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협력병원 협약식 - 부산일보

[포토뉴스] 협력병원 협약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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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8-24 19:0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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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자연요양병원(병원장 이재일)과 메트로적추병원(병원장 조철민)은 최근 병원 구성원들의 건강 증진을 위해 협력병원 협약식을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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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서관 불모지' 동래, 인프라 확충에 주민들 팔 걷었다
〈부산일보〉의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 기획 보도(부산일보 9월 18일 자 1면 등 보도)로 확인된 부산의 대표적인 ‘도서관 불모지’ 동래구의 주민들이 도서관 건립에 직접 팔을 걷고 나섰다. 주민들은 4000여 명의 여론이 담긴 요구안을 토대로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위한 시민운동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직위원회(이하 조직위)는 지난달 31일 동래구청에서 제4회 동래주민대회(이하 주민대회)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주민대회는 주민들의 뜻에 기반해 예산 집행과 정책을 결정하자는 취지로 2021년부터 이어져 온 주민 참여 정치 행사다. 이날 주민대회에서는 미리 선정된 11대 주민 요구안의 우선순위가 투표로 결정됐는데, 도서관 인프라 확충에 대한 주민들의 선호도가 높게 나타났다. ‘공립 작은 도서관 확충’(12.1%), ‘미남역 내 공립 작은 도서관 설치’(10.9%) 등 내용이 중복되는 두 요구안의 투표율을 합산하면 23%에 달했다. 단일 안건으로는 ‘공원 및 소규모 체육시설 확충’(14.7%)에 대한 요구가 가장 많았다. 투표에는 지난 9월부터 이날까지 총 3850명이 참여했다. 조직위는 이날 주민대회 결과를 토대로 동래구청에 공립 작은 도서관 등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정식으로 요구할 계획이다. 이전부터 동래구 주민들은 공공도서관 건립을 요구해 왔는데, 구청은 부지 확보의 어려움과 예산 부족 등을 이유로 난색을 보여왔다. 이에 주민들은 부산도시철도 3·4호선 미남역 역사 등 지역 내 유휴 공간에 공립 작은 도서관을 건립하자고 대안을 제시했다. 접근성이 뛰어난 도심 내 유휴 공간을 작은 도서관으로 조성하고 공공도서관과의 연계를 강화하면, 적은 비용으로도 낮은 도서관 접근성을 보완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동래구의회에서 도서관 연구 모임을 이끌며 관련 조례를 발의해 온 권영원 구의원은 “도시철도역 등에 자판기처럼 도서 대출과 반납을 할 수 있는 스마트 도서관을 설치하면 적은 예산으로도 도서관에 대한 주민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이 크게 향상된다”며 “당장 규모가 큰 도서관 건립이 어렵다면 유휴 공간에 작은 도서관과 스마트 도서관 등을 조성해 도서관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말했다. 주민들이 직접 도서관 인프라 확충을 요구하고 나선 이유는 높은 인구 밀도와 학령 인구 비율 등 도서관 수요는 폭발적인데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이다. 동래구의 도서관 부족은 부산 공공도서관 리포트에서 수치로 확인됐다. 보도에 따르면 사직1동, 사직3동, 온천3동 등 동래구 서부권은 부산에서 손꼽히는 인구 밀집 지역이지만 반경 1km 이내에 공공도서관이 없다. 이곳에 사는 주민은 약 6만 3000명으로, 도서관 이용객 대부분은 시민도서관(부산진구) 등으로 ‘원정’을 떠난다. 