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복지 직접 증진엔 文·沈, 남성 육아 참여엔 沈·洪 눈길

각 후보들의 아동 및 보육 공약과 관련해 본보 대선보도 자문단인 김은정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는 OECD 국가 중 대한민국의 아동·청소년 행복지수가 최하위권인 상황을 우선 지적했다. 이런 상황에서 김 교수는 아동·청소년의 권리와 행복을 증진시키는 공약과 이들을 양육하는 가정에 대한 지원 공약 등 두가지가 공약을 평가하는 핵심이 된다고 강조했다.

우선 아동과 청소년 직접 복지 증진 공약과 관련해서는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문 후보의 경우 아동인권법 제정과 학습 및 휴식시간을 보장하고 있으며 심 후보의 경우 청소년의 권리에 대한 자세하고 포괄적인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안철수 후보도 어린이 학대 예방을 공약에 넣고 있다며 세 후보의 아동·청소년에 대한 직접적인 복지 실현 공약이 눈에 띈다고 밝혔다.

아동·청소년을 양육하는 가정을 지원하는 정책은 모든 후보가 포함하고 있지만 방식에 있어서는 차이가 난다고 김 교수는 지적했다.

안 후보와 심 후보는 아동 수당을 10만 원 씩 주겠다고 공약을 하면서 연령기준을 밝히지 않고 있다. 이는 선진국의 0~18세까지 아동수당 기준을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고 김 교수는 말했다.

이에 비해 문 후보는 0~5세,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초·중·고교생에게 주는 걸로 한정하고 있어 현실성을 고려한 것 아니냐는 분석을 내놓았다.

자녀 양육과 관련 남성을 직접적인 육아 참여 대상으로 설정하는 면에 있어서는 심 후보와 함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가 명확하게 언급하고 있다고 밝혔다.

홍 후보는 자동육아휴직제 등을 제시하며 '엄마, 아빠의 안정적인 육아휴직을 확실하게 보장하겠다'는 공약을 포함하고 있다.

김 교수는 "아동과 청소년을 위해 본인들의 행복을 고려하면서도 가정을 지원하는 공약을 아우른다는 측면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서준녕 기자 

김은정

본보 대선보도 자문단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