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재개발 등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핵심 공약이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됐다. 사진은 북항재개발 공사 현장. 부산일보DB

문재인 대통령의 부산 지역 핵심 공약 3개가 새 정부 100대 국정과제에 포함되면서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됐다.

이에 따라 북항재개발 사업은 규모와 개발 범위가 크게 확장될 전망이며,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으로 해운·조선산업 지원도 한층 체계를 갖출 수 있게 됐다는 평가다. 정부는 탈원전 기조 역시 100대 과제에 포함시킴으로써 강력한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부산항 해양클러스터 지정
2019년까지 시설 완비키로

해양진흥공사 내년 설립
조선산업 활성화 앞장

■북항, 신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

북항재개발과 연계한 해양산업클러스터 조성, 한국해양진흥공사 설립은 '해운·조선 상생을 통한 해운강국 건설'의 세부 의제로 포함돼 해양수산부가 키를 잡게 됐다.

이에 따라 해수부는 연내에 부산항과 광양항 두 곳을 해양산업클러스터로 지정해 2019년까지 각종 기반시설 등을 완비하기로 했다. 부산항의 경우, 해양레저선박 제조 분야를 특화해 관련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여타 특구 수준의 세제 지원을 통해 관련 기업체 유치를 촉진할 계획이다.

현재 1단계 사업이 진행 중인 북항재개발은 좀 더 범위가 넓어지고 체계화된다. 해수부는 북항 전체를 대상으로 사업구역 확대 등 통합 기본구상안을 새로 마련키로 했다.

또 부산항환승센터, 오페라 하우스, 레지던스 호텔 등 계획된 건축물 조성에 속도를 냄으로써 북항 일대를 신(新)해양산업 중심지로 탈바꿈시킬 계획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북항재개발은 현재 사업 예정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까지 공간을 더 확보해나갈 것"이라며 "영화·영상 등과 연계한 청년 일자리 창출 등 몇 가지 안이 이미 논의 중"이라고 전했다.

■WTO 제소 우려 해양진흥공사로 변경

한국해양진흥공사는 해운 지원을 위해 도입된 4개의 해운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통합해 설립된다. 문 대통령은 대선 당시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을 공약했다.

그러나 금융위원회 등에서 이런 형태는 정부가 국내 조선업체에 보조금을 주는 것으로 것으로 인식돼 세계무역기구(WTO)로부터 제소당할 수도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면서 결국 한국해양진흥공사로 변경, 추진하게 된 것이다. 여권 관계자는 "해양진흥공사가 해운 뿐만 아니라 조선산업 활성화를 이끄는 역할을 하도록 방법을 찾는 게 추가적인 과제가 됐다"고 말했다.

정부는 최근 논쟁이 거세지고 있는 탈원전 정책을 100대 국정과제로 포함시킴으로써 추진 의지를 재확인했다. 6기의 신규 원전 건설 계획을 백지화하고신재생에너지 확대를 통해 '원전 제로시대'로 이행해나간다는 것이다.

■여타 지역 공약, 균형발전 계획에 수렴

정부는 100대 과제에 포함되지 못한 나머지 지역 공약들에 대해서는 혁신도시 시즌 2 등 국정과제와 연계한 '국가균형발전 전략'을 연말께 만들어 그 안에 담을 계획이다. 문 대통령의 8대 부산 공약 중 '동남권 관문공항 및 공항복합도시 건설'은 국토교통부가 8~9월쯤 관련 용역을 실시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부산형 스마트 청년 일자리창출'은 정부 차원의 일자리 정책과 혁신도시 시즌 2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다. 광역상수도 등 상수원 다변화는 정부의 '물관리 일원화' 정책의 일환으로 추진되고, 낙동강 하굿둑 완전개방은 국토부의 2~3년 시범실시 이후 이뤄질 전망이다. 전창훈 기자 j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