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선주협회(회장 이윤재)와 한국무역협회(회장 김인호)는 25일 공동으로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과제'를 해양수산부와 산업통상자원부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25일 선주협회에 따르면 양 협회는 지난해 12월 선·화주 경쟁력 제고를 위한 업무협약의 후속 조치로 선·화주 상생을 위한 정책발굴을 공동 과제로 진행해왔으며, 이번 건의에서는 선·화주 협력을 위한 다양한 정책지원을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이날 제시된 정책과제들을 구체적으로 보면 △우수 선·화주 인증제도 마련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확대 △신규 노선 확대 및 적자 노선 유지 방안 △선·화주 상생을 위한 운임 가이드라인 마련 △정부의 해운산업발전위원회를 통한 실효적 상생방안 지속 △국내 화주 중심의 서비스 품질 강화 △국가필수선대 제도의 확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들에게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지원 등이다.

특히 양 기관은 국적선사를 이용하는 화주에 대한 항만 부대비용 인하 또는 세제 지원과 적자 노선 유지 및 신규 노선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을 요청했다. 또 국가 비상시 군수품과 원유 등 전략물자의 안정적인 수송기반을 위해 지정하는 '국가필수 선대 제도' 개선을 통해 컨테이너 선박의 국가필수 선대 지원을 확대할 것을 제안했다.

화주의 선사나 선박에 대한 지분 참여 확대와 컨테이너 화물의 장기 운송계약도 협력 방안으로 제시했다.

한진해운 파산으로 하락한 한국 선주의 신뢰 회복을 위해 선박 미도착 위험을 커버하는 보증보험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영무 한국선주협회 부회장은 "우리나라는 세계 5~6위의 해운서비스국인 동시에 세계에서 여덟 번째로 1조 클럽에 가입한 무역대국으로 선·화주 동반발전이야 말로 위기를 극복하고 우리 경제의 시너지를 끌어 올릴 수 있는 최적의 분야"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한국선주협회와 한국무역협회가 앞장서서 선·화주 동반성장을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양 기관에 따르면 국내 컨테이너 선사의 자국화물 적취율은 최근 5년 동안 30% 전후를 기록하고 있다. 이는 일본보다는 30%포인트 이상 낮지만, 중국보다는 10%포인트 정도 높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