자신을 온천동에 거주하는 초등학생 자녀의 학부모라고 밝힌 한 주민은 “동래구에는 아이들과 함께 이용할 만한 도서관이 매우 부족하다”며 “현재 있는 도서관들도 주차 공간이 부족해 많은 주민이 이용하기가 불편하다”라고 말했다. 현재 동래구의 인구는 약 27만 명으로, 지역 내 공공도서관은 3곳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2015년, 2016년에 각각 동래읍성도서관(칠산동)과 안락누리도서관(안락동)이 문을 열면서 나아진 결과다. 이전까지 동래구에는 공공도서관이 명장도서관(명장동) 1곳뿐이었다. 동래구와 인구수가 비슷한 북구(약 26만 명)는 지난 7월 덕천도서관 개관으로 공공도서관이 5곳이 됐다. 조직위는 주민대회 결과를 구청과 구의회 등에 공식 건의하고, 도서관 증설을 촉구하기 위한 기자회견과 홍보 활동 등도 전개한다는 방침이다. 동래주민대회 조영은 조직위원장은 “주민 대회 준비와 도서관 건립의 필요성을 알리는 과정에서 부산일보 기획 보도가 동래구의 현실을 확인하는 데 큰 도움이 됐다”며 “주민 요구안이 단순히 선언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암 치료, 서울 가지 않도록”...부산 양성자치료센터 구축한다
부산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양성자치료센터 건립이 추진된다. 인근에 구축 중인 서울대병원 중입자치료센터와 연계해 세계적인 수준의 암 치료 클러스터가 조성되고,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체계로 나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부산시는 3일 오전 11시 해운대 그랜드조선 부산에서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부산과학기술고등교육진흥원(BISTEP)과 양성자치료센터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은 기장군 동남권원자력의학원에 양성자치료를 도입하기 위해 추진됐다. 주 협약 내용은 △양성자치료센터 구축 사업 추진 △지역 완결적 암 치료 체계 확립 △소아·난치 암 등 맞춤형 암 치료 기반 구축 △지역 내 일자리 창출과 경제 활성화 협력 등이다. 시와 동남권원자력의학원은 내년 사전 타당성 조사에 돌입하고 2027년 예비 타당성 조사를 신청하겠다는 구상이다. 사업은 동남권원자력의학원 내에 양성자치료센터를 짓는 방식으로 추진될 전망이이며, 총사업비는 약 2500억 원으로 2030년 이후 건립이 본격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양성자치료는 중입자치료와 함께, 기존 방사선 치료와 달리 주변 정상 조직의 손상을 최소화하면서 암세포만을 정밀하게 사멸시키는 최첨단 치료 기술이다. 국립암센터에 따르면 양성자치료는 전이가 없는 고형암에 적용할 수 있다. 소아청소년 암 환자의 경우 방사선 치료에 의한 부작용을 줄이는 목적으로 양성자치료가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건립 중인 서울대병원 기장 중입자치료센터와 연계해 동남권방사선의과학산단 일대가 세계적 수준의 암 치료 클러스터로 조성될 것으로 기대된다. 성장기 소아에게는 양성자치료를, 재발암 등 난치성 암에는 중입차치료를 적용하는 맞춤형 치료가 가능하다. 시는 방사성의약품 제조, 첨단재생의료 등 암 치료의 전 주기를 아우르는 산업 생태계까지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의료용 동위원소 사업과 유전자 세포치료, 입자 빔을 활용한 산·학·연 공동 연구개발 등을 추진해 지역 의료산업의 경쟁력도 높일 방침이다. 클러스터 조성이 궁극적으로는 지역 완결형 암 치료 체계 완성에 기여하면서, 시는 지역 암 환자의 원정 치료비 절감으로 이어질 것으로 예상한다. 현재 국내 양성자치료센터는 경기도 고양시 국립암센터와 서울 삼성병원 2곳으로 모두 수도권에 위치해 지역에서는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한계가 있었다. 실제로 많은 지역 환자들은 치료를 위해 서울 원정 치료에 나서고 있다. 건강보험공단 의료 이용 통계정보에 따르면 지난해 서울 소재 의료기관에서 진료받은 사람 1503만 3620명 중 41.5%인 625만 5000명은 타지역 환자였다. 앞서 서울 원정 치료로 연간 4조 6000억 원 수준의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는 연구 결과가 알려지기도 했다. 박형준 시장은 “이번 협약을 통해 최첨단 암 치료를 넘어 관련 의료산업 연계 성장, 지역 정주형 환자 유치를 통한 의료관광 활성화 등 글로벌 암 치료 허브로 나아가겠다”고 밝혔다.
