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시대 의미와 과제] 2. 대북 정책·안보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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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 대화채널 복원, 국내 여론·국제사회 보조 맞춰야

10일 문재인 대통령이 탑승한 차량이 청와대 경호팀의 경호를 받으며 국회를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한반도 주변 정세가 요동치는 가운데 취임한 문재인 대통령은 20여 년 넘게 우리를 위협하는 북한 핵 문제를 해결하고 동시에 꽉 막힌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두 마리 토끼'를 잡아야 할 처지에 놓였다.

북한이 추가 핵실험 등 전략적 도발에 나설 경우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 반대한 전술핵 재배치 문제가 보수층을 중심으로 다시 불거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를 둘러싼 국론 분열도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공약 내건 '한국 역할론'
美·中과 균형 외교로 해법을
사드로 얽힌 갈등도 풀어야

핵문제 '통미봉남' 북한 맞서
인도적 협력 다시 물꼬 터야
대북정책 투명성 확보 '숙제'

■주변국 공조를 통한 북핵 해법 찾기


최대의 안보 위협이자 국가 생존과 직결되는 북핵 문제는 주변 강대국들과의 국제 공조 속에 풀어 나가야 할 현안이다. 과거 대북 화해·협력 정책을 펼쳐온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계승하는 문재인 정부이기 때문에 북한에 대한 제재·압박에 주력했던 박근혜 정부와는 다른 접근법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 때문에 현재 대북 제재·압박에 방점을 찍은 미국 트럼프 행정부와의 공조에 차질을 초래할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없지 않다. 이런 점을 의식한 듯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워싱턴포스트(WP)와의 인터뷰에서는 "북한을 협상장으로 끌어내기 위해 제재와 압력을 가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방식에 동의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공약은 "우리가 주도해서 북한의 '선 행동론' 대신 북한과 미국을 포함한 관련 당사국들의 동시 행동을 이끌어내겠다"면서 "'중국 역할론'에 기댈 것이 아니라 '한국 역할론'을 실천적 전략으로 삼아 정책의 새 틀을 짜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완전한 핵폐기 및 비핵화와 함께 평화협정 체결이 포괄적으로 추진돼야 한다"며 중국이 주장하는 비핵화-평화체제 협상 병행론과 일맥상통하는 주장을 폈다.

이런 공약은 북한이 핵폐기 결단을 하고 그 결단을 행동으로 보여야 대화를 하겠다는 한·미 당국의 기존 입장과 차이가 있지만, 북핵 문제의 최우선 당사자로서 한국이 가져야 할 영향력을 회복하는 측면에서는 기대를 모은다.

'4강 외교' 면에서 G2(미·중)와의 관계를 안정적으로 가져가는 한편 일본, 러시아와도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관계를 발전시켜야 한다. 무엇보다 안보·경제에 결정적으로 중요한 외부 요인인 한·미 동맹과 한·중 협력을 어떻게 병행시킬 수 있을지는 새 정부 외교의 중요한 과제로 꼽힌다.

미국과의 관계에서 전임 정권 5개월의 국정 공백기간 제기된 '코리아 패싱' 논란을 불식시키는 한편 사드 비용, 방위비 분담금 문제 등을 원활하게 풀어가며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해야한다. 또 중국의 사드 보복을 중단시킬 방법으로 시진핑 국가주석과의 정상 간 신뢰관계 회복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은 만큼 대 중국 특사 파견과 정상회담 등을 조기에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인도적 남북협력 우선돼야

사실상 단절 상태인 남북관계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북핵 관련 국제 공조의 틀을 깨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산가족 상봉 등 인도적 협력 사업부터 추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미국과만 핵문제를 논의하려하는 북한의 '통미봉남'에 맞서기 위해서는 한·미 간 철저한 대북정책 조율과 병행해 남북 간에도 최소한 물밑 접촉 채널은 복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에서 "햇볕정책과 대북 포용정책을 발전적으로 계승해 북한의 변화를 전략적으로 견인해 내겠다"고 남북한 경제공동체 구상을 밝혔다. 이와 관련, 개성공단·금강산 관광·남북 교역 등 이명박·박근혜 정부 시기에 단절된 남북 교류·협력 사업의 재개가 국내 여론이 용인하는 속도를 앞서 가거나 국제사회와의 북핵 공조와 엇박자를 내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지적이 많다. 남북관계와 대북 국제공조의 보조를 맞춰야 한다는 것이다.

남북 관계의 투명성 확보도 중요한 숙제가 됐다. 밀실에서 추진되는 남북협력이나 이미 국제적 관심 사안이 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독자 행보'는 국민의 전반적인 지지를 얻기 어렵다는 지적이 많다. 박석호 기자 psh21@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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