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수산자원 평가와 관리가 아시아 최고 수준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최근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PNAS)에 실린 논문 내용이다. 아시아 최대 수산국가로 알려진 일본을 제치고 한국이 아시아 1위를 차지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하다. 한국은 전체 12위로 아시아 1위를 차지했고 일본은 전체 15위, 중국은 25위였다.

미국 국립과학원 회보 논문
수산 선진국 28개국 중 12위
亞 최대 수산국 일본 제쳐
총허용어획량 시행 등 호평
일·중과 어업협상에 활용을

미국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대 수산과학부 마이클 C. 멜니취크 연구팀은 PNAS 2017년 114호에 실린 '수산 관리가 대상 종의 상태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논문에서 전 세계 수산물의 80%를 생산하는 28개국의 수산자원 관리 실태를 발표했다. 워싱턴대는 수산 분야에서 세계 최고로 인정받는 대학이다. 연구팀은 국가별 자원 평가와 관리 정도를 국가별 수산관리지수(FMI)로 나타냈다. 이 지수는 자원연구, 자원관리, 관리시행, 사회경제적 요인 등 4개 항목에 대한 지표를 고려해 산출됐다.

우선 자원연구 항목에는 어획량 자료, 체장 연령 등 생물학적 자료, 자원조사, 자원평가, 수산과학기술 수준이 지표로 포함됐다. 자원관리 항목에는 어업관리계획, 어획노력량 관리, 관리대상 어종 수 등이 포함됐으며 관리시행 항목에는 어업관리 실행, 주요 서식처 보호, 불법어업 등이 포함됐다. 사회경제적 요인에는 어업허가, 수산보조금 지급(마이너스 요인) 등이 고려됐다. 이 중 우리나라는 자원연구 부문에서 가장 높은 점수를 받았다.

최근 한국의 피나는 자원관리 노력에도 일본보다 못할 것이라는 선입견이 많았다. 하지만 이 논문으로 한국이 자원관리에서는 일본보다 더 우수하다는 전문가들의 그간 주장이 힘을 얻게 됐다. 앞으로 이 결과를 잘 활용해 한국 자원관리의 우수성을 입증한다면 수산자원을 공동으로 이용하는 일본이나 중국과 어업협상에서 우리나라의 주장이 더 설득력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논문에 따르면 수산자원 관리를 가장 잘 하는 나라는 미국으로 나타났으며 2위는 아이슬란드, 3위는 노르웨이였다. 러시아,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등도 수위권에 올랐고 중국은 아프리카나 상당수 동남아 국가보다도 관리를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28개국 중 꼴찌를 차지한 국가는 미얀마였다.

이에 대해 장창익 부경대 해양생산시스템관리학부 교수는 "오랫동안 아시아 국가들은 엄청난 어획으로 이득은 취하면서 수산자원 보존을 위한 평가와 관리에는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비난을 받아왔다"면서 "이에 대응해 우리나라는 총허용어획량(TAC) 제도를 채택해 시행하고 있고 최근에는 생태계 기반 자원평가 방법을 개발해 실제 관리에 적용할 계획인데 이런 것들이 긍정적으로 반영된 것 같다"고 말했다.

하지만 아시아 1위라고는 해도 전체 28개 국가 중에서는 중위권에 불과해 아직도 개선해야 할 점들이 많다는 지적이다. 또한, UN의 지속가능발전목표(SDG) 달성 평가나 유엔식량농업기구(FAO) 책임어업 이행도 평가 등 국가별 신인도를 나타내는 여러 가지 평가에도 대비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현정 기자 yourfoot@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