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개성공단 내 의류공장을 무단으로 재가동하고 있다는 보도가 잇따르면서 정치권의 논란도 커지고 있다. 사진은 개성공단의 전경. 연합뉴스

북한이 개성공단에 대한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며 공단 내 의류공장 무단 재가동을 거론하는 보도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이에 개성공단 입주기업들이 11일 대책회의를 갖기로 하고 보수정당들이 일제히 강력 비판하고 나섰지만 정작 우리 정부는 마땅한 제재 수단이 없다는 이유로 형식적인 지적에 그치고 있다.

'19개 공장 가동' 美 보도 뒤
北 매체 "南 간섭 자격 없다"
3야, 일제히 강력 대응 촉구
정부, 제지 수단 없어 고심

북한의 대외선전매체 '조선의오늘'은 8일 "개성공업지구는 명백히 우리 주권이 행사되는 지역이고 따라서 거기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 괴뢰들이 상관할 바가 아니다"라며 "우리의 공업지구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매체는 우리 정부를 겨냥, "개성공업지구와 관련하여 이러쿵저러쿵 론할 자격을 이미 상실한지 오래다"라고 했다.

앞서 미국의 자유아시아방송(RFA)은 최근 중국의 대북 소식통을 인용해 북한이 개성공단 내 19개의 의류공장을 은밀히 가동중이라고 지난 3일 보도한 바 있다.

이후 북한의 선전매체 '우리민족끼리'와 '메아리'는 지난 6일 "공장들은 더욱 힘차게 돌아 갈 것"이라고 밝혀 개성공단 재가동을 사실상 시사하는 보도를 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 정태옥 원내대변인은 논평을 내고 "최근 북한이 개성공단을 몰래 재가동했는데 이는 명백한 남북합의사항 위반이자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이번 공단 재개로 북한은 허락 없이 우리 기업의 재산권을 침해했다"고 말했다. 바른정당 이종철 대변인도 "북한의 개성공단 가동이 사실이라면 불법적 행동으로서 결코 용납될 수 없다"고 했다.

문창섭(삼덕통상 대표) 개성공단 비상대책위 공동 위원장은 8일 "북한이 어느 범위까지 공장을 가동시켰는지가 지금으로서는 중요하다'면서 "연휴가 끝나는 10일 비상 회의를 개최해 진위 파악에 먼저 나서겠다"고 밝혔다.

문 위원장은 이번 사태로 개성공단과 관련된 정부의 극단적 선택이나 남남 갈등은 막아야 한다고 호소했다. 문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남북이나 북미가 분위기가 개선될 때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하는 과제이고, 대화의 물꼬를 틀 수 있는 상징적인 곳"이라며 "개성공단을 둘러싸고 어설픈 선택이 이뤄지거나 정치권의 갈등이 발생할 경우 피해는 입주업체들이 보게 된다"고 주장했다.

정부는 우리와의 협의 없는 개성공단 재가동이 명백한 불법행위라는 입장이지만 이를 제지할 마땅한 수단이 없는 형편이라 고심 중이다. 정부 당국자는 "개성공단에 버스가 드나드는 등 재가동을 추론해볼 수 있는 신호들이 있어 그간 예의주시해왔다"면서 "공장 가동은 남측에 소유권이 있는 재산을 이용한 불법행위이며 추후 개성공단을 재개할 때 남북 간에 협의가 이뤄져야 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권기택·김수진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