원 접수는 이용객이 거의 없었고, 대부분 시민이 안전신문고 복구 이후 민원을 접수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소방 당국도 국정자원 화재 여파에 시달리고 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따르면 부산 지역 61개 119안전센터는 다음 달까지 수기로 기록한 구급출동 일지를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에 옮겨야 한다. 추후 통계 활용 등을 위해 수기로 적은 구급 활동을 다시 복구된 시스템에 옮기는 것이다. 센터마다 시스템에 옮길 분량이 최대 수백 페이지에 이른다. 부산에서 가장 바쁜 센터의 한 달 평균 구급출동 횟수가 300번 내외다. 이에 따른 구급일지 분량은 최소 300페이지 이상으로 추정된다. 앞서 국정자원 화재로 환자 정보와 사고 현장 등을 자동으로 정리해 주던 119구급 스마트 시스템도 먹통이 됐다. 지난달 29일 시스템은 복구됐으나, 그전까지는 구급출동 때마다 응급 환자 인적 사항, 사고 현장 등을 수기로 적어야 했다. 부산소방재난본부 관계자는 “시스템으로 옮겨야 할 분량이 100페이지면 양호한 수준”이라며 “출동에 지장 없는 선에서 시스템에 구급출동일지를 옮기고 있다”고 말했다. 국정자원 화재에 따른 정부 장애 시스템 복구율은 12일 오후 2시 기준 98%다. 총 709개 정부 시스템 중 695개가 복구됐다. 정부는 오는 20일까지 모든 복구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장동혁 “한미 팩트시트는 백지시트…협상 반드시 비준 거쳐야”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정부가 한미 정상회담에서 발표한 관세·안보 분야 합의 내용이 담긴 ‘조인트 팩트시트’(공동설명자료)를 두고 “백지시트”라고 비판했다. 그는 황교안 전 국무총리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서도 “정치 특검의 무리한 수사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밝혔다. 장 대표는 14일 오후 성남 도시개발공사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비리 항소 포기 규탄 현장간담회’에서 “대장동 의혹을 덮기 위해 급박하게 준비했다는 의혹마저 드는 알맹이 없는 발표였고, 팩트시트가 아닌 백지시트였다”고 비판했다. 장 대표는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왜 그토록 국회 비준을 꺼렸는지 그 이유가 고스란히 담긴 발표였다”며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 완화 측면에서는 긍정으로 평가하지만, 여전히 총론적인 합의에 그치고 있으며 미국 측이 원한대로 모두 들어준 트럼프에 의한, 트럼프를 위한, 트럼프의 무역협정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재명 대통령의 협상 관련 발언도 문제 삼았다. 장 대표는 “이 대통령은 협상 과정에서 ‘내부에서 빨리하라는 압박이 힘들었다, 발목을 잡아서 버티기 어려웠다’고 말했지만 이런 발언은 협상 실패의 책임을 내부 압박과 정쟁으로 돌리는 부적절한 인식”이라며 “국민이 궁금해하는 것은 누가 대통령의 감정을 불편하게 했느냐가 아니라 한국의 이익이 어떻게 지켜졌는가”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 대통령이 내놓은 팩트시트는 한국이 무엇을 내주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얻었는지조차 확인할 수 없는 백지시트”라며 “그런데도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협상 내용에 대한 검증을 피하기 위해 국회 비준 패싱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막대한 재정 부담을 지우는 합의를 국회 심사 없이 확정하려는 명백한 헌법 위반 행위”라며 “만약 정부와 여당이 국회 비준을 패싱하려 한다면 정치적, 경제적 역풍에 직면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반드시 명심하기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장 대표는 같은 날 오전 서울 마포구 상장회사회관에서 열린 중견기업 간담회 직후 황교안 전 국무총리의 구속영장 기각에 대해 “지금까지 얼마나 정치 특검이 무리한 수사를 해왔는지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그는 “‘구속 사유 대부분이 인정되지 않았다. 아마 범죄가 성립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확한 답일 것’이라며 특검 수사 전반을 문제 삼았다. 이어 “황 전 총리에 대한 체포, 구속영장 청구, 압수수색 그 모든 것이 위법한 것이었고 정치 탄압이었다는 게 이번 기각을 통해 밝혀졌다”며 “누구는 정치·인권탄압을 받아야 되고 누구는 받으면 안 되는 대한민국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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