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조직 개편 과정에서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폐지된 데 대한 부산 지역의 반발이 커지는 것과 관련, 청와대가 수습책을 고민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동북아 해양수도를 부산·울산·경남(PK)의 미래 비전으로 제시한 문재인 정부가 PK 지역이 각고 끝에 쟁취한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별 고민 없이 없애버린 배경에 대한 의문도 증폭되고 있다.

폐지 배경에 의문 증폭

靑 참모진 '참여정부' 참고
"당시에는 없었던 직제라
비중 가볍게 본 듯" 지적

靑, 반발 여론에 수습책 고심

"번복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정부조직개편 논의 과정서
해수부 위상 강화안 검토"

■참여정부 매뉴얼 단순 답습했나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15일 본보와의 통화에서 이번 사태와 관련, "이번 청와대 비서실 조직은 기존의 부처 중심이 아니라 대통령 과제 중심으로 구성된 것"이라며 "비서관 자리가 없어진 것으로 해수부 위상과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대통령 의지가 퇴색된 것으로 해석하지 말아 달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직제 개편 작업에 PK 출신 인사가 빠진 것 아니냐', '전임 정권에서 부활시킨 자리라 없앤 것 같다'는 갖가지 추측에 대해서도 "그런 배경은 전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번 직제 개편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김수현 사회수석비서관도 이날 본보 기자와 만나 개편된 직제에서 해수부 담당 비서관 자리만 빠졌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다른 부처도 많이 빠졌다"며 "이번 직제는 철저하게 어젠다 중심으로 개편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와 관련, 이번 문제가 불거진 뒤 부산 지역 여권 인사들과 접촉한 청와대 관계자들은 "해양수산비서관은 참여정부에서도 없었지만, 노무현 전 대통령이 북항재개발을 전격 지시한 것이나 PK 지역 해양수산 정책을 실현하는 데 빠진 것이 없지 않았느냐"고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 현재 청와대와 정부 조직 개편을 조율 중인 청와대 참모진들은 전임 정부에서 정권 인수 자료들을 거의 남기지 않아 참여정부 매뉴얼을 주로 참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한 핵심 참모는 최근 "참여정부 경험이 없었다면 초기에 극심한 혼란을 빚을 뻔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 직제 개편에 참여한 참여정부 출신 인사들이 과거 조직도를 준용하는 과정에서 그 당시에는 없었던 해양수산비서관 자리의 비중을 가볍게 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제 김 사회수석 등은 해양수산비서관 직제를 폐지한 데 대한 PK 지역 내 거센 반발은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부산 지역 여권 관계자는 "청와대 참모진이 해양수산비서관 직제가 만들어진 역사나 PK 지역 정서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분명해 보인다"며 아쉬움을 드러냈다.

■해수부 강화안으로 수습할까

청와대의 거듭된 해명에도 PK 지역 반발 여론이 고조되면서 청와대 측도 추후 정부 조직 개편 등의 과정에서 해수부 기능 강화안 등 구체안이 나올 것이라며 수습에 나서는 모습이다.

여권 관계자는 "이제 막 발표한 직제 개편안을 며칠 만에 수정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면서 "핵심은 문 대통령의 해수부 강화 및 해양정책에 대한 의지를 앞으로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갈 것이냐는 점 아니겠느냐"라고 지적했다.

일단 청와내에서는 전임 정부에서 국민안전처 산하로 들어가면서 위상이 추락한 해경을 조속히 독립청으로 복원해 과거처럼 해수부와 함께 해양 정책을 구현하는 부서로 격상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정부조직개편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해수부 제2차관 신설 등 해수부 위상 강화안도 함께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는 게 청와대 측의 설명이다.

이와 관련, 조만간 구성될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이 문제가 검토될 가능성도 거론된다.

청와대 관계자는 "해수부 기능 강화와 해양강국 비전에 대한 대한 대통령의 실천 의지는 일차적으로 책임 장관을 통해 구체적으로 구현될 것"이라며 "해수부 장관의 위상과 해수부 기능에 대한 논의는 국정기획자문위에서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전창훈 기자 jch@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