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파산 1년… 진실규명 위한 국정조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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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31일은 국내 최대 국적선사였던 한진해운이 법정관리를 신청한 지 1년이 되는 날이다. 이후 한진해운은 법정관리를 거쳐 파산해 국내 해운물류에 큰 타격을 줬다.

부산지역 시민단체들은 한진해운 사태 1주년을 맞아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나섰다. 한진해운 사태를 성찰하고 새로운 출발을 위한 토론회도 연다.

부산 지역 시민단체 성명서
"정부 오판, 해운산업 침몰
책임진 공직자 하나 없어"
실직자 재취업 방안 요구
31일, 관련 토론회도 개최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 모임과 부산항발전협의회, 부산경제살리기 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는 27일 한진해운 사태 1주년에 즈음한 성명을 발표하고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국정조사를 요구했다. 이들은 성명을 통해 한진해운 사태를 과거 정부의 무지와 오판, 힘없는 해양수산부 관료들, 채권단의 책임 회피 등이 부른 해운 대참사로 규정했다. 실제로 한진해운 사태로 국내 해운산업은 세계에서 신뢰를 잃을 정도로 심한 타격을 입었다.

이들 단체는 "하지만 한진해운 사태로 책임지고 물러나는 공직자 하나 없는 한심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며 "정부의 오판으로 당한 해운산업의 고통이 이번이 마지막이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앞으로 해운 참사라 불리는 실패와 오판을 다시 하지 않으려면 국정조사를 통해 한진해운 파산에 대한 진실을 규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해양수산부가 해운과 조선산업 정책을 추진하도록 조직 체계를 일원화하고 세계 5위 해운 강국 도약을 위한 실질적인 비전과 전략을 제시할 것도 정부에 요구했다. 한진해운을 대체할 강력한 국적 선사 육성 방안과 한진해운 실직자 재취업 방안 등도 세울 것을 요청했다.

부산항발전협의회와 부산항을 사랑하는 모임은 오는 31일 오후 2시 30분 부산항 국제여객터미널 5층 이벤트홀에서 '한진해운 사태 1주년-성찰 그리고 새로운 출발'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도 개최한다. 이날 토론회에선 김태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해운정책연구실장이 '한진해운 사태 원인 분석과 한국 해운의 발전 과제'를 내용으로 발표한다. 이동현 평택대학교 교수는 '한진해운 사태 이후 부산항의 새로운 도약'을 주제로 발표한다.

엄기두 해양수산부 해운물류국장,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 이승규 부산항발전협의회 공동대표, 박문학 변호사, 한종길 성결대학교 일반대학원장, 정필수 한국종합물류연구원장, 허문구 한국무역협회 본부장 등은 토론자로 나선다. 부산항발전협의회 측은 "지난해 이맘때 30개 시민단체와 해양 항만 관련 단체들이 한진해운 살리기를 위해 끈질긴 활동을 펼쳤지만, 정부의 오판 등으로 한진해운은 파산하고 말았다"며 "한진해운 사태를 차분하게 분석하고 한국 해운산업의 새로운 길을 모색하기 위해 토론회를 개최하게 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내 해운산업은 한진해운 파산의 후유증을 극복하려고 애쓰고 있지만, 한진해운의 공백은 여전하다. 부산항에서 물동량에서 차지하는 국적 선사 비중은 지난해 상반기 38.5%에서 올해는 34%로 줄었다. 한진해운이 처리하던 물량 상당수를 외국 선사가 가져갔다는 의미다. 한진해운 사태 이후 국적 선사의 선복(화물적재능력)이 작아져서다. 실제로 국적 선사들의 올해 선복은 지난해보다 60% 정도 줄어든 것으로 분석됐다. 현대상선과 SM상선이 부산항 처리 물동량을 늘리고 있지만, 선복이 한진해운 사태 이전 정도로 회복되지 않으면 국적선사의 물동량 증가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해운업계 세계 1위 머스크를 비롯해 외국 선사들은 초대형 컨테이너선을 투입해 운임 경쟁에서 앞서고 있다. 실제로 머스크의 선복은 현대상선의 10배 정도다. 해운 전문가들은 "국적선사의 규모를 키워야 국내 해운업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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