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일요일 (음 8월 19일) - 부산일보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8일 일요일 (음 8월 19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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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10-08 0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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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서 아이폰 최대 332만원 되나…상호관세 애플도 타격
트럼프 미 대통령이 전세계 주요 국가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부과하면서 미국에서 아이폰 가격이 최대 332만원에 이를 수 있는 분석이 나왔다. 애플은 아이폰 일부는 베트남과 인도에서 만들지만 대부분 중국에서 생산 중이다. 아이폰이 아무리 미국이 개발한 스마트폰이라 하더라도 미국은 중국에서 수입해야 하기 때문에 54%의 관세를 매길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3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은 “상호관세는 글로벌 무역환경을 크게 바꿀 수 있으며, 아이폰과 같은 소비재가 가장 큰 타격을 입을 수 있다고 분석가들은 밝혔다”며 애플이 관세 비용을 소비자에게 전가한다면 아이폰이 최대 43% 인상될 수 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34%의 상호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미 중국은 20%의 관세를 부과받고 있어 관세가 총 54%에 달하게 된다. 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한다면 가격이 최대 43% 올라갈 수 있다는 것. 로이터는 “가장 저렴한 아이폰16 기본모델은 미국에서 799달러에 출시됐지만 1142달러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6.9인치 화면과 1테라바이트 저장 용량을 갖춘 아이폰16 프로맥스는 현재 1599달러에 판매되고 있는데 가격은 2300달러에 가까워질 수 있다”고 밝혔다. 저가모델인 아이폰16e모델은 599달러인데 43% 가격이 오르면 856달러가 된다는 것. 뿐만 아니라 아이패드 펜슬 등 각종 주변 기기 가격도 상승한다는 것. 트럼프 대통령은 첫 집권 당시에도 중국산 수입품에 대해 관세를 부과했는데 당시 애플은 관세 면제나 유예를 받았다. 로젠블래트 증권의 바튼 크로켓 애널리스트는 “이번 중국 관세는 애플이 지난번처럼 특혜를 받을 것이라고 생각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로이터는 현재 아이폰 판매가 애플 인텔리전스의 기능에 대한 실망감으로 주요 시장에서 부진하다며 애플이 비용을 소비자가격에 전가하는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말했다. 로이터는 전문가들의 분석을 인용해 애플은 아이폰 17이 출시되는 올해 가을까지는 아이폰 가격 인상을 보류할 것이라고 예상했다.
“국민 기본권 광범위하게 침해”… 헌재 ‘전원일치’로 윤석열 대통령 파면(영상)
헌법재판소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했다. 헌법재판관 8명 전원일치 의견으로 윤 대통령 탄핵이 결정됐다. 헌법재판소는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어 국회 탄핵소추안을 인용했다.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후 111일 만이다. 헌법재판관 8명은 모두 인용 의견을 밝혔다.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이날 선고에서 ‘탄핵소추권 청구가 적법하다’며 각 쟁점에 대한 의견을 설명했다. 5개 주요 쟁점 모두 국회 측 의견을 받아들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국민 신임을 배반해 중대하게 헌법을 위반했다고 강조했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윤 대통령)은 군경을 동원해 국회 등 헌법기관을 훼손하고 국민의 기본적 인권을 침해해 헌법 수호의 의무를 저버렸다”며 “피청구인을 파면함으로써 얻는 헌법 수호 이익이 파면에 따른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했다. 문 대행은 또 “중앙선관위를 압수수색 하도록 하는 등 헌법이 정한 통치 구조를 무시했고, 포고령을 발령해 국민 기본권을 광범위하게 침해했다”고 밝혔다. 주요 정책을 야당 반대로 시행할 수 없었던 상황 등은 민주주의 원칙에 맞게 문제를 해결해야 했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문 대행은 “피청구인과 국회 중 일방의 책임에 속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민주주의 원리에 따라 해소돼야 할 정치의 문제”라고 했다. 문 대행은 이날 오전 11시 22분께 “윤석열 대통령을 파면한다”는 탄핵심판 주문을 읽은 뒤 선고를 마쳤다. 파면 효력은 즉시 발생해 이를 기점으로 윤 대통령은 직위를 잃었다.
