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의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 설립 공약과 관련,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 등 해운 지원 기능을 우선 통합하고 선박펀드 등 조선 지원 기능은 향후에 통합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와 부산시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선박금융공사 공약 이행을 위해 우선 한국선박해양과 한국해양보증보험을 통합해 ㈜한국해양선박금융을 설립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다. 금융위는 오는 10월 말까지 두 기관의 통합 방안을 마련하고 2018년 3월까지 통합을 마무리하는 일정을 고려하고 있다. 또 자산관리공사와 수출입은행 등이 수행하고 있는 선박펀드 등 조선업 지원 기능은 관계기관 협의 등의 형식을 갖춘 뒤 중장기 통합 과제로 넘기는 전략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해운 지원 기관 간 우선 통합
공사 부산 유치에 힘 실릴 듯

금융위가 이처럼 조선업 지원을 중장기 과제로 돌린 배경에는 세계무역기구(WTO) 제소 등 통상 마찰에 대한 우려가 자리 잡고 있다.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금융위 이외에 해양수산부,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등이 관여하는 복합 과제로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각 부처의 검토안을 놓고 최종 대안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부산시의 경우 한국선박해양을 선박금융공사로 전환하고 한국해양보증보험을 인수합병(M&A)하는 방식으로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부산지역 해양수산계에서는 "선박금융공사가 금융 지원 기능뿐 아니라 선사 간 협력, 조선과 해운산업 간 협력을 이끌어 낼 수 있도록 구성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정책적·산업적 측면도 함께 고려한 해양산업 전반을 지원하는 조직이 돼야 한다는 이야기다. 이와 관련,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선박금융공사 설립은 해양산업 발전을 위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금융 지원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공약 실현을 통해 부산이 동북아 해양산업의 중심지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선박금융공사 위치와 관련해선 인천에서 유치 의지를 보이면서 지역 간 갈등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한국선박해양, 한국해양보증보험 등이 이미 부산에 자리 잡고 있어 이를 통합하는 형식으로 출범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부산 입지가 확정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김종균·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