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해명 불구 반발 되레 확산

청와대가 대통령 비서실 직제 개편 과정에서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본보 12일 자 1·5면 등)에 대한 해명을 내놓았지만, 해양수산계의 반발은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청와대 측은 15일 "비서실 조직은 기존 부처 중심이 아니라 철저하게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구성됐기 때문"이라며 "해양수산 분야를 강화하겠다는 대통령의 의지가 퇴색된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에 해양수산계는 "그렇다면 이번 정부의 어젠다에 해양수산 분야는 없다는 말이냐"며 반문했다. 어젠다 중심으로 비서실을 개편했는데 해양수산정책을 총괄하고 지원할 전담 비서관 직제를 없앴다는 건 해당 분야를 어젠다로 설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나 같다는 말이다.

해양수산계는 "해양수산정책이야말로 어젠다 설정을 통해 여러 부처와 의견을 조율해 추진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그런데도 기존에 있던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한 건 해양수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뜻이거나 해양수산정책이 어떻게 수립되고 추진되는지 잘 모르는 인사가 조직을 개편했기 때문이라는 게 해양수산계의 판단이다. 해양수산계는 "이런 상황으로 볼 때 청와대 해명은 앞뒤가 전혀 맞지 않는 말"이라고 주장했다.

청와대 측이 앞으로 해양수산부 위상을 강화해 해양수산정책을 이끌도록 하겠다는 밝힌 것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계는 의구심을 드러냈다. 해양수산정책을 통합적이고 총괄적으로 추진할 기구나 직제가 없는 한 해양수산부의 역할은 축소될 수밖에 없어서다.

해양수산계는 "해양수산정책 성격상 다른 부처 협조가 필요한데 해수부가 찾아다니며 조율해야 한다면 정책 추진이 지연되거나 이뤄지기 어려울 게 뻔하다"고 밝혔다. 해양수산계는 "해양수산부 위상 강화도 중요하지만, 해양특보나 국가해양위원회같이 해양수산정책을 총괄 추진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비서관이 없었던 참여정부에서도 북항 재개발이 추진됐고 PK 지역 해양수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빠진 것이 없지 않았느냐"라고 발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런 해명에 대해서도 해양수산계는 "그때와 지금은 완전히 다른 상황"이라고 밝혔다. 해양수산계는 "당시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을 역임해 해양수산 현안을 잘 파악하고 있었고 해당 분야를 잘 아는 인사도 상당수 있었다"며 "지금처럼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의견 수렴조차 없이 폐지한 현 청와대 인사 구성과는 달랐다"고 밝혔다.

결국, 작은 청와대를 추진한다면서 가장 힘없어 보이는 해양수산 분야의 비서관 직제를 없앤 것 아니냐는 게 해양수산계의 생각이다.

박인호 부산항을 사랑하는 시민모임 대표는 "이번 사태는 청와대에 해양수산 전문가가 없어 빚어진 일"이라며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이나 그에 상응하는 직제 또는 기구 신설이 꼭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