‘尹 파면’ 이후 첫 주말, 서울·부산 도심 찬반집회 이어져
윤석열 전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으로 파면된 다음날이자 첫 주말인 5일 서울과 부산 도심에서 탄핵 찬반 양측이 대규모 집회를 이어간다.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열린 집회에 비해 양측 모두 집회 규모와 열기는 다소 잦아든 모습이다. 서울에서는 이날 보수 진영이 헌재의 결정에 반발하며 광화문 일대에서 탄핵 무효 집회를 열었다. 전광훈 목사가 이끄는 대한민국바로세우기국민운동본부와 자유통일당은 오후 1시 동화면세점과 대한문 등 광화문 광장 일대에서 ‘광화문 국민대회’를 열고 결집했다. 경찰에 신고된 집회 인원은 20만 명으로 알려졌다. 참가자들은 헌재 결정에 불복한다는 의미로 “탄핵은 사기”라는 구호를 연신 외치면서 윤 전 대통령을 원래 직무로 복귀시켜야 한다는 주장을 이어갔다. 자유통일당은 전날 헌재 선고 직후 성명을 통해 “헌재의 부당한 판결에 맞서 시민불복종 투쟁을 전개해 더 강한 연대와 국민적 통합을 이루겠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당초 개신교계 단체인 세이브코리아도 이날 오후 1시 여의도에서 2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지만 헌재 결정 이후 집회를 취소했다. 파면 결정을 지지하는 진보 성향 단체들도 이날 오후 도심 곳곳에서 집회를 연다. 윤석열 즉각퇴진 사회대개혁 비상행동은 이날 오후 4시부터 서울 경복궁 동십자각에서 집회를 연다. 비상행동 측은 집회에 약 10만 명이 모일 것으로 보고, ‘승리의날 범시민대행진’으로 파면을 자축한다는 계획이다. 촛불행동도 같은 시각 숭례문 앞에서 1만 명 규모의 집회를 예고했다. 부산에서도 파면 찬반 집회가 이어지고 있다. 보수 성향 시민단체인 국익포럼은 이날 오후 1시 서면역 9번 출구 일대에서 ‘대통령 지키기 부산시민대회’를 열었다. 주최측은 약 70명의 인원이 참석할 것으로 신고했다. 반면 부산촛불행동은 오후 4시 서면 하트조형물 앞에서 촛불문화제를 열고 윤 전 대통령의 파면을 지지한다는 계획이다. 이 집회 신고인원 역시 70명 규모다. 경찰은 이날 부산 도심에서 열리는 집회에 대비해 200여 명의 인원을 투입해 현장 안전 관리에 나선다.
[영상] 주문 읽으면 즉각 효력… 尹 탄핵심판 ‘운명의 날’
윤석열 대통령 운명을 가를 탄핵심판 선고가 4일 오전 11시 시작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인용, 각하, 기각 여부를 정할 주문을 읽으면 효력은 즉각 발생한다. 대통령 탄핵이 성립하는 요건은 헌법과 선례에 따라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경우다. 국회 탄핵소추를 헌재가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기각하거나 각하하면 그는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법재판관 8명 중 6인 이상 찬성해야 파면이 이뤄진다.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4일 오전 11시 열리는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는 TV를 통해 전국에 생중계된다. 윤 대통령 탄핵 선고는 지난해 12월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 이후 111일 만이다. 올해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시점 기준으로는 38일이 흘렀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에 놓였는지, 국회 계엄 해제 의결을 방해하려 했는지, 정치인·법조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는지 등이 주요 쟁점이다. 쟁점별로 위헌·위법 여부를 도출해 공직 수행을 허용할 수 없을 만큼 위반 정도가 중대하면 헌재는 탄핵소추를 인용하고, 그렇지 않다면 기각한다. 탄핵소추가 법에서 정한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하면 각하를 결정할 수도 있다. 이날 탄핵 선고 주문은 문 대행이 읽는다. 재판관 의견이 전원 일치하면 재판장이 이유를 먼저 설명하고 주문까지 읽는다. 반대 의견이 있으면 재판장이 주문을 읽은 뒤 법정 의견과 반대 의견을 낸 재판관들이 각각 요지를 밝히는 게 관례다. 다만 선고 방식은 전적으로 재판부 재량이라 사안의 중대성을 고려해 주문을 가장 나중에 읽을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선고 시간은 20~30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은 25분,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은 21분이 걸렸다. 윤 대통령 사건은 두 사건보다 쟁점이 많다. 윤 대통령은 이날 헌재에 출석하지 않고, 한남동 관저에서 선고를 시청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 대리인단과 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국회 대리인단은 헌재에 나온다. 탄핵소추가 인용되면 윤 대통령은 며칠 내 관저를 떠나 서초동 사저 등 개인 주거지로 옮겨야 한다. 기각·각하 결정이 나오면 윤 대통령은 즉시 용산 대통령실로 출근해 업무에 복귀하게 된다.
