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500억·洪 420억·安 460억 전액… 劉·沈 한 푼도 못 받아

19대 대통령선거를 마친 각 정당의 입장에선 여야의 위상 변화 못지않게 관심 많은 분야가 선거비용 보전 규모와 절차이다.

이번 대선에서 총 유효투표수의 15%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가 속한 정당은 최대 509억여 원까지 허용된 선거비용을 전액 돌려받고, 10~15%를 획득한 정당은 절반을 보전 받는다. 득표율이 10%에 못 미치면 한 푼도 못 받게 된다.

득표율 15% 이상 땐 모두
10~15%, 절반만 환급
10% 미만이면 보전 안 돼

지출 규정 맞아야 돌려줘

이에 따라 후보자가 15% 이상 득표한 더불어민주당(문재인), 자유한국당(홍준표), 국민의당(안철수)은 전액 보전받고 바른정당(유승민)과 정의당(심상정)은 보전 대상에서 제외된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에 500억 원가량을 지출했다. 2012년 대선에서 450억여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 50억 원 정도를 더 사용한 것이다. 당은 후보자 등록 이틀 뒤 지급된 선거보조금 123억 5000여만 원 외에 '문재인펀드'로 모은 330억 원가량과 금융권 대출을 더해 마련했다. 선거비용 중 절반가량이 신문·방송광고 등 홍보 비용으로 쓰였고, 나머지는 인건비를 비롯한 선거사무소 운영비 등으로 지출됐다.

한국당이 사용한 비용은 약 420억 원이다. 2012년 대선에서 전신인 새누리당이 480억 원을 썼던 것과 비교해서 60억 원가량을 덜 쓴 것이다. 이는 양강 구도가 펼쳐졌던 지난 대선 때와 달리 다수의 후보자와 경쟁하는 상황에서 득표율에 따라 자칫 전액을 보전받을 수 없을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당은 선관위로부터 지급받은 선거보조금(119억 8000여만 원)에 부동산 담보대출 250억 원과 기존에 당이 보유하고 있던 재원 130억 원을 더해 약 500억 원의 자금을 운용했다. 세부 내용을 보면 유세차량을 포함한 선거운동 비용이 약 200억 원, 각종 온·오프 라인 매체를 통한 광고 비용이 150억 원정도가 지출됐다.

국민의당이 지출한 총액 460억 원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은 각종 홍보비다. 찬조연설 방송에 약 100억 원, TV·라디오·포털 등 광고로 약 87억 원이 각각 지출됐다.

바른정당은 이번 선거에서 총 50억 원가량을 쓴 것으로 보이고, 정의당은 선거보조금 26억여 원에 후원금과 특별당비를 더해 총 42억 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대선 후보자가 사용한 비용이 법 규정에 맞게 선거운동에 지출됐다면 오는 7월 18일 이내에 보전받게 된다. 선관위 관계자는 "사전에 공고한 선거비용 제한액의 범위에서 국가 부담으로 보전한다"면서 "하지만 선거운동을 위해 지출된 비용이라고 해도 전부 보전하는 것이 아니라 통상적인 거래 가격 또는 임차가격의 범위에서 보전한다"고 밝혔다. 권기택 기자 kt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