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선인' 신분 없이 곧바로 임기 시작, 군 통수권 행사

문재인 대통령 당선인이 10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자택으로 들어서며 주민들이 내건 당선 축하 플래카드를 쳐다보고 밝게 웃고 있다. 연합뉴스

새 대통령의 임기 개시일은 언제이며 권력 이양은 어떻게 될까.

이번 대선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 시대가 개막됨에 따라 그의 임기가 시작되는 정확한 시점과 권력 이양 절차에 관심이 집중된다.

선관위 '당선 결정' 즉시 국정 책임
인수위 버금가는 기구 설치 관측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역할 맡을 듯

정상적으로 12월에 대선이 치러졌다면 신임 대통령의 임기는 취임식 당일(2월 25일) 0시를 기해 시작된다. 선거법상 '전임 대통령의 임기 만료일 다음 날 0시' 규정에 따른 것으로 날짜와 시간까지 명기돼 있다. 그러나 이번과 같이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경우에는 상황이 매우 복잡하다.

공직선거법 제14조 1항은 '궐위로 인해 선거가 치러지는 경우 대통령의 임기는 당선이 결정된 때부터 개시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앙선관위는 "궐위 선거로 선출된 대통령의 임기는 모든 개표가 완료된 후 중앙선관위 전체 위원회의에서 '대통령 당선인 결정안'이 의결되면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인'의 신분을 거치지 않고 바로 대통령직에 올라 임기를 시작하게 된다.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태로 치러진 보궐선거여서 새 대통령은 '대통령직인수 위원회'라는 준비 절차도 없이 당선 확정과 함께 곧바로 국정의 키를 잡아야 한다. 인수위 설치를 명시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대통령 당선인이라는 주체를 전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대통령직 인수에 관한 법률은 당선인의 지위와 권한을 명확히 하고 대통령직 인수를 원활하게 하도록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설치를 명시하고 있다.

문 당선인은 임기 개시와 함께 군 통수권을 넘겨받는다. 한반도 안보 위기 국면과 맞물려 '사드(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논란 등이 정국 혼란을 가중하는 이때 군 통수권 이양 과정에 조금의 빈틈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다. 문 당선인은 10일 오전 10~11시께 중앙선관위 의결이 이뤄지면 곧바로 군 통수권을 이양받게 되는 것이다.

문 당선인은 거창한 취임식 대신 국회에서 취임선서를 하고 임기를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통상 취임식은 12월 새 대통령이 선출되면 대통령직인수위원회의 주도로 준비를 시작, 이듬해 2월 25일 국회의사당 앞 광장에서 해외 정상 등 귀빈을 초청해 진행해 왔다. 그러나 이번 조기 대선의 경우 인수위 없이 바로 업무를 시작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 대부분의 후보들은 국회에서 당선증을 받고 취임선서를 하는 것으로 이를 대체하기로 했다. 일각에서는 문 당선인이 광화문 광장에서 간소하게 취임 축하행사를 가질 것이란 얘기도 들린다.

원활한 정권 이양과 새 정부의 성공적 출범을 위해 인수위에 버금가는 기구를 둘 것이라는 관측도 많다.

주요 정당의 대선후보도 치열한 선거운동 과정에서도 '섀도 캐비닛(예비내각)' 구성 작업을 은밀하게 진행해 왔고, 일부 이름이 알려지기도 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교섭단체 대표들은 새 정부의 초기 국정 혼란을 막기 위해 지난 3월 인수위에 준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데 필요한 관련법 개정을 합의하려고 했으나 실패한 바 있다.

하지만 현행법만으로도 인수위에 준하는 조직을 충분히 꾸릴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인수위라는 명칭의 법률적 조직은 만들지 못해도 대통령직 인수 역할을 전담할 수 있는 조직은 얼마든지 만들 수 있다는 견해다. 국회에서도 인수위에 준하는 기능을 담당하는 위원회의 필요성에 이견이 없는 만큼 위원회 기능을 이에 맞게 규정하면 '대통령직속자문위원회'가 인수위의 역할을 대신할 수도 있다는 입장이다. 국회의장실은 앞서 정부 측과 협의를 거쳐 대통령직속자문위가 인수위 성격을 띠고 운영될 수 있다는 유권해석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대통령자문위가 구성되면 통상 인수위가 해오던 인사와 정책 우선순위 결정 등의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문 당선인은 이와 별도로 국무총리를 시작으로 새 내각 명단을 발표하고 국회 청문회 절차를 거쳐 새 정부의 국정운영 청사진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권기택 기자 ktk@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