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개막] 관심 끄는 경제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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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35조 드는 공약 이행 '어쩌나'… 증세 필요성 '솔솔'

문재인 정부 출범으로 증세론 등 경제정책에 대한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사진은 문 대통령이 대선후보 시절인 지난달 12일 서울 여의도 당사에서 경제공약을 발표하는 모습. 부산일보DB

10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것을 계기로 증세론, 일자리 창출 공약, 복지 공약, 탈원전 정책 등 주요 경제정책에 관심이 모아진다.

연간 6조 이상 증세 불가피
소득·법인세 세율 조정 전망
일자리 추경 10조 편성 비상
신재생 에너지 정책 가속도

■증세 논의 급물살 탈 듯


문재인 정부에서는 증세 논의가 급물살을 탈 것으로 전망된다. 세목 중에서도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율 조정이 유력하다.

더불어민주당의 정책 공약집을 보면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이행하기 위해 연평균 35조 6000억 원이 필요하다.

이들 중 재정 개혁을 통한 지출 구조조정으로 연간 22조 4000억 원을 충당하고 나머지 13조 2000억 원은 세입 개혁을 통해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

세입 개혁 부문을 세부적으로 보면 증세를 통해 연간 6조 3000억 원을, 탈루 세금 추징 강화로 5조 9000억 원, 불공정행위 과징금 등 세외수입으로 1조 원을 조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공약 달성을 위한 재원 중 17.7%가 증세로 충당되는 셈이다. 전문가들은 증세 논의에 앞서 비과세 감면을 우선 줄이고 새어 나가는 돈, 걷히지 않는 세금이 있는지 먼저 살펴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제언했다.

■'일자리 10조 추경' 관심

문재인 대통령은 집권과 동시에 10조 원 규모의 일자리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편성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다. 따라서 이르면 올 하반기 소방관·경찰 등 공무원 1만 2000명 추가 채용에 추경이 사용될 전망이다.

하지만 장애물도 만만치 않다. 추경 자체가 법적 요건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이견이 있는 데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추경안의 국회 통과도 쉽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

또한 문재인 정부는 '국민의 삶을 책임지는 정부'를 목표로 저출산·고령화, 빈곤, 보육, 교육, 의료 분야에서 더욱 복지 확대 정책을 펼칠 것으로 전망된다.

민주당의 대선 공약집을 보면 대선 공약에 필요한 재정은 5년간 총 178조 원, 연평균 35조 6000억 원으로, 이 가운데 복지 관련 지출은 연간 24조 3000억 원이다.

항목 중 예산 규모가 가장 큰 것은 '기초연금 인상'이다. 지급 대상을 소득 하위 70%로 두고 내년에 지급액을 25만 원으로 올린 뒤 2021년 30만 원으로 다시 올리면 지금보다 연평균 4조 4000억 원이 더 든다.

소득 수준과 관계없이 0~5세 어린이 양육자에게 매달 10만 원을 주는 '아동수당' 공약에는 연평균 2조 6000억 원이 들어간다. '누리과정 예산 정부 부담'에 연평균 2조 1000억 원, '고교 무상교육'에 1조 원, '대학생 반값 등록금'에 1조 2000억 원이 투입돼야 한다.

■'탈원전·탈석탄' 정책 가속도

문 대통령은 에너지 공약에서 신규 원전과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전면 중단할 방침이다. 현재 건설 중인 석탄화력발전소라도 공정이 10% 미만인 경우 원점에서 재검토하기로 했다.

노후 원전인 월성1호기는 폐쇄하고, 신고리 5·6호기의 공사도 중단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전체 전력 생산량의 1.1%에 불과한 신재생에너지(태양광·해상풍력 등) 전력 생산량은 2030년까지 20%로 끌어올릴 계획이다.

송현수 기자 songh@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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