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대선 후보들이 도시공원 일몰제(20년이 지난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효력 상실) 해결에 강한 의지를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산그린트러스트를 주축으로 전국 251개 시민단체가 참여하는 '2020 공원일몰제 대응 전국시민행동'이 5개 정당 대선 후보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전국시민행동이 제시한 핵심 7대 정책과제에 대체로 긍정적인 수용 의사를 밝힌 것으로 나타났다.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은 답변을 하지 않았다.

공원일몰제 시민단체 질의
한국당·바른정당은 미답변

핵심 7대 과제 중 세 당이 모두 채택한 정책은 △국가 토지정책 기조에 토지 공개념 확대 반영 △국민 1인당 생활녹지 9㎡(세계보건기구 권고) 확보 대책 수립 △도시공원의 도시자연공원구역으로 원활한 전환을 통한 도시자연공원구역 제도 개선 △시민과 토지주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도시공원 트러스트 제도 도입이다.

일몰제 해결을 위한 전담부서 신설에 대해서 안철수 후보가 보류 입장을 밝혔다. 조직 개편 사항은 집권 후 조정하겠다는 이유다.

국공유지를 법 개정을 통해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자동해제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 후보가 보류 입장을 밝혔다. 관련 상임위의 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였지만, 입법 필요성에는 적극 공감한다는 입장을 밝혀 사실상 찬성에 가깝다는 게 전국시민행동 측의 분석이다. 그러나 문 후보는 민간공원 특례 제도의 규제 강화에도 보류 입장을 밝혀 아쉽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자영 기자 2you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