‘6명 사망’ 부산 반얀트리 화재 시공사 회장 등 6명 구속
6명의 사상자를 낳은 부산 기장군 반얀트리 리조트 화재사건과 관련해 시공사 대표와 현장 작업자 등 6명이 구속됐다. 부산고용노동청과 부산지방경찰청은 시공사인 삼정기업 회장 박 모 씨와 아들 박 모 대표 등 2명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로 4일 구속됐다고 밝혔다. 산업안전보건법위반 혐의로 시공사와 하청업체에 각각 속한 현장소장 총 2명,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현장 용접 지시자와 용접자 등 총 2명도 구속됐다. 경찰 등에 따르면 시공사 경영진은 화재 감시 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안전 보건 확보 의무를 소홀히 해 6명을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번 구속 결정은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으로 경영책임자가 구속된 세 번째 사례다. 앞서 2022년 경기 화성시 1차전지 업체에서 23명의 사망자를 낸 화재사고와 경북 봉화군 영풍 석포제련소에서 두성산업 근로자 16명의 급성 간 중독 사건에서도 경영책임자가 구속됐다. 부산고용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 관계자는 "현장에서 다수의 근로자가 용접, 절단 등 여러 화기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음에도 안전 의무를 다 하지 않았다"며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가 있어 구속 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 2월 14일 오전 10시 51분 기장군 기장읍 반얀트리 해운대 신축 공사장에서 불이 나 6명이 숨지고, 27명이 부상을 입었다. 화재 당시 공사장에는 40여개 하청업체의 작업자 841명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해운대 주유소 유류탱크서 작업하던 70대 질식사
부산의 한 주유소에서 유류탱크를 점검하던 70대 근로자가 질식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5일 부산 해운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부산 해운대구 석대동의 한 주유소 유류탱크 내에서 작업 중이던 70대 남성 A 씨가 유증기를 마시고 의식을 잃은 것을 동료 직원이 발견했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8시 56분 A 씨를 구조했다. 당시 심정지가 발생한 A 씨는 곧장 병원으로 후송돼 응급처치를 받았으나 9시 30분께 숨을 거뒀다. 경찰은 동료 직원의 진술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유류탱크 등 밀폐된 공간에 진입하거나 그곳에서 작업할 때는 각별히 안전에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박형준 부산시장 조기 대선 출마 막판 고심
여권 ‘잠룡’들의 조기 대선 출마 움직임이 본격화되면서 박형준 부산시장의 도전 여부에 시선이 쏠린다. ‘이재명 독주’를 제어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의힘 내에서 가용 인력을 총동원한 경선 흥행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는 상황과 맞물려 박 시장 측도 출마를 비중 있게 검토하는 분위기다. 박 시장의 한 측근은 6일 “정국이 조기 대선으로 급격히 넘어가면서 주말 동안 참모진들을 중심으로 출마에 대한 논의를 한 건 사실”이라면서 “아직 정해진 건 없지만, 곧 경선이 시작되는 만큼 내주에는 출마 여부를 정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지난 총선 때 당 통합의 구심 역할을 한 것처럼, 당의 위기 상황에서 치러지는 이번 대선에서도 박 시장의 역할은 분명히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경선 승리 가능성에 관계 없이 당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불쏘시개’ 역할도 할 수 있다는 뉘앙스로 들린다. 박 시장의 경우 최근 ‘명태균 게이트’ 등으로 일부 유력 대권주자들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면서 적잖은 출마 요구를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내 여느 인사보다 입법·행정 경험을 두루 갖춘 데다, 지난 총선에서 보수 대통합을 이끌어낸 경험을 바탕으로 본선 승리의 관건인 ‘보수 빅텐트’를 이끌 적임자라는 점에서다. 