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대 대선 후보들이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환경기준 강화에는 동의하고 있지만, 교통수요 관리에 대한 고민은 부족하다는 평가가 나왔다.

환경운동연합이 최근 환경 분야 중 국민 관심이 가장 높은 분야인 미세먼지 해결 방안에 대한 5개 정당의 대선정책 공약집 내용을 비교, 분석한 결과다. 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대선 후보들은 대체로 경유차 배출가스 감축이나 중국을 포함한 동북아 협력 등을 주요 미세먼지 정책으로 제시했다.

환경운동연합 대선 공약 분석
환경기준 강화엔 한목소리
교통수요 관리 고민 부족
심상정 교통에너지세 호평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의 경우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 30% 감축이라는 구체적인 목표 아래 종합적이고 구체적인 대책을 제시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산업단지, 공항, 항만 등 집중 배출지역에 대한 대책을 제시해 원인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그러나 도로에서 발생되는 미세먼지 대책이 경유차와 친환경차에 국한돼 있고, 재원 마련 대책이 없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았다.

국민의당의 안철수 후보는 가장 먼저 '마스크 없는 봄날'을 만들겠다는 공약을 제시, 대선 국면에서 미세먼지 정책 경쟁을 시작했다. 미세먼지를 국가 재해재난에 포함시켜서 국가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겠다는 공약은 고농도 오염 발생 때 사후 관리와 피해 구제 측면에서 긍정적이란 평가다. 하지만 자동차, 산업, 생활주변 등의 오염물질 발생량을 줄이는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지적을 받았다. 또사물인터넷과 인공지능을 접목한 촘촘한 동네예보 시스템을 공약으로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의심스럽다는 반응을 얻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다른 정당에 비해 미세먼지 정책에 대한 고민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노후 경유차와 경유버스 운행 억제 등을 제시했지만, 주요 배출원 중 하나인 공장 배출가스 저감 노력과 노후 석탄화력발전소 폐쇄 등의 공약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병원, 학교 등 다중이용시설에 공기청정기 설치를 추진하겠다는 공약은 전형적인 포퓰리즘 정책이란 비판이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미세먼지 주의보 이상의 예보 발령 때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률을 하향 조정하고, 현재 '경제급전'(가장 적은 발전 비용을 사용하면서 소비자의 부하를 만족시킬 수 있도록 발전하는 일) 방식을 '환경급전' 방식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정책이 높이 평가 받았다. 그러나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나 공장 배출기준 강화 같은 규제 정책이 빠진 점은 비판을 받았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교통에너지환경세를 미세먼지 저감 정책에 쓰자는 공약이 호평을 받았다. 구체적이고 실현 가능한 재원 확보 방안을 제시했다는 것이다. 또 혼잡통행료 확대, 교통유발부담금 현실화와 같은 적극적인 교통수요 관리 정책을 유일하게 제시해 높은 평가를 받았다.

환경운동연합 미세먼지특별위원회 측은 "정의당을 제외한 4개 정당 후보들이 국민의 저항을 우려한 것인지 현재 자가용 기반의 교통체계를 대중교통 위주로 개편하는 데 소극적인 것에 대해 비판할 수밖에 없다"며 "미세먼지 문제 해결을 위해 프랑스 파리의 차량 2부제와 같은 강력한 교통수요 관리 정책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했다. 이자영 기자 2young@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