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오늘은 나도 에어부산 승무원"
에어부산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 국내 체류 몽골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1일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캐빈 승무원 체험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몽골 근로자 자녀들을 초청해 4박5일 일정으로 가족 상봉 및 부산 관광 행사를 진행했다. 정종회 기자 jjh@
이 대통령·이시바 총리, 오늘 오후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오후 부산에서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가진다. 일본 정상이 양자 정상회담을 위해 방한하면서 서울 이외의 도시에 방문하는 것은 2004년 이후 21년 만이다. 양국 정상은 한일 공통 과제인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등에 대해서 폭넓은 대화를 나눌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는 이날 오후 부산에서 한일 정상회담을 가진다. 이후 양국 정상은 만찬을 함께 한다. 이번 회담에서는 인구 소멸과 지방 활성화, 인공지능(AI)·수소에너지 등 첨단기술과 관련해 양국의 협력을 확대하는 방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대미 관세협상도 비공식 대화 주제로 오를 것으로 보인다. 일본이 한국보다 일찍 협상을 매듭지은 만큼,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가 이른바 '트럼프 공략법'에 관해 대화를 나눌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거사 문제에 대한 이시바 총리의 유의미한 입장 표명 여부도 관건이다. 이시바 총리는 그간 과거사 문제에 비교적 우호적인 입장을 내비친 바 있다. 이에 내달 퇴임을 앞둔 이시바 총리가 퇴임 직전 마지막 회담 무대에서 과거사에 대한 전향적인 입장 표명을 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이 대통령과 이시바 총리의 정상회담은 이번이 세 번째다. 두 정상은 지난 6월 17일 주요 7개국(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첫 정상회담을 했고, 한 달여 전인 지난달 23일에는 이 대통령이 일본 도쿄를 방문해 이시바 총리를 만났다.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이번 정상회담은 지난 8월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에 대한 답방"이라며 "한 달 만에 두 정상의 만남이 다시 이뤄졌다는 점에서 한일 간 셔틀외교가 복원·정착됐음을 의미한다"고 전날 취재진에 설명했다. 회담 장소는 지난 방일 당시 이 대통령이 "서울이 아닌 지방에서 만나자"고 제안한 것에 이시바 총리가 호응하면서 부산으로 정해졌다. 이시바 총리는 다음 달 4일 일본의 집권 자민당이 새 총재를 선출하고 이어 국회에서 신임 총리가 결정되면 퇴임할 예정이다. 한편, 이 대통령의 부인 김혜경 여사는 이석증으로 부산에서 열리는 한일 정상회담 일정에 불참하게 됐다. 이 대통령 주치의인 박상민 교수는 이날 브리핑에서 "어제 저녁 김 여사가 갑작스러운 어지럼증을 호소해 관저를 방문해 진료했다"며 "전문 검사를 시행한 결과 오른쪽 귓속 돌 이석의 이상으로 인해 생기는 양성 발작성 체위성 현훈(이석증)임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돌을 제자리에 돌려놓는 치료법을 시행했고, 약물을 처방하고 안정을 취했다고 설명했다.
