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청와대 대통령 비서관 직제 개편에 따라 폐지(본보 12일 자 1·5면 등)된 해양수산비서관 복원과 대안 마련을 요구하는 각계각층의 목소리가 거세다.

15일 김영춘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위원장은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 결정은 참 아쉽다"며 "해양수산정책을 챙기는 해양수산비서관이 중요한 만큼 직제 복원이나 대안 마련을 청와대 측에 요구하겠다"고 밝혔다. 부산시도 해양수산정책을 통합, 지원할 시스템 구축이 꼭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송양호 부산시 해양수산국장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복원이 필요하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다면 해양수산정책을 해수부와 조율할 기구나 직제 신설이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해양단체 "세계 추세 역행"
부산시도 "상응 대안 필요"

부산경제살리기시민연대, 부산시민단체협의회, 부산항발전협의회 등 103개 부산지역 시민단체도 15일 성명을 내고 해양수산비서관 직제 폐지는 국가 해양 경쟁력을 떨어뜨리는 자해행위라며 해양수산비서관제 복원을 촉구했다. 시민단체들은 해양수산비서관 복원이 현실적으로 당장 이뤄지기 어렵다면 경제수석실 내 독립된 해양수산팀을 설치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를 통해 해양수산부와 정책 조율 및 지원은 물론 해양수산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하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해양 항만단체들도 해양수산정책을 제대로 펴려면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복원되거나 그 역할을 맡을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성호 부산항만물류협회장은 "부산항 신항의 질적 개선, 해운 네트워크 재건 같은 산적한 현안이 많은데 이를 해수부와 조율할 전담 비서관 직제는 꼭 복원돼야 한다"고 밝혔고, 김영득 한국선용품산업협회장도 "동북아 해양 강국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해양수산정책을 총괄적으로 지원할 해양수산비서관을 복원하거나 그에 상응하는 대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청와대 해양수산비서관 폐지는 해양수산행정을 강화하고 있는 미국과 중국, 일본 등 세계적인 추세와도 어긋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동현 평택대 무역물류학과 교수는 "해양수산부는 기능적으로 구성된 정부 부처와는 달리 바다라는 대상을 중심으로 정책을 펴는 곳인데 이는 정부의 여러 기능이 융합적, 유기적으로 연결돼야 해양수산정책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다는 뜻"이라며 "해양수산비서관을 폐지했다면 대통령 해양특보를 두든지 대통령 직속 국가해양위원회를 구성해 그곳에서 해양수산정책을 통합적으로 추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종균 기자 kjg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