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항 "新해양벨트로(더불어민주당)" "아시아 게이트로(자유한국당)" "4차산업 메카로(국민의당)"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토론회
본보가 마련한 주요 3당 대선 후보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은 김해신공항과 북항재개발이 내실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는 데 이견이 없었지만, 각론으로 들어가 이를 실현하는 방안에서는 뚜렷한 차이가 드러났다.
김해신공항·북항 재개발
추진엔 동의, 각론은 이견
최치국 민주당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김해신공항 정부안
관문공항 기능 따져
필요 땐 재검토
이수호 한국당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활주로 연장 최우선
24시간 운항도 필수
소음대책 세워야
김가야 국민의당 부산선대위 정책단장
민주적 입지평가 위해
확장-가덕신공항
전면 재검토해야
■김해신공항 확장안에 대한 입장
△최치국=다른 당과는 차별화된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2016년 6월 국토교통부의 용역 결과는 지역거점 공항을 기준으로 발표를 했다. 그러나 올해 4월 예비타당성 조사에서는 영남권 관문공항이라 했다. 내용은 두고 이름만 바꾼 셈이다. 여기에 문제가 있다. 우리 공약은 먼저 기능을 명확히 하고 있다. 동남권 관문공항이자 인천공항 재난시 대체할 수 있는 공항으로 명확하게 제시하고 있다.
문 후보는 김해공항 확장으로 결정된 과정을 살펴보겠다고 했다. 결정 과정이 타당한 것으로 확인되면 명실상부하게 관문공항에 걸맞은 기능의 공항을 건설하겠다. 올해 6월 기본계획을 세울 때 관문 공항이 가능한지를 따져보고, 불가능하면 대안적 검토를 하겠다. 더불어 강서와 김해를 아우르는 공항복합도시를 건설하겠다.
△이수호=그동안 지자체들 간에 협의가 있었고, 그 과정에서 김해신공항의 대강의 윤곽이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 내용을 지자체가 받아들였다. 김해신공항이 남부권 관문공항이자 동부아시아의 항공 수요를 처리할 수 있는 항공허브가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입장이다.
그래서 활주로를 3.2㎞에서 3.8㎞까지 늘리는 것을 우선 검토해야 한다. 또 24시간 운항이 되어야 한다. 소음환경영향평가에 따라 완벽한 소음대책을 세우는 것이 바람직하다. 에코델타시티, 항공산업클러스터, 국제물류지구 등 주변 개발사업과 연계해 신공항개발을 추진해야 할 것이다. 공항이 단순한 교통의 중심지가 아니라 여러 개발이 연동되어야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다.
△김가야=3.8㎞ 활주로, 24시간 운항 가능, 연 3800만 명 이용이 가능한 공항이 되어야 한다는 게 기본 방향이다. 지난해 김해신공항안 발표 뒤 6일 만에 제대로 분석할 틈도 없이 부산시가 이를 수용했다. 정치적인 배경이 있었던 것이다. 부산시장도 발표 직후 '지역 갈등 미봉책'이라고 천명했다.
2007년도 국토부 검토와 2009년 동남권신공항 입지 용역에서도 김해공항 확장이라는 것이 불가하다고 이미 결론이 나왔다. 대형항공기 이륙 불가, 소음 피해 등이 이유였다. 전면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민주적인 입지 평가를 위해 김해공항 확장안과 가덕신공항안을 두고 재검토를 해야 한다.
■북항재개발 관련 핵심공약 설명
△이=당의 목표는 복합개발로 잡고 있다. 복합개발을 통해서 북항을 '아시아게이트'로 재도약시키는 계기로 삼는 거다. 복합개발은 세 가지로 생각할 수 있다.
먼저 신해양산업의 기반 육성이다. 해양경제특구로 만들어 해양신사업 기관들이 활동하고 연구개발(R&D)이 이뤄지게 하는 거다. 두 번째 오페라하우스를 중심으로 마이스·엔터테인먼트·관광·숙박·레저 등의 기반으로 한 복합관광단지 개발이다. 그다음은 국제비즈니스 단지 조성이다. 자성대해안비즈니스단지, 북항초량복합단지를 기초로 비즈니스 존을 만들어 교역이나 상담이 일어날 수 있는 지역으로 만들 수 있다.
△김=북항재개발 사업은 1단계 46만 평 8조 2000억 원, 2단계 47만 평에 약 11조 원 규모다. 무조건 성공해야 하는 대규모 프로젝트다. 명분이 있어야 사업이 성공적으로 될 수 있다. 이 지역을 4차 산업 선도 메카으로 지정해, 해운해양항만은 물론 국제비즈니스 등 명실상부한 차기 정부의 핵심 사업이 되어야 한다.
부산항만공사법도 개발이익이 나면 부산항에 재투자가 가능토록 개정해야 한다. 녹지공원을 설치하고 건축물 하나하나를 작품화해서 지어야 한다. 이 밖에도 여러 과제들이 있는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선 부산항만공사를 부산시 산하로 둬 지자체가 사업에 관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최=우리 당은 다른 당과 달리 북항재개발을 하부 계획이 아닌 핵심공약 타이틀로 하고 있다. 그만큼 명확한 과제를 도출할 수 있다. 북항재개발로 동북아해양산업의 중심지를 만드는 게 우리의 목표다. 2004년 노무현 대통령 지시로 논의가 시작됐지만 상당히 지지부진했다.
우리는 북항재개발을 혁신도시인 영도와 문현, 센텀시티와 연계한 신해양산업 벨트의 중심지로 만들겠다. 제2개항 수준의 재개발을 하고, 국제적 해양회사를 유치하겠다. 문현금융혁신도시와 연계해 국제비즈니스타운을 조성할 계획이다. 국제비즈니스타운은 문 후보의 요구였다. 청년문화허브화도 공약에 포함돼 있다.
정리=이현우·김백상 기자 k1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