변성완도 출사표… 부산시당위원장 ‘4파전’ 유력
부산시장 후보로 거론되던 더불어민주당 변성완 강서지역위원장이 지방선거 대신 부산시당위원장에 도전한다. 이로써 내년 부산 민주당 지방선거를 이끌 사령탑을 뽑는 경선은 변 위원장과 유동철 수영지역위원장, 박영미 중영도지역위원장, 노기섭 전 시의원 등 4파전이 유력시되는 가운데, 투표율과 지난 시당위원장 경선에서 파괴력을 보였던 강성 지지층이 당락을 가를 핵심 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30일 지역 여권에 따르면, 민주당 이재성 부산시당위원장이 내년 부산시장 선거 출마를 위해 당규에 따라 선거 8개월을 앞두고 자리에서 물러난다. 이미 부산시장 선거 출마 의사를 수차례 밝힌 이 시당위원장은 1일 기자회견을 열고 시당위원장에서 물러나며 선거 출마를 공식화한다. 이에 민주당 부산시당은 추석 연휴 뒤 선거관리위원회를 즉각 구성해 이르면 이달 말, 늦어도 11월 초까지는 새 사령탑을 뽑기로 결정했다. 이미 시당위원장 출마 후보자들은 일제히 출정식을 예고한 상태다. 1일 이 시당위원장의 기자회견 직후 유 위원장과 박 위원장이 연이어 출마 기자회견을 진행한다. 2일에는 노기섭 전 시의원이 출사표를 던진다. 변 위원장은 추석 연휴 직후에 출마 선언을 담은 기자회견을 할 예정이다. 우선 인지도 면에서는 변 위원장이 유리해 보인다. 그는 2020년 4월부터 9개월 동안 부산시장 대행을 지냈으며 2022년 지방선거에선 민주당 부산시장 후보로 나선 바 있다. 반면 나머지 후보들은 부산 지역위원장 등 여권 인사들 가운데 정치 활동 경력이 짧은 신진으로 분류된다. 그러나 시당위원장만 별도로 선출하는 일종의 보궐선거인 만큼 투표권을 행사할 권리당원들의 관심도가 높지 않을 것으로 예상돼 인지도보다 강성 지지층이 누구를 선택하느냐가 관건이 될 것으로 보인다. 계파별로 살펴보면 4명의 후보 모두 친명(친이재명) 인사로 분류되지만, 그 중에서도 유 위원장이 친명계 조직 더민주전국혁신회의(더민주혁신회) 공동상임대표를 맡고 있어 주목을 받는다. 작년 7월에 있었던 시당위원장 경선에서도 더민주혁신회의 영향력이 크게 작용했던 만큼,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일 경우 유 위원장이 큰 힘이 될 수도 있다. 반면 이재명 대통령 콘크리트 지지층이 부산시당위원장만 선출하는 별도의 선거에서 결집력을 발휘할지 미지수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실제 최근 쏟아진 여론조사에서 이 대통령 국정 운영 지지율과 민주당 지지율에서 일종의 괴리 현상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부산의 경우 민주당이 두 차례의 이재명 대표를 선출하는 과정에서 강성 지지층이 많이 늘었지만 여전히 친노(친노무현), 친문(친문재인) 지지층으로 설명되는 기존 주류 또한 무시하지 못할 비율을 차지한다는 점도 이러한 관측에 무게를 싣는다. 부산 민주당 관계자는 “시당위원장 경선 후보들에게 있어 강성 지지층을 잡을 것인지, 기존 온건파 성향의 당원들에 지지를 호소해야 할 것인지가 가장 큰 고민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공무원 클라우드 'G드라이브' 전소… 75만 명 업무용 개인 자료 모두 소실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화재로 중앙행정기관(부처) 공무원 업무용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가 전소되면서 이들이 개별적으로 저장해둔 업무자료가 모두 소실된 것으로 파악됐다. 1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이 화재는 국정자원 대전본원 5층 7-1 전산실에서 발생했다. 이 전산실에는 주요 1·2등급 정보시스템 96개가 있었는데, 이번 화재로 모두 불에 탔다 전소된 시스템 중에는 공무원들이 공동으로 사용하는 클라우드 기반의 자료 저장소인 'G드라이브'도 있었다. G드라이브는 중앙부처 공무원 등이 직무상 생산하거나 취득한 업무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을 활용해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이다. 행안부는 2018년 'G드라이브 이용지침'을 마련해 '생산·관리되는 모든 업무자료는 PC에 저장하지 말고, G드라이브에 저장해야 한다'는 원칙을 제시해왔다. G드라이브는 대용량, 저성능 스토리지로 외부 백업이 이뤄지지 않는는데, 이번 시스템 전소로 중앙부처에 근무하는 약 75만 명의 국가직 공무원의 업무용 개인 자료가 모두 사라지게 됐다. 