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길수 한국해양대 해사수송과학부 교수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제대로 역할을 해 보지도 못하고 폐지되어 버렸다. 4년 전 해양수산비서관이 복원되자마자 세월호 사태가 터졌는데, 당시의 청와대는 이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그런데도 그 후 해양수산비서관 출신들이 장·차관으로 등용됨으로써 이 직제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였다. 결정적으로는 한진해운 파산 사태가 발생하여 한국해운산업의 생존이 위태로운 상황에서도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아 국민에게 좋지 않은 이미지로 굳어져 버렸다. 문재인 정부에서 이 비서관제를 없애 버린 것이 이러한 저간의 이유 때문이라면 먼저 해양부 관계자들의 반성이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해양은 그 독특성 때문에 독자적인 업무영역으로 남아 있어야 할 필요가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해양수산 확장을 약속했다. 특히 부산의 경우 전 해양수산부장관이 선대위를 맡음으로써 해양수산의 강화에 묵시적으로 동의했고 부산시민은 그렇게 암묵적으로 기대해 왔는데, 청와대 직제를 이렇게 개편한 것은 부산시민들의 염원에 크게 반하는 것이다.

만약 비서관직제의 회복이 여의치 않다면 농수산비서관을 '해양농수산비서관'으로 바꾸는 것도 하나의 안이다. 이것도 어렵다면 '해양강국만들기위원회' 혹은 '동북아해양수도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위원회로 만들어 주는 것이 국민의 기대에 부합하는 것이다.

새로운 대통령을 맞이하여 각 산업 부문이 희망을 품고 확장성을 향하여 기지개를 켜겠지만 해양은 다른 산업부문보다 더 확장성이 높다는 것을 강조하고 싶다. 특히 한국의 해양산업은 그동안 뒷걸음질을 쳐 왔고 부가가치를 신장시키기보다 축소 지향으로 수수방관해 왔기 때문에 더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한진해운이 사라졌고 현대상선은 축소되었다. 조선산업도 추락하였다. 이에 따라 전·후방산업인 선용품·기자재업 등도 동반 하락 중이다. 이것이 글로벌 해운 경기가 안 좋아서 우리만 당하는 불운이라면 감당해야 할 몫이라 할 수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 해양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는 쪽으로 모든 정책이 입안되고 있음을 숙지하여야 할 것이다.

신정부가 일자리 창출위원회를 통해 일자리를 창출하고자 한다면 가장 눈여겨봐야 할 곳이 해양 산업이다. 현재 부산항의 일자리는 단순하게 화물 운송, 하역, 보관 기능에 머물고 있기 때문이다. 부산이 항만에서 추가로 만들어낼 수 있는 일자리는 선박수리·선박매매·선박관리·선용품·선박급유·해양금융·선박중개·화물중개·해사법률컨설팅 및 항만배후단지 등이다.

이 중에서도 수리조선업은 일자리 창출의 핵심이다. 수리조선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가 여전히 경쟁력을 가지고 있음에도 정책적 지원이 없어 사양산업화 되어 가고 있는 중이다. 선박수리를 위해 기항하는 선박은 급유도 하고 선용품도 구입한다. 지난해까지 국내 조선소가 건조한 선박 중 약 4%만 한국에 수리를 맡기고 있고, 또 국적선의 97%가량이 외국에서 수리하고 있는데, 이러한 선박 중 절반만 국내에서 수리하여도 1만 개 정도의 일자리가 창출될 수 있다.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었다. 지금까지 해양수산부는 규제적 행정행위에 집중했으나 지금부터는 해양경제 파이를 크게 하는 데 초점을 맞추는 쪽으로 정책의 전환이 시급하다. 차제에 현재의 세월호 문제도 이 정부에서 철저히 조사하고 대책을 수립한 후 국민적 의구심을 완전히 털어 버리고 미래로 나아갈 것을 당부한다. 그리하여 해양산업이 해양레저 및 마리나 산업 등과 함께 국민에게 이전보다 더 사랑받는 효자 산업이 되기를 염원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