부산 본사 예탁원 아직도 ‘서울 바라기’
한국거래소(KRX)를 통한 금 거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면서 한국예탁결제원의 금 보관시설 추가 마련 필요성이 커졌다. 하지만, 예탁원이 최근 이 시설을 수도권에 짓기 위해 결정권이 있는 국토교통부에 의견을 타진한 것으로 알려져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역행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현행 균형발전법상 지방 이전 기관이 인원이나 시설을 수도권에 증설할 경우 지자체와의 협의를 거쳐야 하고 지방시대위원회의 심의도 거쳐야 해 논란이 예상된다. 3일 〈부산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금 거래량이 크게 늘면서 예탁원은 금 보관시설 확충 문제를 놓고 내부 논의를 진행하고 있다. 실제 9월 한 달간 KRX 금 시장 거래대금은 3조 8000억 원으로 연중 최고치를 기록했다. 10월 들어 5거래일 만에 1조 6000억 원이 거래되는 등 10월 거래대금도 5조 원에 달하며 연중 최고 기록을 갈아치웠다. 금 거래 증가에 따라 보관시설 부족 문제도 현안으로 급부상했다. KRX 금 거래는 예탁원에 실물을 예탁한 상태에서만 가능한데, 인출 시의 부가가치세 때문에 반환 사례는 많지 않아 보관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예탁원 내부에서는 임시 적치나 위탁보관 장소 마련 등을 논의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예탁원 측은 “금 보관시설의 경우 국가보안시설로 돼 있어 구체적 현황이나 계획에 대해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예탁원이 새 보관시설 건설을 놓고 국토부와 부산시에 수도권 내 입지에 대한 의견 타진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런 움직임을 확인한 부산시도 반대 입장을 보이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실무진 차원에서 예탁원에 수차례 반대 입장을 전달했지만 효과가 없어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시는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앞두고, 지역 본사 공공기관이 수도권에 시설을 늘리겠다는 건 정부 정책에 반기를 드는 상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금융권의 한 관계자는 “수입 금은 인천을 통해 들어오는데 인천에서 서울로 가나 부산으로 가나 달라질 건 없다”면서 “보관시설이 필요하다면 부산 공항 옆에 짓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비용으로 보나, 본사 위치로 보나 새 보관시설은 부산에 지어야 한다”며 “2차 공공기관 이전이나 지역균형발전 취지에 맞게 국토부나 지방시대위원회가 현명한 결정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며 말을 아꼈다. 국토부 혁신도시발전추진단 관계자는 “현재 지방 이전 공공기관의 업무나 인원을 새로 신증설해 수도권에 두는 것은 엄격히 규제해야 하는 문제이지만 보관소(창고)와 같은 시설에 대해 국토부에서 이래라 저래라 규제를 할 수 있느냐는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아직까지 예탁결제원이 국토부에 문의만 한 상태이며 공식적인 협의 요청은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예탁원 관계자는 “수도권 내 시설 건립은 국토부와 지자체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 문의나 협의를 하긴 했지만 현실적으로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고 본다”면서 “최대한 부산 내에 건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 “수도권 1극 극복… ‘5극 3특’ 지방 우대 재정원칙 도입”
이재명 대통령이 4일 국회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역이 성장 중심이 되는 5극 3특 새 시대를 열도록 지방 우대 재정 원칙을 전격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2026년도 예산안 시정 연설에서 “수도권 집중 완화와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 두텁게 지원하겠다”며 이렇게 강조했다. 그 일환으로 “아동 수당과 노인 일자리 등 7개 재정사업이 비수도권 지역에서 더 많이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며 “인구감소지역 주민에게는 월 15만 원의 농어촌 기본소득을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지역 전략 산업과 연계하여 거점국립대를 지·산·학·연 협력의 허브로 육성하고, 학부·대학원·연구소를 아우르는 패키지형 지원 체계를 구축하겠다”며 “지방정부가 여건에 맞게 스스로 사업을 결정할 수 있는 포괄 보조 규모도 10조 6000억 원으로 3배 가량 대폭 확대하겠다”고 말했다. 올해 출범한 이 정부 첫 본예산인 이번 예산안을 두고 이 대통령은 AI 시대를 여는 대한민국의 첫 번째 예산이라고 평가했다. 이 대통령은 “내년은 ‘AI 시대’를 열고, 대한민국의 새로운 백 년을 준비하는 역사적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위대한 국민과 함께 ‘AI 시대’의 문을 활짝 열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변화를 읽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면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짝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 있다”며 “농경 사회에서 산업 사회로, 산업 사회에서 정보 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사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산업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달이 뒤처지고, 정보화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1년이 뒤처졌지만, AI 시대에는 하루가 늦으면 한 세대가 뒤처진다”며 신속한 대응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이전 정부의 정책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이 대통령은 “안타깝게도 지난 정부는 천금 같은 시간을 허비한 것도 모자라 R＆D 예산까지 대폭 삭감하며 과거로 퇴행했다”며 “출발이 늦은 만큼 지금부터라도 부단히 속도를 높여 선발 주자들을 따라잡아야 우리에게도 기회가 생긴다”고 했다. 