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담합 행위에 과징금 폭탄… 집단소송제도 도입

기획재정부가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는 앞으로 우리 경제를 소득주도 성장으로 이끌기 위해 가계의 소득이 늘어날 수 있는 대책과 함께 취약가구는 적정소득을 보장받는 제도가 포함돼 있다. 또 지자체가 일자리를 늘리면 지방재정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하는 등 일자리 창출 역시 정책의 최우선 순위에 뒀다.

대출 부담 '하우스푸어' 위해
집 매입 후 재임대 제도 시행

저소득 노동자에 근로장려금
휴면 카드포인트 활용 촉진

일자리 창출 기업·지자체에
세제 지원·재정 인센티브

정부·기업·근로자 기금 갹출
휴가비용 지원 방안 검토

■최저시급 1만 원 달성

소득주도 성장의 출발점은 최저임금 인상이다. 찬반논란이 있지만 현 정부는 1만 원 인상을 진행하기로 했다. 대신 영세소상공인의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최저임금 인상분을 재정을 통해 직접 지원(내년 3조원 내외)하고 카드수수료 인하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주거·의료·교통·통신·교육비 등 핵심 생계비를 경감시켜 실질소득을 높인다. 공공임대주택 연 17만호 공급, 저소득층 병원비 본인부담 상한 인하, 기초연금수급자 통신비 월 1만1000원 신규감면, 고교 무상교육 단계적 실시 등이다.

■'세일즈 앤 리스백' 도입

정부는 집을 무리하게 샀다가 대출을 감당하지 못해 어려움을 겪는 '하우스푸어'를 돕기 위해 이들로부터 집을 매입한 뒤 바로 재임대하는 '세일즈 앤 리스백' 리츠를 도입키로 했다. 주택도시기금과 토지주택공사(LH), 은행 등이 출자해 리츠를 만든다. 리츠는 임대기간 5년이 지났을 때 집을 매각하는데 이 때 원주인에게 매입 우선권이 있다.

근로장려금은 대상과 금액이 더 확대된다. 근로장려금이란 일을 하고 있지만 소득이 적은 사람에게 국세청이 현금을 주는 제도다. 아직 확대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정해지지 않았지만 기준 연령이 낮아지고 재산기준은 완화될 가능성이 거론된다.

■0~5세 매월 10만 원 아동수당

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은 완화된다. 현재 기초생활보장 혜택을 받으려면 아들과 딸 등 부양의무자가 없어야 된다. 하지만 서류상으로는 부양의무자가 있지만 실제로는 아무런 부양을 받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 우선 정부는 내년부터 주거급여에 대해선 부양의무자 기준을 없애기로 했다.

내년부터 0~5세 아동에게 매월 10만 원씩 아동수당을 지급한다. 그동안 아동수당은 논의는 많았지만 실현은 안됐다. 이번에는 반드시 추진한다는 것이다. 현재 12%에 불과한 국공립 어린이집 이용률은 40%까지 끌어올리고 초등학교 1~2학년을 대상으로 하는 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

청년이 안정적으로 구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청년구직 촉진수당은 최대 3개월간 월 30만원씩 지급된다. 65세 노인 중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은 내년부터 2021년까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된다.

■광역알뜰교통카드 도입

생활물가를 잡기 위한 대책도 있다. 정부는 가스공사가 안고 있는 도시가스 미수금을 완전히 정산해 4분기에 도시가스 요금을 8~9% 내리겠다고 밝혔다. 고객들이 쌓아놓고만 있다가 소멸하기 일쑤인 카드포인트 활용 촉진 방안도 나온다. 정부는 카드업계와 협의해 다양한 카드 포인트 서비스 개발을 유도하고 포인트의 자동 캐시백 확산도 도입하겠다는 계획이다.

'체크바캉스' 제도 도입도 검토한다. 이 제도는 정부·기업·근로자가 각각 일정금액을 적립해 기금을 만들고 이것으로 휴가비용을 지원하는 제도다.

교통비를 30% 줄여주는 광역알뜰교통카드도 도입된다. 이 카드는 수도권을 대상으로 우선 검토했지만 지방의 대도시에서도 시행할 예정이다. 부산의 경우 김해나 양산에서 부산으로 출퇴근하는 경우 교통비를 감면해주는 방식이 될 전망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구체적인 방법은 지금부터 만들어낼 것"이라며 "교통비 30% 절감효과가 나는 방안을 찾아낼 것"이라고 말했다.

■모든 정책수단 일자리중심 재설계

정부는 세제와 예산 등 모든 정책수단을 일자리를 중심으로 재설계하기로 했다. 정부는 일자리 지원 3대 패키지로 △고용증가에 비례한 기업 세액공제 신설 △중소기업 비정규직→정규직 전환시 법인세 세액공제 대폭 확대 △근로소득증대세제 공제율 상향 조정 등을 추진한다. 구체적인 것은 조만간 발표한 세제개편안에 담는다.

또 실업급여 의무가입자 100% 가입을 유도하고 보장성도 2022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수준으로 끌어올릴 방침이다. 실업에 대한 안전망을 확대해 실업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사회를 만든다는 것이다.

■지역 일자리 창출 기업 최우선 지원

특히 정부는 지역에 일자리를 만드는 기업은 국적 무관하고 최우선으로 지원한다. 외투기업·유턴기업·지방이전기업 등 각종 투자유치제도를 통합해 고용효과에 따라 세제·입지·현금지원을 외투기업 지원 수준으로 강화한다.

뿐만 아니라 지자체 예산편성도 일자리 중심으로 전환하고 지자체 합동평가를 통해 우수 지자체에게는 재정 인센티브를 더 주기로 했다. 올해 실적을 평가하는 내년 지자체 평가에서 일자리 창출 관련 지표를 확대하고 가중치를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지방의 혁신도시에는 종합발전계획을 각각 수립해 14개 시도별 국가 혁신 클러스터를 선정할 계획이다.

■담합하면 과징금 폭탄

앞으로 기업의 담합 행위에 대한 불이익을 대폭 높이기 위해 과징금 기준이 강화되고 집단소송제도 도입된다. 집단소송제는 기업의 부당행위로 피해를 입은 특정인이 소송에서 이기면 나머지 피해자도 모두 배상받는 제도다. 법무부는 올해 하반기 중 집단소송제 개선을 위한 소위를 구성해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앞으로 재정을 확 풀어 전체 경제 성장을 이끌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5년간 재정지출 증가율을 경상성장률보다 높게 관리하겠다는 것. 현재 경상성장률은 4.6% 정도로 추정되는데 재정지출 증가율은 이보다 더 높게 해 나랏돈을 많이 풀겠다는 의지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