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원전 올해 전력계획 반영

문재인 대통령이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서 국정기획자문위원들의 부문별 세부 계획에 대한 설명을 듣고 박수를 치고 있다. 오른쪽부터 이낙연 국무총리, 문 대통령, 김진표 국정기획자문위원장, 김태년 부위원장. 연합뉴스

부산 북항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 탈원전 등이 새 정부가 5년 동안 중점 추진할 100대 국정과제에 선정됐다.

문재인 대통령은 19일 오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국정과제 보고대회'에 참석해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마련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고 받았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문 대통령의 지난 대선 공약을 뼈대로 한 5대 국정목표와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로 이뤄졌다.

정부는 우선 부산항 등 항만 2곳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연내에 지정해 2019년까지 기반시설 등을 완비하기로 했다. 또 재개발이 진행 중인 북항 상부시설에 환승센터 등을 본격 조성해나가는 동시에 북항 전체에 대한 통합 기본구상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한국해양진흥공사는 문 대통령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을 반영한 것이다. 정부는 한국해양진흥공사법을 제정해 내년에 공사를 발족한 이후 해운 선사에 원스톱 지원을 하기로 했다.

탈원전과 관련, 정부는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 노후 원전 수명 연장 금지 등 단계적인 원전 감축 계획을 올해 전력수급 기본계획에서부터 반영키로 했다.

정부는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 공약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 등 국정과제들과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연말께 만들어 그 안에 담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은 "새 정부는 이 안을 부처별로 실천 가능하게 다듬어 책임 있게 실천할 것"이라며 "매년 말 대통령 주재 국정과제보고회를 열어 꼼꼼하게 점검하고 국민께 보고드리겠다"고 밝혔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