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5·6호기 '결정' 임박… 13일 종합토론 돌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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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6호기 백지화 지지 부울경교수모임 탈핵 버스킹'이 7일 오후 부산 해운대해수욕장 이벤트광장에서 열려 공연과 함께 미니특강 행사가 열렸다. 정종회 기자 jjh@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을 영구 중단할지, 아니면 재개할지를 결정할 순간이 임박했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 작업에 임하고 있는 시민참여단은 오는 13일 오후 7시부터 충남 천안 교보생명 연수원인 계성원에 모여 15일 오후 4시까지 2박 3일간 '종합토론'에 들어간다. 시민참여단으로 선정된 500명 중 지난달 16일 오리엔테이션에 참가한 478명만 종합토론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

시민참여단, 2박 3일간 진행

공론화위, 권고안 20일 제출
결과 어떻든 후폭풍 거셀 듯

시민참여단은 오리엔테이션에서 건설 중단·재개 양측 대표의 발표를 들었고, 이후 양측의 주장이 담긴 자료집과 온라인 동영상 강의를 통해 학습하고 고민하는 숙의(熟議) 과정을 거쳤다. 숙의과정은 공론화 참여자들이 의사결정에 앞서 반드시 거쳐야 하는 과정이다.

공론화위는 1차 전화조사에서 2만 6명의 응답을 받고 표본에 맞춰 시민참여단을 선정했고, 참여단 오리엔테이션에서 2차 조사를 했다.

앞으로 종합토론회 첫날 3차 조사, 마지막 날 4차 조사를 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 참석자들의 성별, 연령, 5·6호기에 대한 태도 분포를 분석한 뒤 원래 표본에 맞춰 응답률 보정절차를 거친다. 3차 조사와 4차 조사 사이에는 특강과 전체토의, 질의응답 등의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공론화위는 종합토론이 끝난 뒤 1차∼4차 조사 결과를 정리한 '권고안'을 오는 20일 정부에 제출하며, 정부는 권고안을 그대로 따르겠다고 약속한 바 있다. 관건은 건설중단과 건설재개 응답률의 차이다. 찬·반 비율이 근소할 경우 정부가 결정을 내리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공론화 진행과정에서 자료집 구성, 토론회 발표자 등을 두고 건설 중단·재개 양측의 신경전이 치열했고, 공정성을 두고 양측 모두 '보이콧'을 거론하는 등 문제를 제기했기 때문에 공론화위가 권고안을 발표하더라도 상당한 후폭풍이 예상된다. 박석호 기자 psh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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