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도 해양 쓰레기에 대한 더욱 엄격한 관리와 효과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최근 독일에서 열린 G20 정상회담을 비롯해 국제사회가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어서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은 13일 해양 쓰레기 대응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렇게 밝혔다. 보고서에는 해양 쓰레기 저감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이 담겼다. 최근 개최된 G20 정상회담에선 세계 해양 쓰레기 문제 대응을 위한 실행 계획이 채택됐다. 이는 G20 회원국들이 해양 쓰레기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선언한 것으로 풀이된다.

G20서 실행 계획 채택 등
국제사회 적극 대응 선언
플라스틱 사용 규제 움직임
관리 체계 일원화 등 시급

해양 쓰레기 문제는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 전 세계 바다에는 1억 5000만t(2015년 기준)에 달하는 플라스틱 쓰레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매년 플라스틱 800만t 이상이 바다로 흘러들어온다. 이런 상황이 계속되면 2025년 바닷속 플라스틱 쓰레기는 2억 5000만t이 되고 2050년엔 물고기보다 플라스틱 쓰레기가 더 많을 것으로 예측된다. 최근에는 5㎜ 이하 미세 플라스틱이 해안, 극지방, 외딴섬 등 지구 전 해역에 걸쳐 분포한다는 연구가 발표되기도 했다. 일본 연안에서 잡은 멸치에서 미세 플라스틱이 발견되기도 했다.

상황이 이렇자 국제기구와 각국은 대책 마련에 나서고 있다. 유엔환경계획(UNEP)은 올해 마이크로 비즈(화장품 등에 들어가는 5mm 이하 플라스틱 입자)와 일회용 플라스틱 사용 금지를 위한 캠페인에 돌입했다. 프랑스와는 플라스틱 봉투 사용 규제를 위한 단체를 구성했다. 여기에는 이탈리아, 호주 등 10개국이 가입했다. 미국은 지난해 일회용 플라스틱 식탁용품을 포함한 마이크로 비즈 화장품, 플라스틱 면봉 등 4개 제품을 판매 금지했다. 대만도 내년 7월부터 마이크로 비즈를 전면 규제하기로 했다. 올해 말 유엔환경총회에선 해양 쓰레기 문제에 대한 새로운 국제 규범 체계 설립이 논의될 전망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우리나라도 해양 쓰레기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와 시민 사회를 포함한 비정부단체의 역할과 참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해양 쓰레기 문제를 근원적으로 해결하려면 여러 정책을 복합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도 했다. 육상은 물론 어업과 해운 분야에서 발생하는 오염원 처리, 생산자 책임 재활용제도(EPR)와 폐기물 관리 기금의 이행과 활용, 해양 쓰레기 저감 교육과 지원 등이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우리나라는 해양 쓰레기 관리 기본계획 등 관련 정책 추진으로 G20이 제시한 실행 과제 이행에 큰 애로는 없을 것으로 판단했다. 하지만 일부 분야는 보완과 관리가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우리나라 해양 쓰레기 관리 체계는 환경부와 해양수산부로 이원화돼 있어 종합적인 대응이 미흡하다. 이에 따라 각 부처의 관련 업무를 통합 조정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측은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미세 플라스틱, 환경부의 폐기물 관리와 재활용, 플라스틱 사용 규제 같은 정책을 해양 쓰레기 관리 범주에 포함할 필요도 있다"고 밝혔다.

해양 쓰레기 전문 인력 양성, 육상 폐기물 해양 유입의 철저한 관리, 재활용 기술 개발 투자 등도 절실하다.

김종균 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