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규제 강화에도 '일감 몰아주기' 더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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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기업 '일감 몰아주기' 규제를 강화하고 있는 가운데 대기업들의 계열사 내부거래가 최근 2년 사이 오히려 20%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도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후보자가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일감 몰아주기와 부당 내부거래를 대기업의 대표적인 잘못된 관행으로 지적하는 등 이에 대해 강력한 의지를 보이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7일 기업 경영성과 평가사이트 CEO스코어에 따르면 공정거래위원회가 지정한 출자총액제한 기업집단 22곳의 계열사 984개를 대상으로 내부거래 현황을 조사한 결과, 지난해 내부거래 총액은 133조 6378억 원으로, 2년 전에 비해 21조 2366억 원(13.7%) 감소했다.

대기업 계열사 내부거래
2년 새 20% 이상 늘어나

그러나 이 가운데 공정위의 규제 대상에 포함되는 91개 계열사의 경우 지난해 7조 9183억 원으로, 전년 같은 기간에 비해 무려 23.1%(1조 4857억 원)나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재벌 대기업 계열사 가운데 오너 일가의 지분율이 상장사는 30%, 비상장사는 20% 이상인 경우 내부거래를 규제하고 있다.

삼성과 효성이 같은 기간 284.2%와 67.0%의 증가율을 기록했고, 신세계와 SK, 대림, 두산 등도 내부 거래액이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현대차그룹의 경우 지난해 약 268억 원으로 97.4%나 감소했다. 또 한진(86.9%), 미래에셋(82.4%), LS(70.4%), GS(49.6%) 등도 모두 비교적 큰 폭으로 계열사 내부거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CEO스코어 박주근 대표는 "정부의 규제 강화에도 내부거래가 20% 이상 늘었다는 것은 의외"라면서 "새 정부 들어 규제의 실효성을 높일 것으로 예상돼 재계가 바짝 긴장할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 2013년 10월 대기업 계열사의 '일감 몰아주기'를 규제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입법 예고하고, 신규 거래에 대해서는 2014년 2월부터, 기존 거래에 대해서는 1년의 유예기간을 둔 뒤 2015년 2월부터 적용하고 있다.

  배동진 기자 dj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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