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국적선사의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위해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orea-Global Terminal Operators)를 육성하는 한편, 부산항 육성을 위한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 전략'을 연내 수립한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해수부·농림축산식품부 업무보고 및 핵심 정책토의에서 이같은 내용의 해운 분야 정책 방향을 보고했다.

김영춘 장관, 대통령에 보고
미래 해운·항만 환경 대비
글로벌 허브항 경쟁력 확보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 전략'과 관련, 해수부 관계자는 "선박 대형화, 해운동맹 강화, 선사 인수합병(M&A) 등 해운시장의 대형화 추세에 대응해 글로벌 허브항만으로서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중장기 부산항 육성 전략을 수립할 필요성이 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부산항은 현재 세계 6위의 컨테이너 허브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해수부는 미래 해운·항만 환경에 대비해 경쟁력을 지속 확보하기 위한 전략으로 '부산항 메가포트 육성 전략' 수립을 위한 용역을 올해 말까지 마칠 계획이다.

부산항 메가포트 전략에는 중장기 물동량 전망에 맞춰 부산 신항 개발 규모를 재검토하고, 장기적으로 북항-신항으로 이원화된 부산항의 구조적인 문제 해소를 해소하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대형 선박수리단지, LNG벙커링기지, 항만배후단지 등 다양한 항만 인프라 도입으로 원스톱 항만서비스를 제공하는 방안도 전략에 담긴다.

이날 해수부 업부보고 내용을 보면 정부는 장기 불황으로 어려움을 겪는 해운업을 살리기 위해 내년 6월까지 한국해양진흥공사를 설립, 종합적 지원에 나선다.

또 한진해운 사태 당시 벌어진 '물류대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국가필수해운제도' 도입이 검토된다. 이 제도는 전시 등 비상사태에 대비한 국가안보 선대를 꾸리고, 파업 등에도 항만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항만별로 10% 수준의 필수항만운영사업체를 지정해 관리하는 것이다.

또 국제 환경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내년부터 노후 선박을 친환경 선박으로 교체하면 보조금을 준다. 이를 위해 2022년까지 총 400억여 원의 예산을 투입해 100척의 대체 건조수요를 창출할 계획이다.

'선·화주 상생펀드'를 조성해 해운화물 물량의 안정적 확보를 꾀하기로 했다.아울러 국적 컨테이너 선사 14곳이 참여하는 한국해운연합(KSP)을 통해 중복항로 조정과 신항로를 개척하고, '글로벌 터미널운영사'(KGTO)를 육성해 국적 선사의 국내외 주요 거점항만 진출을 돕는다.

특히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과 관련, 해수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를 통해 불법 어선 확인과 즉각적인 단속자료 공유가 가능한 한·중 공동단속시스템을 연말까지 구축하기로 했다. 또 3000t급 해경 함정을 추가 건조해 독도 해역 경비를 강화하기로 했다.

급감한 연근해 수산자원량 회복을 위해 주요 어종 산란기에 조업을 중단하는 '휴어제' 도입을 검토하는 한편 어선감척 대상을 기존 32개에서 41개 업종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해수부 업무보고에서 해운업과 조선업 경쟁력을 되살리기 위한 부처 간 협업 체계 구축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해운업과 조선업은 구조조정을 하더라도 서로 연계할 필요가 있다"며 "해운업은 해수부로, 조선업은 산자부로 나뉘어 있는데, 해운과 조선의 상생을 위해 협의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송현수·전창훈 기자 song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