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 부산일보

[포토뉴스] 전문인력 양성 업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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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17-06-14 23:01:27 수정 : 2017-06-15 10:1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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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경대학교 부산녹색환경지원센터(센터장 정용현)와 부산시보건환경연구원(원장 설승수)은 최근 환경 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상호 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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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심 한복판’ 운전면허장 이전, 대체지·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30여 년간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이전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착수 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남구청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용역은 면허시험장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면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로 시내 5곳의 장소를 물색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 꼽힌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용역에 착수했다. 면허시험장 개장 당시와 달리 주변 일대가 개발됐고 향후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였다. 1990년 문을 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5만 9020㎡(약 1만 7900평) 부지에 17개 동 건물, 연면적 1만 3260㎡(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는 반경 500m 안에 LG메트로시티, 대연자이 등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용역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6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는 향후 주변 정주 여건과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복합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소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시가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200~300%, 15층 이상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해당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이전 장소와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를 일본의 ‘쿠리하마 운전학교’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업시설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가덕신공항 건설사업 밑그림 다음 주 나온다
2029년 12월 개항을 향한 가덕신공항 건설 공사의 밑그림이 곧 완성돼 이르면 6월 첫 삽을 뜬다. 조기 개항 약속을 지키면서 안전한 공항으로 완성되려면 기술적·행정적인 지원을 집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진다. 24일 부산시와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에 따르면 현대건설 컨소시엄은 오는 28일까지 가덕신공항 부지 조성 공사 기본설계를 완료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 매립 면적 392만㎡를 포함해 667만㎡ 부지에 10조 5300억 원 공사비가 투입되는 초대형 공사의 밑그림이 나오는 것이다. 기본설계가 적격 심사를 통과하면 6개월간 실시설계를 진행한 뒤 12월께 최종 계약을 체결하고 착공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우선 시공분 공사는 이르면 6월께 시작된다. 우선 시공분은 현장 사무소나 가설 울타리처럼 시공을 위한 기본적인 작업을 말한다. 우선 시공분은 실시설계가 본 공사 기본설계와 동시에 제출돼, 적격 심사 이후 본 공사보다 먼저 계약과 착공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공사 입찰 공고에서 △공사 기간은 착공일로부터 84개월(7년)이고 △2029년 12월 개항을 목표로 공정관리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명시했다. 국토부는 지난해 공사 입찰이 네 차례 유찰되자 수의계약으로 전환하고 현대건설 컨소시엄을 대상자로 정했다. 이에 따라 사업 시행자 역할을 하는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2029년 12월까지 활주로와 여객 터미널, 관제탑 등 개항에 필요한 필수 시설을 건립하고, 개항 이후 나머지 지원 시설을 완성해 이르면 2031년 12월 준공한다는 로드맵을 내놓았다. 6개월 시운전 기간을 고려하면 개항까지는 4년 남은 일정이지만 컨소시엄 참여 건설사들의 기술력으로 최적의 공법을 찾는다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실제로 ‘2029년 12월 개항’이라는 목표는 2023년 12월 가덕신공항 기본계획 고시에 명기된 뒤 지금까지 한 번도 바뀐 적이 없다. 그러나 공사 입찰 과정에서 일정이 지연된 데다 연약 지반과 해상 공사라는 특성상 공사 난도가 높아 공기 지연에 대한 우려가 꾸준히 나왔다. 