보수 진영 대표 이론가로 각종 토론에 단골로 초청될 정도의 이론과 논리력도 박 시장의 특장점으로 꼽힌다. 이 때문에 지역 오피니언 리더 그룹 사이에서는 지역 소멸과 균형발전을 대선 국면의 주요 화두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라도 박 시장의 출마가 필요하다는 요구가 적지 않다. 박 시장은 최근 수도권 엘리트층의 ‘강남 감각’을 직격하면서 비수도권 단체장 중 균형발전의 필요성을 가장 적극적으로 전파하고 있다. 여기에 ‘반 이재명’ 구호만 난무하는 현재의 여권 경쟁 구도에서 박 시장의 가세가 당의 담론 경쟁을 보다 새롭게 만들 수 있다는 기대감도 있다. 박 시장은 과거 국회 미래전략자문위원회 구성을 주도하고, 최근 ‘대한민국 재건을 위한 명령’이라는 저서를 낼 정도로 미래 전략에 조예가 깊다. 이와 관련, 이번 조기 대선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로 크게 기운 운동장에서 시작하는 만큼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당내 경선 흥행을 통해 후보의 본선 경쟁력을 단기간에 끌어올리는 게 관건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른바 ‘9룡’이 나섰던 1997년 신한국당 대선후보 경선 때처럼 잠재력을 갖춘 인사들이 대거 나서 국민적 시선을 모은다면 이 대표의 독주로 싱거운 승부가 예상되는 민주당과 극명한 대비를 이룰 것이라는 얘기다. 실제 현재 거론되는 대선 후보군은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이 10여 명으로 훨씬 많다. 물론 경선 일정 자체가 길어야 한 달 정도 밖에 되지 않아 지금껏 드러나지 않았던 후발주자들이 단시간에 두각을 나타내기는 쉽지 않은 조건이라는 점은 박 시장 측으로서도 부담스러운 눈치다. 이 때문에 당 지도부가 경선 흥행을 최우선에 두고 방식과 일정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부산 국민의힘 관계자는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출마하는 여권이 경선에서 차별점을 내세우지 못한다면 ‘무난한 패배’는 기정사실”이라 “박 시장을 비롯해 기존 경쟁 구도에 없던 인물들이 새 바람을 일으킬 수 있다면, 여론도 ‘뭔가 변한다’는 희망을 볼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윤 파면 직후 ‘통합’ 외친 여권 잠룡들…차기 대선 준비 나서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 선고 이후 여권 잠룡들이 일제히 ‘통합’ 메시지를 던지며 지지층 달래기에 나섰다. 조기 대선을 앞두고 보수 진영의 균열을 최소화하고 주도권을 확보하려는 포석으로 풀이된다. 국민의힘 한동훈 전 대표는 4일 페이스북에 “사랑하는 지지자들과 당원 동지들께서 느끼실 오늘의 고통, 실망, 불안을 함께 나누겠다”며 “고통스럽더라도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자유민주주의이고 공동체에 대한 책임감”이라고 밝혔다. 이어 “끝이 아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고 함께 극복하자”며 “서로를 비난 말고 모두 함께 가자”고 강조했다. 같은 당 안철수 의원도 “국민이 직접 선출한 대통령이 파면된 현실은 참담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며 “책임 있는 여당 중진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국민께 사과드린다”고 했다. 그는 “헌재 선고가 내려진 만큼, 혼란과 갈등의 밤을 끝내고 국정 안정과 국민 통합을 향해 나아가야 할 때”라며 “다시는 이런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 모두의 역사적 책무”라고 덧붙였다. 유승민 전 의원은 보수 진영의 근본적 쇄신을 촉구했다. 그는 “보수를 재건해야 한다”며 “불파불립(不破不立·낡은 것을 부수지 않으면 새것을 세울 수 없다)의 각오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탄핵에 반대하셨던 분들도 힘들겠지만, 보수 재건에 힘을 모아주시기를 호소드린다”고 했다. 오세훈 서울시장,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 등 또 다른 여권 잠룡들은 별다른 메시지를 내지 않고 ‘정중동’ 행보를 이어갔다. 오 시장은 이날 ‘탄핵집회 안전대책회의’를 주재하며 교통과 안전 관리 등 집회 대비 상황을 점검했고, 김 장관도 별도의 입장을 내지 않았다. 홍준표 대구시장은 탄핵 선고와 관련해 직접적인 언급을 피하면서도 측근을 통해 다음 주 중 대구 시장직을 사퇴하고 대선에 출마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비상계엄 ‘악수’로 몰락한 윤석열 정부