구체적인 예산 편성 원칙으로는 “총지출을 올해 대비 8.1% 증가한 728조 원으로 편성한 가운데, ‘AI 3대 강국’ 도약을 위한 대전환에 10조 1000억 원을 편성했다”며 “이는 올해 예산 3조 3000억 원보다 3배 이상 늘어난 규모”라고 설명했다. 이어 “AI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급 인재 1만 1000명을 양성하고, 세대별 맞춤형 교육을 통해 국민 누구나 AI를 주도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며 “AI 시대의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 부품인 고성능 GPU 1만 5000장을 추가 구매해 정부 목표인 3만 5000장을 조기에 확보하겠다”고 계획을 밝혔다. 이 대통령은 이날 시정 연설에 참석하지 않은 국민의힘 등 야당의 협조도 당부했다. 이 대통령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정부는 열린 자세로 국회의 제안을 경청하고, 좋은 대안은 언제든 수용하겠다”며 “비록 여야 간 입장의 차이는 존재하지만 국민과 나라를 위하는 진심은 다르지 않다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예산안이 법정 기한 내에 통과되어 대한민국이 새로운 미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초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고 덧붙였다.
젠슨 황과 트럼프 엔비디아 GPU 수출 놓고 갈등?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가 지난달 말 방한에서 품귀난을 빚고 있는 인공지능(AI)의 핵심 부품인 그래픽카드(GPU) 26만 장을 한국에 공급하겠다고 밝혔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최첨단 칩은 해외에 수출하지 않을 것이라며 찬물을 끼얹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 시간) 방영된 CBS의 시사 프로그램 ‘60분’ 인터뷰와 주말을 보낸 플로리다주에서 2일 워싱턴DC로 돌아오는 길에 가진 기내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언급했다. CBS 인터뷰는 젠슨 황 CEO가 GPU 26만 장 한국 공급을 밝힌 지난달 31일 녹화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은 CBS와 인터뷰에서 ‘엔비디아에게 중국으로 최첨단 반도체들을 팔도록 허락할 것인가’라는 진행자 질문에 “아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최첨단에 관한 한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며 “(엔비디아의 AI반도체 가운데) 최첨단은 미국 말고는 누구도 갖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일 전용기 기내 회견에서도 비슷한 입장을 밝혔다. 그는 엔비디아의 첨단 AI 반도체 블랙웰을 중국 등 다른 나라에 공급할지 여부에 대해 질문받자 “막 나온 새 블랙웰은 다른 모든 반도체보다 10년 앞서 있다”며 “다른 사람들(국가)에게 그것을 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는 결국 엔비디아의 AI 반도체 가운데 최첨단 제품은 중국뿐 아니라 한국 등 다른 나라에도 판매하지 않을 것이라는 뜻으로 해석된다. 3일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트럼프 대통령이 미중 정상회담에서 엔비디아 칩 수입 허용을 다루려다가 마크 루비오 국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등 측근의 반대로 접었다고 보도했다.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의 4일 주가는 각각 전일 대비 5.48%, 5.58% 하락해 58만 6000원과 10만 4900원에 마감했다. 이날 한국거래소는 SK하이닉스를 투자 주의 종목으로 지정했다. 업계 관계자는 “엔비디아는 설계만 할 뿐이고 메모리를 한국에서 받고 있고 제조를 대만에서 하고 있는 현실에서 한국 등 해외에 GPU를 팔지 않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면서 “한국이 메모리를 미국에게만 주지 않는다면 엔비디아도 GPU를 만들지 못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울산 옥현지하차도 달리던 25t 트럭 화재… 양방향 전면 통제
3일 오후 2시 27분 울산 남구 옥동 옥현지하차도를 지나던 25t 화물트럭에서 불이 났다. 화재로 트럭은 형체를 알아보기 힘들 정도로 완전히 타버렸으며,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소방 당국은 인력 48명과 장비 19대를 동원해 화재 발생 약 3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 화재 트럭에는 플라스틱 제품 원료 21.6t이 실려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70대 트럭 운전자를 상대로 정확한 화재 경위와 피해 규모를 조사 중이다. 이번 화재로 옥현지하차도 양방향 차량 통행이 전면 통제된 상태다. 남구청은 재난안전문자를 통해 “화재가 발생했으니 주변 도로를 우회해달라”고 시민들에게 당부했다.