현대건설 컨소시엄과 계약 협의 과정에서 공사 기간과 사업비 등을 두고 이견이 불거질 가능성도 있다. 이에 대해 이윤상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 이사장은 지난달 기자간담회에서 ‘공기 리스크’ 우려에 선을 긋고 “올해 말 착공, 2029년 말 개항이라는 일정에는 변함이 없다”며 정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박상우 국토부 장관도 지난해 12월 “천재지변이나 돌발 사태가 없으면 2029년 12월 말에 가덕도신공항이 개항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말했다. 공사에 앞선 준비도 진행 중이다.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은 본 공사 착공에 앞서 연내 49개 인허가와 육지 보상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여객터미널과 부대 건물 등 공항 건축시설 공사는 별개로 진행된다. 오는 7월 기본설계가 끝나면 적격 심사를 거쳐 실시설계를 시작한다. 2026년 4월 착공해 2029년 3월 준공한다는 일정이다. 올해 본 공사 착공을 위한 예산 9640억 원은 이미 확보됐다. 부산시도 지난 2월 전국의 각 분야 기술 전문가들로 가덕도신공항 기술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지금까지 7차례 회의를 열어 공기 단축을 위한 최적의 공법도 논의하고 있다. 부산시 관계자는 “정부와 부산시,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긴밀히 협의해 진행 과정에서 돌발 변수로 공기가 지연되는 일이 없도록 하고, 최적의 공법을 찾아서 안전한 공항을 제때 개항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갈림길 선 이재명, 세 가지 카드 쥔 대법원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갔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 양당 모두 그 배경을 두고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으로 고법에 돌려보내는 등의 시나리오에 대한 전망들이 쏟아져 나온다. 23일 정치권과 법조계에 따르면, 이 후보 사건과 관련한 대법 선고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뉜다. 시점과 내용이다. 우선 시점에 대해선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같은 규정은 강제 조항이 아니기에, 사실상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선택지는 크게 세 가지로 거론된다. 원심(무죄)을 유지하는 ‘상고 기각’(무죄 확정),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유죄로 보되 대법원이 형량을 직접 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파기 자판의 경우 또다시 벌금 100만 원 미만 유죄 확정과 벌금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으로 나눌 수 있다. 대법원이 파기자판해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확정할 경우에는 이 후보의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대선 전 선고’ 시나리오를 가정할 경우, 대법이 상고 기각 결정을 내려 이 후보의 무죄가 확정되면 이 후보는 대권 질주에 날개를 달게 된다. 이 경우 정치권에선 사실상 대통령 당선은 따놓은 당상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최대 ‘사법리스크’를 벗었기 때문이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결정으로 사건을 고법에 돌려보내면 이 후보는 정치적 치명타를 입게 된다. 재판이 계속 진행되기 때문에 확정 판결은 아니지만, 유죄 가능성이 확연히 높아지기 때문이다. 이 경우 대선을 코앞에 두고 이 후보의 대통령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파기 자판에서 100만 원 이상의 유죄 확정이 나오면 그의 대권 행보는 그 자리에서 멈추게 된다. 100만 원을 넘기면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이다. 선고 이전에 대선이 끝나면 이야기는 달라진다. 대선 이후 이 후보가 당선됐다고 가정하면, 대법원 전원합의체 재판부는 헌법 84조를 해석해 ‘재판 계속 진행’ 또는 ‘대통령 임기 중 재판 정지’ 중 한 가지를 택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이에 앞서 국회 과반 의석을 점하고 있는 민주당이 현직 대통령에 대한 형사사건 공판 진행을 정지하는 법을 통과시키면 이 후보 재판은 사실상 효력을 잃는다. 헌법상 대통령 불소추 특권을 두고 학자들도 다른 의견을 내놓고 있다. 이미 진행 중인 재판이 중지되는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만일 이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되면 법률 개정으로 재판이 중지될 가능성이 크다. 이 때문에 국민의힘은 대법에 대선 전 조속한 판결을 요구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민주당은 대법이 대선 전 이 후보의 피선거권을 박탈해서는 안된다는 취지로 대법을 압박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원이 국민의 참정권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한다면 국민이 용서치 않을 것”이라며 “대법원은 헌법 정신을 지켜라. 순천자는 흥하고 역천자는 망한다”고 적었다.
아파트 지하주차장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 '활활'…2시간 반 만에 진화
대구의 한 아파트 지하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당국이 조사에 나섰다. 2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이날 오전 5시 50분께 대구 달서구 두류동에 위치한 모 아파트 지하 2층 주차장에서 충전 중이던 전기차에 불이 났다. 출동한 소방 당국은 42분 만에 큰 불을 잡고 해당 차량을 지상으로 견인했다. 이후 이동식 수조 등을 이용해 오전 8시 10분께 불을 완전히 껐다. 당시 해당 화재로 전기차 충전 시설이 일부 탔으나 인명피해는 없었다. 소방 당국은 화재 원인과 자세한 피해 규모 등을 조사 중이다.
