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사상~하단선 국비 560억 날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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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가 도시철도 사업에서 지방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아 500억 원이 넘는 국비를 불용 처리하게 됐다.

부산시는 지방비 매칭 부실로 혼잡도로 개선사업 예산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운데 도시철도 사업의 경우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방비 투자를 완료해 부산시와 대조를 이루고 있다.

부산시, 대응투자 안해 불용 
예산 집행 늦어져 공기 차질
하단~녹산선도 불똥 튈 듯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12일 "도시철도 사상~하단선(총연장 6.9㎞) 건설 사업에서 부산시가 지방비를 확보하지 않아 이미 확보한 국비에서 대규모 불용이 발생했다"고 밝혔다.

최 의원에 따르면 2014년 이후 올해까지 사상~하단선에 국비 1060억 원이 편성됐고 부산시는 지방비 706억 원을 의무적으로 투자해야 하지만 실제 매칭은 289억 원에 불과했다. 부산시는 연말까지 45억 원을 추가로 매칭할 예정이지만 이 역시 2016년에 대응투자했어야 하는 금액이다.

부산시는 설계비 이외에 지방비 대응투자를 하지 않고 있다가 2016년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 뒤늦게 매칭 투자에 나섰으나 이 문제를 완전히 해결하지 못했다. 최 의원은 "부산시 매칭 부족으로 2016년도 국비 확보액 599억 원의 50%인 299억 5000만 원이 불용 처리됐고, 2017년 국비확보액 260억 원도 전액 불용 처리가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이 같은 대규모 불용액 발생은 2018년도 국비 확보 과정에서 드러났다. 정부 예산안에 사상~하단선 관련 국비가 220억 원만 편성돼 지역 정치권이 국회에서 예산 증액을 계획했으나 대규모 불용액 발생 사실이 드러나면서 증액이 어렵게 됐다. 최 의원은 "감사원 지적 이후 지방비 미확보로 인한 국비 보조금 불용은 도시철도 사업 내에서 사상~하단선이 유일하다"면서 "서울 등 다른 지자체의 경우 국비 보조금 교부를 위한 지방비 투자를 완료했다"고 지적했다.

사상~하단선의 예산 집행 지연으로 조기 완공이 어려워지면서 연계된 하단~녹산선에 영향을 줄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하단~녹산선 예비타당성 조사 일정을 당기는 등의 노력이 진행되고 있지만 사상~하단선의 완공이 늦어지면 '도미노 지연'이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대해 부산시 관계자는 "사상~하단선은 당초 완공 예정이었던 2021년보다 1년 정도 늦어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이는 사상스마트시티역이 추가로 건설되기 때문"이라며 "내년부터 정부가 공정률에 따라 국비를 지원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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