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미세먼지 대책으로 추진했던 에너지 세제개편안에 대한 연구용역이 사실상 경유가격 인상으로 가닥이 잡혔다. 현재 휘발유 가격의 85% 수준인 경유가격을 90~125%로 올리는 방안을 담고 있는 것. 앞으로 정부는 공청회를 통해 의견을 모을 예정인데 서민층에 대한 사실상의 증세효과 등 풀어야 할 숙제가 많아 최종적으로 어떤 선택을 할지 주목된다.

25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조세재정연구원은 다음달 4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에너지세 개편 공청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환경정책평가연구원·교통연구원 등 4개 국책기관이 공동으로 진행한 '에너지 세제개편 정부용역안'을 발표한 뒤 관계기관과 전문가 의견을 듣는다.

미세먼지 감축 대책 일환
에너지 세제개편안 용역

휘발유 대비 경유가격
90·100·125% 방안 내놔
화물차 등 서민 운전자 부담

기재부, 내달 4일 공청회

용역안은 기름값 인상안에 따른 10개 정도의 시나리오 별로 미세먼지 감축효과, 업종별 파급효과 등을 분석했다.

모든 시나리오는 휘발유 가격은 그대로 두되 경유는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 가운데 '소비자 저부담 방안'은 경유 가격을 휘발유가격 대비 90%로 올리고 액화석유가스(LPG)는 그대로 50%로 두는 내용이다. '중부담'은 휘발유 100, 경유 100, LPG 65로 맞추는 것이다. '고부담'은 휘발유 100, 경유 125, LPG 75로 높이는 내용이다. 경유가격 인하에 대한 시뮬레이션은 없다.

현재 휘발유가격은 L당 1450원(전국평균)인데 저부담 시나리오의 경우 경유가격이 1305원, 중부담은 1450원이 된다. 경유가격을 휘발유의 125% 수준으로 높이는 것은 운전자들의 반발로 쉽지 않을 전망이다. 현재 경유가격은 L당 1240원인데 휘발유와 같이 1450원으로 올리면 40L 주유할 때마다 운전자들은 8400원을 더 내야 한다.

또 경유가격을 올리면 실질 국내총생산과 민간소비지출, 산업부문의 생산활동 등을 일부 위축시킬 것으로도 전망됐다.

2015년 말 기준 전체 차량 2099만 대 중 41.1%인 862만 대가 경유차였다. 특히 이 중 300만 대 이상이 화물차인데 화물차의 11% 정도를 제외하고는 유가 보조금을 받지 못하고 있다. 경유차는 연비가 좋은데다 1t 트럭 등 주로 생계형 소상공인과 서민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 때문에 경유가격을 올리면 서민층을 대상으로 '증세효과'가 발생한다. 문재인 정부가 고민해야 할 부분이다.

기재부측은 이번에 발표할 내용은 용역기관의 분석 결과일 뿐, 각계각층의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정한 후 세제개편이 반영할지 결정한다는 입장이라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용역의 목적은 에너지 가격 조정시 미세먼지 감축 효과가 있느냐 하는 것"이라며 "경유 가격을 올렸을 때 과학적으로 미세먼지가 감축되는지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세금인상 여부가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덕준 기자 casiopea@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