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부산역에서 가짜뉴스가 인쇄된 유인물을 배포하고 있는 모습.

부산역광장이 가짜뉴스의 온상으로 전락했지만 이를 감독해야 할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19대 대선 공식선거운동 마지막 날이던 8일 오전 10시 부산역광장에서 열린 한 후보 유세 현장에서 애국시민·태극연대 소속 회원들이 '10% 가산점에 병역 감면까지 받는 금수저-5·18 유공자'라고 적힌 가짜뉴스를 배포하고 있었다. 지난달 12일 같은 곳에서 '우파 단일화 대통령 후보 태극기 집회'에서 배포된 데 이어 두 번째다.

'금수저-5·18 유공자' 유인물
부산역 광장 유세 현장서
한 달도 안 돼 다시 등장
선관위-경찰 서로 떠넘기기

보훈처가 이미 '명백한 거짓'이라고 밝힌 가짜뉴스가 부산역 광장에서 반복적으로 유포되는 데도 선거관리위원회와 경찰은 미온적인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 이날 현장에서 만난 부산 동부경찰서 관계자는 "일반 집회가 아닌 유세 현장에서 배포된 뉴스라 선관위에서 결정해야 할 상황"이라며 "솔직히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서 특정 후보를 비방할 목적이 없다는 수동적인 해석을 해버려 경찰이 딱히 할 수 있는 일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중앙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당선 혹은 떨어뜨리기 위한 목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해석을 내놓은 바 있다.

하지만 이러한 미온적인 해석을 두고 부산역이라는 특정한 지역, 특정 후보의 유세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이뤄지는 가짜뉴스 배포가 지역 갈등을 조장하고 지역감정을 형성할 가능성이 큰 만큼 선관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부산시선관위 관계자는 "보훈처에서 명백한 허위 사실이라고 밝힌 만큼 5·18 관련 단체가 직접 경찰에 신고해 형법상 허위 사실 유포로 처벌하면 된다"고 밝혔다.

8일 부산역에서 만난 관광객 성경진(42·여·전북 군산시) 씨는 "민주화를 끌어낸 '광주정신'이라 불리는 5·18과 관련된 이들을 의도적으로 비하하는 이러한 전단을 부산에 도착하자마자 받으니 너무 놀랐고 황당했다"고 말했다. 글·사진=조소희 기자 ss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