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진해운 사태 진실규명은 해운업 재도약 출발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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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은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거쳐 올 2월 17일 최종 파산 처리됐다. 한진해운의 파산은 우리 해운업뿐만 아니라 경제 전반에 걸쳐 큰 충격과 후유증을 가져왔다. 당장 우리 해운업의 국제 신뢰도가 추락했으며, 부산신항 물동량에서 국적선사의 비중이 지난해 상반기 38.5%에서 올해 34.0%로 낮아졌다. 국적선사의 선복량은 지난해보다 무려 60%나 줄어들었다. 한진해운 파산에 따른 반사이익이 고스란히 외국 선사에 돌아간 셈이다.

한진해운 사태의 충격파가 메가톤급이었지만 진실 규명은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지금까지 정부의 무능과 오판, 힘없는 해양수산부의 방관, 채권단의 책임 회피 등 복합적 요인이 작용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하지만 누구도 책임지는 모습은 보이지 않는다. 조양호 한진해운 회장이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장 당시에 최순실 씨 청탁을 거절하고 사퇴한 일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는지 등 밝혀져야 할 의혹이 적잖다. 이에 따른 책임 소재 규명도 필요하다.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등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이 성명을 내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를 요구한 것에 주목한다. 진실 규명은 누구에게 책임을 묻는 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를 토대로 재발 방지와 새로운 해운업의 도약을 기약하는 계기가 된다. 여야 정치권은 정략적 접근을 삼가고 진실 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실시를 검토하길 바란다. 이와 함께 관련 백서 발간도 전철을 밟지 않는 계기로 작용할 것이다.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관련 단체가 '한진해운 사태 1주년-성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 한진해운 사태를 차분하게 되돌아보고 한국 해운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한 뜻깊은 자리이다. 특히 한진해운 사태로 모항이었던 부산항이 입은 피해와 충격은 현재진행형이다. 이제는 한진해운을 대체할 강력한 국적선사 육성과 한진해운 실직자 재취업 방안을 강구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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