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환원' 정부안에 돌발 변수

문재인 정부가 해양경찰청을 부활해 해양수산부 소속으로 환원하는 정부조직개편을 추진중인 가운데 국민의당 일부 의원들이 이에 배치되는 법안을 제출했다.

국민의당 이용호 의원은 부활되는 해양경찰청을 행정안전부 산하로 개편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같은 당 소속 의원 11명의 서명을 받아 대표발의했다.

이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은 국민안전처와 행정자치부를 통합해 행정안전부를 신설하고, 행안부가 국가 재난 및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또 국민안전처 산하에 있던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부활시켜 행안부 산하의 외청으로 설치해 행안부가 안전정책을 총괄하도록 했다. 이는 해경을 해양수산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겠다는 정부안과 배치되는 내용이다.

이 의원은 "해수부는 우리나라의 해양 산업을 총괄하는 부처로서 '발전'에 치중하다 보니 안전 문제에는 다소 소홀할 수 있다"며 "해경을 해수부 산하 기관으로 부활시키는 것은 세월호 사건 이전의 체제로 복귀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이유를 설명했다.

국회 안전행정위는 4일 전체회의에서 이 의원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상정해 본격적인 심의에 들어갔다. 이 법안은 지난 달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등 민주당 소속 의원 120명이 제출한 정부조직법 개정안과 병합심사될 예정이다.

하지만 민주당은 물론 자유한국당도 해양정책과 산업, 안전 등 해양 관리체제를 일원화하기 위해서는 해경의 해수부 소속으로의 환원이 반드시 필요하다는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어 국민의당 의원들의 개정안이 큰 변수는 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김영춘 해양수산부 장관도 해경의 해수부 환원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다.

민주당 부산시당 위원장인 최인호 의원은 "중국 어선 등의 위협으로부터 국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해양정책과 해양안전이 총괄적으로 다뤄져야 한다"며 "행안부에 해경이 소속되면 부작용이 많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박석호 기자 psh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