2022년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4일 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으로 2년 11개월 만에 막을 내리게 됐다. 여소야대 구도 속 윤 전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으로 코너에 몰린 끝에 비상계엄 선포라는 악수로 자멸했다. 윤 전 대통령은 취임 후 대통령 집무실을 청와대에서 용산으로 이전하며 이전 정부들과 차별화에 나섰다. 특히 정부 운영 기조를 건전 재정을 내세우며 소득주도성장을 추진했던 직전 문재인 정부와 대조되는 모습을 보였다. 동시에 노동·연금·교육·의료 등 4대 분야에 있어 개혁을 기치로 내걸었는데, 의료 개혁을 둘러싸고 의정 갈등이 불거지며 논란이 이어졌다. 윤석열 정부는 필수 의료 위기 극복을 목표로 2025학년도 의대 정원을 2000명 증원했으나, 이해당사자인 의사 집단은 강하게 반발하며 병원을 떠났다. 지난해 집단 휴학에 들어간 의대생들은 대부분 지난 달 말 학교로 돌아왔으나, 의대 증원을 둘러싼 갈등의 불씨는 완전히 사그라지지 않은 상태다. 또한 윤석열 정부는 지난해 9월 21년 만에 정부의 국민연금 개혁안을 발표하면서 연금 개혁에도 박차를 가했다. 젊은 세대는 덜 내고 곧 연금을 받는 세대는 많이 내도록 하는 가운데 기금 고갈 시 자동으로 납부액과 수급액을 조절하는 장치를 마련하자는 게 주된 내용이다. 이를 둘러싸고 여야는 평행선을 달리던 중 윤 전 대통령 탄핵 기간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소득대체율을 41.5%에서 43%로 상향하는 데 합의하면서 지난 1일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공포됐다. 아울러 지방균형발전과 관련한 정책도 펼쳤다. 윤석열 정부는 ‘지방시대 실현’을 핵심 국정 목표로 내세우며 기회발전특구와 교육발전특구, 도심융합특구, 문화특구 등 4대 특구를 중심으로 5대 전략, 9개 정책 등 중점 추진과제를 설정해 제시한 바 있다. 이를 위해 2023년 7월 기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를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기구로 2023년 7월 출범시켰다. 윤석열 정부는 대외정책에서도 문재인 정부와는 전혀 다른 노선을 걸었다. 전 정부가 전략적 모호성을 유지하는 데 주력했다면 윤석열 정부는 '전략적 명확성'으로 전환을 꾀했다. 민주주의 가치 외교를 표방하며 미국·일본과 결속했다. 한미는 핵 문제를 다루는 양자 협의체인 핵협의그룹(NCG)을 출범시켰고, 한일 정상은 셔틀 외교를 복원했다.
초등생 딸 잠 안 잔다고 정서적 학대한 父 "너 때문에 죽고 싶다"
9세 딸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는다는 이유로 폭언하는 등 자녀들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30대 친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신윤주 부장판사는 재물손괴·폭행·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 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또 신 부장판사는 A 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재범예방강의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23년 8월 20일 오후 11시께 청주시 흥덕구의 자택에서 딸 B(9) 양이 늦은 시간까지 자지 않고 휴대전화를 본다는 이유로 "차라리 나를 죽여라. 너 때문에 죽고 싶다"는 등의 폭언을 하고, 어깨 부위를 밀쳐 위협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같은 해 6월 10일 아내 명의의 차 안에서 아들이 자신이 앉아있는 조수석 등받이를 발로 차자 "나는 더 세게 찰 수 있다"며 차량 앞 유리를 발로 차 깨트린 혐의도 받는다. 신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아버지로서 자녀가 건강하게 성장하도록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정서적으로 학대했고, 그 정도 역시 가볍지 않다"며 "다만 아내가 선처를 탄원하는 점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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