SK텔레콤, ‘울산 AI 데이터센터’ 대규모 확장 검토
SK텔레콤이 울산 AI데이터센터(AI DC)의 확장을 검토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정재헌 SK텔레콤 신임 최고경영자(CEO)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SK AI 서밋 2025’ 기조연설에서 울산 AI DC 확장 등의 내용을 담은 AI 인프라 전략을 밝혔다. 이날 행사에서 SK텔레콤은 아마존웹서비스(AWS)를 포함한 글로벌 파트너들과의 협력 확대를 모색하며, 울산 AI DC를 총 1GW 이상 규모로 확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를 통해 제2, 제3의 울산 AI DC 모델을 만들어 글로벌 자본의 한국 투자를 유도하고, 한국을 아시아 최대 AI 허브로 만든다는 구상이다. 정 CEO는 “울산 AI DC 공개 이후 글로벌 주요 기업들이 SK텔레콤의 AI DC 개발 역량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며 “대한민국이 아시아 AI 인프라 허브로 도약할 기반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CEO는 에너지 특화 AI DC 솔루션을 앞세워 SK그룹 관계사들과 함께 동남아 시장 진출을 본격화할 계획이라고 공개했다. SK텔레콤은 향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등까지 AI DC 사업을 확장할 계획이다. 정 CEO는 “AI 서비스가 늘어남에 따라 통신사가 확보해온 네트워크 인프라가 재조명받고 있다”며, 전국에 연결된 통신 인프라를 활용해 AI DC와 온디바이스 AI 사이의 간극을 메꿀 수 있는 ‘에지 AI’와 AI가 적용된 지능형 통신망 기술 ‘AI-RAN’은 통신사만이 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강조했다. SK텔레콤은 엔비디아로부터 RTX PRO 6000 GPU 2000여 장을 도입해 ‘제조 AI 클라우드’를 구축할 계획도 밝혔다. 정 CEO는 “SK하이닉스를 비롯한 SK그룹 주요 제조사의 AI 전환에 제조 AI 클라우드가 활용될 예정으로, 제조 현장의 디지털 트윈, 로봇 AI 등 제조 AI 기반 혁신을 촉진할 핵심 인프라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정 CEO는 “AI DC 사업에서 기존의 역할을 확대해, 설계·구축·운영 등 AI DC 프로젝트 전체를 총괄하는 ‘AI DC 종합 사업자’로 도약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30일 취임한 정 CEO는 이날부터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첫 대외 일정으로 서밋 연단에 선 그는 “AI 대전환의 한가운데서 국가를 대표하는 AI 기업의 CEO로서 막중한 책임감을 느낀다”며 “오늘 발표한 전략을 기반으로 AI 강국 도약에 기여하는 국가대표 AI 사업자로 성장하겠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 최대 6만 원 환급 쏩니다”
부산시가 지역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하는 소비 진작 행사를 한층 강화해 실시한다. 부산시는 ‘전통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를 6일부터 8일까지 부산 100개 전통시장(환급장소 87곳)에서 개최한다고 4일 밝혔다. 행사 시간은 6~8일 오후 1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며 3일간 최대 환급 금액은 6만 원이다. 이번 행사는 지난 6월 열린 1차 행사에 이어 소비 진작을 위해 마련됐다. 1차 행사에는 3만 5000여 명이 참여해 22억 6000만 원의 전통시장 매출을 기록했다. 시는 이번엔 환급 혜택을 한층 강화했다. 전통시장 내 행사 점포에서 4만 원 이상 구매하면 1만 원을, 7만 원 이상 구매하면 2만 원의 온누리상품권을 환급한다. 1차 행사에서 3만~5만 원 구매 시 5000원, 5만 원 이상 구매 시 1만 원이던 혜택을 더욱 끌어올렸다. 또 기존에는 당일 구매분만 인정됐지만, 이번 행사에서는 같은 시장이라면 3일간 영수증 합산이 가능해졌다. 환급은 상품 구매 후 해당 시장의 환급처(부스)를 방문해 카드나 현금영수증을 확인받고, 현장에서 즉시 온누리상품권으로 지급하는 형식으로 진행된다. 시는 앞선 행사에서 환급 대기 동선 혼잡 등 민원이 발생한 점을 고려해 현장 관리를 더욱 철저히 할 방침이다. 박형준 시장은 “앞으로도 지역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는 상생 정책을 실시해 전통시장이 시민 생활 속에 가까이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KT, 무상 유심 교체 나섰다