4명 사망한 울주군 택시사고… 브레이크 안 밟았다
속보=지난달 울산 울주군에서 택시가 담벼락을 들이받아 운전자를 포함해 탑승자 4명이 숨지고 1명이 크게 다친 사고(부산닷컴 3월 6일 보도)는 70대 운전기사의 페달 조작 미숙으로 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울산 울주경찰서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택시의 사고기록장치(EDR) 분석을 의뢰한 결과 운전자가 사고 직전 브레이크 페달 대신 가속 페달을 밟은 것으로 확인됐다고 24일 밝혔다. 도로교통공단이 디지털운행기록계(DGT)를 분석한 결과도 EDR과 동일하게 나왔다. 엑셀과 브레이크 페달 모두 별다른 기계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다. 차량 블랙박스 영상에서도 담벼락 충돌 직전 후방 브레이크등에 불이 들어오지 않은 사실이 확인됐다. 브레이크 대신 액셀을 밟은 택시는 골목 내리막길을 시속 약 81km로 달려 주택 담벼락을 정면 충돌했다는 것이다. 운전자 부검 결과에서는 음주, 약물 흔적은 검출되지 않았으며 사고에 영향을 줄 만한 지병도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운전자 나이가 70대 고령이었다는 점과 관계기관 합동 감식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했을 때 운전자의 조작 미숙으로 사고가 난 것으로 최종 판단했다”며 “운전자 사망으로 공소권이 없어 불송치로 사건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6일 오후 1시께 울산 울주군 서생면 한 골목에서 벌어진 이 사고로 택시 운전자 70대 A 씨와 조수석에 타고 있던 70대 남성 1명, 뒷좌석에 타고 있던 70대 여성 2명이 숨졌다. 또 뒷좌석에 타고 있던 또 다른 70대 여성 1명은 중상을 입었다.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사흘째 정전… 3개 동 300여 세대 불편·피해 지속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흘째 정전 사태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수영구청과 아파트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께 남천동 삼익비치 아파트 3개 동(215·216·315동 약 300세대)에서 정전이 발생해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전은 3개 동 보조변전실로 연결된 고압케이블 내부가 타 녹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조변전실로 가는 고압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데 아파트 관리실 측은 복구 작업에 약 7일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수일째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주민 1000여 명은 짐을 챙겨 인근 숙소 등에서 지내거나, 밤 시간대에는 실내에서 촛불이나 간이 랜턴을 이용해 불을 밝히며 생활하고 있다. 입주민 50대 박 모 씨는 “정전이 복구가 안 돼 주민들의 불편과 피해가 극심하다”며 “아파트가 기본적인 유지 보수, 관리에 소홀해 빚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1979년 준공된 삼익비치 아파트는 지상 12층 33개 동 총 3060세대 규모다.
남천동 삼익비치 나흘 만에 전력 공급 재개... 야간 작업 여건 악화로 지연
속보=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이하 삼익비치)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부산일보 4월 24일자 2면 보도)한 지 나흘만에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24일 한국전력 부산울산본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0시 45분께 삼익비치 응급 전기 복구 공사가 완료돼 전력 공급이 재개됐다. 한전은 23일 오전부터 임시 복구 작업에 착수해 오후 4시께 임시로 전봇대 4기를 세우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당초 이날 오후 8시까지 작업을 마칠 계획이었으나, 지하 변전실의 야간 작업여건 악화와 최초 전기시설 고장 지점 일부 구간의 복구작업을 병행하면서 목표 시각을 넘긴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명 선거법 항소심 속도전… '어대명' 제동 가능성은?
