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적으로 지방분권 개헌에 대한 요구가 거세지는 가운데,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첫 토론회가 세종시에서 열려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방분권 및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인 세종에서 분권형 개헌을 위한 첫 신호탄을 쏘아 올렸다는 점에서 이번 토론회의 의미는 크다는 분석이 나온다.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회장 최문순 강원지사)와 세종시는 20일 세종시청에서 '새 정부의 지방분권 추진과제'를 주제로 2017년도 제1차 권역별 지방분권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경상대 이시원(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개혁은 행정개혁, 정치개혁, 재정개혁, 규제개혁 등과 연동돼 있다는 사실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라며 "지방분권은 중앙과 지방의 권력관계, 지방정부 내부에서의 권력관계, 지방주권의 문제 등 정치개혁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고 지적했다.

울산대 정준금(행정학과) 교수는 "지방분권과 관련해 가장 먼저 고려해야 할 선후관계와 정합성은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라면서 "지방정부에 대한 민주적 통제 강화를 위해서는 주민의 직접적 참여기회를 확대하고 그 권한도 제고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행정자치부 구본규 자치법규과장은 "지방분권을 추진함에 있어서 중요한 점은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이 조화롭게 이뤄져야 한다는 것과 지방분권의 궁극적 과실이 지역민들에게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패널들은 대통령과 시·도지사가 참석하는 제2국무회의 신설의 보완점과 지방일괄 이양법 제정과 광역·기초 자치경찰제 도입, 국세-지방세 구조개선, 지방 자주재원 확충 방안 마련 등에 대해 토론을 이어갔다.

김기현 시·도지사 협의회 지방분권특별위원장은 "지방분권이 화두로 떠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같은 토론회는 시의적절하다"며 "우리가 모르는 지방분권의 암초들이 있을 것이다. 그런 측면에서 추진 기구의 추동력을 키울 수 있도록 노력하자"고 말했다.

한편 시·도지사 협의회는 이날을 시작으로 전국을 순회하며 토론회를 열 예정이다. 박석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