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지원 단가도 인상

내년부터 어린이집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전액을 중앙정부가 지원한다.

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25일 교육부 업무보고를 받은 뒤 누리과정 예산을 전액 중앙정부가 부담하고 누리과정 지원 단가도 단계적으로 인상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국정기획위 박광온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올해는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의 41.2% 수준인 8600억 원만 중앙정부가 부담했는데 내년부터 100% 정부가 부담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아울러 누리과정 지원 단가 역시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는 보고도 있었다"면서 "구체적인 인상액에 대해선 논의를 해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만 3~5세 어린이에게 국가가 공정한 교육 기회를 보장한다는 취지로 추진된 누리과정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었지만 중앙정부와 지방 교육청 간 예산분담 문제로 해마다 갈등을 겪어왔다. 지난해에는 국회가 '누리과정 특별회계'를 설치해 2조 원 정도의 어린이집 누리과정 예산 가운데 일부만 중앙정부가 부담하는 한시법을 만들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가 누리과정에 대한 전액 국가 부담을 결정하자 부산시교육청과 어린이집 단체들은 일제히 환영했다. 부산시교육청은 "교육부 결정을 100% 환영한다"고 밝혔다. 부산공공형어린이집협의회 이순자 고문은 "어린이집의 재무적 안정으로 보육에 전념하는 데 숨통이 틔었다"고 말했다.

보육공약과 관련, 교육부는 내년부터 국공립 유치원 수용률을 25%에서 40%로 확대하고 저소득층 유아의 우선 입학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임태섭·김종우 기자 kjongwo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