대법원이 더불어민주당 6·3 대선 경선 이재명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전합)에 회부하고 전합 심리에 들어가면서 대선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된다. 대법의 이례적인 '속도전'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법이 상고 기각으로 이 후보 무죄를 확정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직접 형량을 정하는 파기 자판 등 세 가지 시나리오를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23일 대법은 오는 24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 상고심과 관련해 전합 두 번째 합의기일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전날 이 전 대표 사건을 전합에 회부하고 바로 첫 합의기일을 열어 본격 심리에 착수한 지 이틀 만에 다시 속행 기일을 잡아 후속 합의 검토에 나서는 것이다. 대법원은 전날 오전 이 전 대표 사건을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인 2부에 배당했으나 조희대 대법원장은 곧바로 이 사건을 전합에 회부했다. 이 후보 사건은 소부 재판에 따르기 적당하지 않고, 중대한 공공의 이해관계와 관련되거나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은 사건이기 때문에 전합에 부쳐진 것으로 풀이된다. 선거법상 선거사범의 경우 1심은 기소 후 6개월, 2·3심은 3개월 안에 선고하도록 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르면 이 후보의 대법원 판결은 6월 26일 전에 나와야 한다. 6월 3일 치러지는 이번 대선의 공식 선거운동은 내달 12일부터다. 다만 이 규정은 강제되지 않아 대법의 선고 시점은 안갯속이다. 대법 전합에서 나올 수 있는 결론은 크게 세 가지다. 상고 기각 등으로 무죄가 확정되거나 유죄 취지의 '파기 환송', 대법원이 직접 형량까지 결정하는 '파기 자판'이다. 다만 대법의 파기 자판 가능성은 높지 않을 것이라는 게 법조계와 정치권 중론이다. 만일 대법이 속도를 내 대선 전 이 후보의 무죄를 확정할 경우 이 후보는 탄력을 받게 된다. 반면 대법이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할 경우 이 후보의 대선 자격 논란이 불거질 것으로 보인다. 이 후보가 당선된 이후 파기 환송이 이뤄지면 대통령 자격 논란과 함께 대통령 불소추특권 논란이 점화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신속한 판결을 촉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전합 회부를 우려하며 상황을 주시하고 있다.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장인 주진우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대법은 파기 자판을 통해 유죄인지 무죄인지 명확히 밝혀야 한다"며 "이 후보가 대선 후보 등록을 마친 이후 또는 당선된 후에 대법 판결이 나올 경우, 그 결과가 어떻든 간에 공정성에 대한 의심은 피할 수 없다"고 신속한 판결 필요성을 내세웠다.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민주당 정청래 의원은 대법의 전합 회부 방침에 "(대법의) 극히 이례적인 속도전에 국민들 시선이 곱지 않다"며 "12·3 계엄 때 법관 체포나 서부지법 폭동 때는 공개 분노, 비판 없이 차분하던 사법부가 이상하다"고 강조했다.
부산서 생후 18개월 아들 굶겨 죽인 20대 여성 ‘징역 15년’
생후 18개월 된 아들을 굶어 죽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에게 1심 법원이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부산지법 형사5부(김현순 부장판사)는 23일 아동학대범죄처벌등에관한특례법(아동학대살해)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 A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A 씨에게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10년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아동 학대에 유죄가 인정된다”며 “피고인이 아이를 양육하기 어려운 형편이 있었던 점은 인정하지만, 아동을 살해해 엄히 처벌받아야 마땅하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는 지난해 10월 15일 부산 해운대구 한 아파트에서 생후 18개월 된 아들 B 군을 유기하고 방임해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사망 당시 B 군 체중은 4.98㎏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18개월 남아 정상 체중인 11.72㎏ 기준 40% 정도에 불과한 셈이다. B 군은 숨지기 사흘 전 눈이 뒤집히며 경련을 일으켰지만, A 씨는 금전적 문제를 명목으로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밥과 물을 주고 재운 혐의도 받는다. 앞서 분유 가루를 많이 타면 B 군이 배변을 많이 본다는 이유로 권장량보다 분유를 적게 준 사실도 알려졌다. A 씨는 지인에게 ‘밥 주는 것도 귀찮다’ ‘내 배에서 저런 악귀가 태어났다’는 말뿐 아니라 ‘웃는 소리 듣는 것도 지긋지긋하다’ ‘왜 안 죽냐’ 등의 망언도 일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A 씨는 수도권 한 병원에서 태어난 B 군에 대한 출생 신고도 하지 않았다. B 군 사망은 A 씨 지인이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검찰은 앞서 A 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또 아동 학대 치료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10년간 아동 관련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명령도 요청했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 측은 이날 판결에 대해 “아동을 굶겨 죽인 다른 사건보다 형량이 낮은 것 같다”며 “더 강하게 처벌해야 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대한아동학대방지협회는 이날 오전 부산지법 앞에서 ‘친자식을 굶어 죽이다니! 판사님! 최고형으로 벌해주십시오!’와 ‘피고인 이익보다 살해당한 아이의 짓밟힌 삶을 생각해 주세요!’ 등의 내용이 담긴 피켓을 들고 시위에 나섰다.