KT가 해킹 피해 수습을 위해 무상 유심(USIM) 교체를 실시한다. 해킹 사고 이후 유심 교체를 완료한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조정’ 권고가 나왔다. KT는 4일 이사회를 열어 전 고객을 대상으로 한 유심 교체 실시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해킹 피해자 이외 가입자에 대해서도 원할 경우 유심을 무료로 교체한다는 방침이다. KT는 불법 초소형 기지국(펨토셀) 피해로 2만 2227명이 불법 접속에 노출되고 362명이 무단 소액결제를 당한 바 있다. 한편, 해킹 관련 책임론이 제기된 김영섭 KT 대표는 이날 열린 이사회에서 차기 KT 대표이사 공개 모집에 참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SK텔레콤에는 가입자 1인당 30만 원의 손해배상금 지급이라는 당국의 조정 권고가 내려졌다.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는 지난 3일 전체 회의에서 SK텔레콤을 상대로 제기된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해 신청인들에게 각 30만 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도록 하는 조정안을 의결했다고 4일 밝혔다. SK텔레콤은 조정안에 대해 “자발적 보상 노력이 반영되지 않아 아쉽다”며 “수락 여부는 관련 내용을 면밀히 검토한 후 신중히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서적 학대로 학생 스스로 숨져”… 법원, 부산 교사 ‘징역형 집행유예’
부산 한 중학교에서 학생회장을 맡았던 여학생을 정서적으로 학대해 스스로 숨지게 만든 혐의(부산일보 2022년 7월 11일 자 11면 보도)로 재판에 넘겨진 교사에게 법원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12단독 지현경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아동복지시설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가중처벌)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 A 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또 아동학대 재범 예방 강의 40시간 수강도 명령했다. A 씨는 2019년 부산 동래구 한 중학교에서 생활안전부 교사로 근무하며 학생회장 B 양을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그해 5월 24일 학생회 학생들 앞에서 B 양에게 “네가 학생회장 일을 제대로 하지 못해 이렇게 됐다”고 큰 소리를 지르고, 회의록을 찢어 B 양이 앉은 책상 위로 세게 던진 혐의를 받는다. A 씨는 자신의 허락 없이 학생회를 해산하고, 회의록을 제대로 안 썼다며 화를 낸 것으로 조사됐다. A 씨는 그해 10월 8일 학교에서 사복 치마를 입은 B 양을 큰 소리로 혼내고, 체육복으로 갈아입고 교무실로 온 B 양에게 “네가 옷을 그렇게 입으면 되냐”며 “다시 그 옷을 한번 입어 보라”고 다른 교사들 앞에서 수치심을 느끼게 한 혐의로도 기소됐다. 재판 과정에서 A 씨는 학대를 한 사실도 없고, 고의도 없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B 양은 고등학생이던 2022년 2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재판부는 “B 양이 2019년 6월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불안 장애 진단을 받아 정신과 진료를 받았다”며 “중학생 시절 A 씨로 인해 처음 자살 시도를 했고, 교무실로 끌고 가 고함을 친 기억 등이 생생하단 취지의 글을 남겼다”고 밝혔다. 이어 “담임 교사가 A 씨에게 ‘B 양이 아프니 조곤조곤 말해달라’고 말한 적 있다”며 “A 씨도 B 양이 심각하게 아픈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재판부는 또 “B 양이 교칙을 위반했더라도 공개된 장소에서 과도하게 큰 소리를 지르거나 ‘짧은 치마를 다시 입어보라’고 말한 행위는 학생 생활 규정에서 정한 지도 방법에서 벗어난 것”이라며 “정서적 학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며 고의도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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