‘뇌물 혐의’ 기소된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자녀 부부 통해 특혜” (종합)
문재인 전 대통령 전 사위에 대한 특혜 채용 의혹 등을 수사한 검찰이 문 전 대통령을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전주지검 형사3부(배상윤 부장검사)는 24일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뇌물) 혐의로 문 전 대통령을 불구속 기소했다. 이스타항공 창업주인 이상직 전 국회의원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을 이 전 의원에게 뇌물을 받은 공범으로 특정했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이스타항공 해외 법인 격인 ‘타이 이스타젯(태국 항공사)’에 사위인 서 모 씨를 취업시켜 뇌물을 받았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검찰은 이 전 의원이 서 씨에 대한 급여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4월까지 약 1억 5283만 원, 주거비 명목으로 2018년 8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주거비 명목으로 약 6503만 원 등 2억 1787만 원 정도를 지급했다고 판단했다. 문 전 대통령은 2018년 3월 이 전 의원을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이사장으로 임명했고,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서 모 씨는 4개월 뒤 이 전 의원이 실소유한 ‘타이 이스타젯’ 전무이사가 됐다. 검찰은 직원 채용 필요성이 없었던 회사에 항공업 경력과 능력을 갖추지 못한 서 씨를 상무로 채용한 뒤 급여와 주거비를 지급해 회사에 손해를 끼쳤다고 봤다. 검찰은 문 전 대통령이 서 씨가 취업하면서 딸인 다혜 씨 부부에게 생활비 지원을 중단했기에 문 전 대통령이 그만큼 경제적 이익을 봤다고 설명했다. 특히 항공사가 긴축 재정을 펼치는 상황에서 임원 채용이 전혀 필요하지 않았고, 서 씨가 단순한 업무만을 반복했으나 높은 임금과 고급 주거지를 제공했다고 봤다. 검찰은 수사 과정에서 청와대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대통령 경호처 등이 다혜 씨와 서 씨 해외 이주에 적극적으로 개입한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민정비서관실과 특별감찰반 관계자는 여러 차례 다혜 씨를 만나 태국 현지 부동산 중개업자 연락처와 국제학교 요청 사항 등을 전달하는 등 해외 이주를 지원했다고 검찰은 설명했다. 검찰은 또 대통령 경호처가 서 씨가 취업하기 이전인 2018년 6월쯤 다혜 씨 가족에 대한 태국 현지 경호 계획을 문 전 대통령에게 보고했고, 승인을 받은 뒤 실제 해외 경호를 했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이 사건 핵심은 문 전 대통령이 포괄적 권한을 행사해 정치인이자 기업가인 이 전 의원이 지배한 항공 업체를 통해 자녀 부부의 태국 이주를 지원하는 특혜를 제공받은 것”이라며 “피고인들과 그 가족들을 비롯해 핵심 관계자들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출석을 거부하는 등 수사에 협조하지 않는 상황에서 객관적 자료와 다수 참고인 진술 등을 수집해 사건 실체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딸 다혜 씨와 사위 서 씨는 문 전 대통령 범행에 가담한 공범이긴 하나 뇌물죄는 공무원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가족 관계 등을 고려해 같은 날 기소유예 처분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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