과거 공무원 시험 준비생의 사무실 무단침입 사건을 겪었던 인사혁신처의 경우 모든 업무용 개인자료를 G드라이브에 저장하도록 해와 이번 화재사태에 따른 자료 소실 피해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국무조정실은 인사처와 달리 G드라이브 사용비중이 낮은 것으로 전해졌다. 한 중앙부처 공무원은 "기관 특성에 따라 G드라이브 사용 정도가 다른 것으로 안다"면서 "자료 소실에 따라 업무를 볼 때 불편한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안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 "국정자원이 관리하는 정보시스템은 특정 장비의 오류 가능성에 대비해 같은 센터 내 다른 장비에 매일 백업을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센터 자체가 피해를 볼 경우에 대비해 물리적 공간을 멀리 분리한 별도의 전용 백업센터에 데이터 백업(소산)이 이뤄진다"고 덧붙였다. 전체 정보시스템 중 60% 이상의 주요 시스템 데이터는 매일 온라인 방식으로 백업을 하며, 대다수의 시스템 데이터는 매 월말 오프라인 백업을 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G드라이브는 대용량·저성능 스토리지라 외부 백업이 어렵다"고 덧붙였다.
11살 아들 방망이로 때려 사망…야구선수 출신 아빠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
초등학생인 11살 아들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40대 아버지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인천원외재판부 형사2부(임영우 부장판사)는 1일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학대치사 혐의로 기소된 A(43) 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의 징역 12년을 파기하고 징역 11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또 A 씨에게 아동학대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5년간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의 범행으로 피해 아동이 겪었을 고통을 가늠하기 어렵다"며 "범행 경위를 보면 죄질이 좋지 않은 데다 비난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이전에 처벌받은 전력과 환경 등 여러 양형 조건을 참작해 피고인의 '양형 부당' 주장을 받아들이기로 했다"며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A 씨는 지난 1월 16일 인천 연수구 자택에서 초등학교 5학년 아들 B(11) 군을 야구방망이로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키 180cm, 체중 100kg인 A 씨는 고교 시절 야구선수 출신으로 "아이의 거짓말이 반복되면서 부모의 책임감으로 훈육했고 숨질 것이라고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범행 다음 날 새벽 A 씨는 "아들이 숨을 쉬지 않는다"며 스스로 119에 신고했다. 구급대가 도착했을 때 B 군은 온몸에 멍이 든 상태였으며,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외상성 쇼크'로 결국 숨졌다.
자갈치아지매시장 내년 상반기 문 연다… ‘글로벌 명소화’ 용역도 추진
지난 6월 말 개장을 앞두고 파행이 빚어진 자갈치아지매시장(부산일보 4월 1일 자 10면 등 보도)이 내년 상반기 문을 열 전망이다. 부산시와 상인회는 시설과 사용료에 대한 이견을 좁히고, 자갈치아지매시장 개장과 일대를 글로벌 명소로 키우기 위해 손을 맞잡았다. 부산시는 29일 오전 부산 중구 자갈치현대화시장에서 ‘자갈치시장 글로벌 수산명소화 조성 간담회’를 열고 자갈치아지매시장 양대 상인회와 함께 자갈치 일원 발전과 시장 활성화 방안을 논의했다. 시는 간담회에서 자갈치아지매시장 조성 사업 경과를 보고하고, 자갈치시장을 ‘글로벌 수산 명소’로 조성하는 계획을 발표했다. 간담회에는 박형준 부산시장과 부산시의회 최도석 해양도시안전위원장, 자갈치아지매시장상인회 유재인 회장, 자갈치아지매시장 상인연합회 정재우 회장 등 10여 명이 참석했다. 시는 상인들이 요구한 자갈치아지매시장 시설 개선 등 요구 사항 반영이 마무리되는 내년 6월께 개장을 계획하고 있다. 상인들은 시에 화물용 승강기 설치 등 14가지 시설 개선을 요구했는데, 이 가운데 13가지는 개장 전 완료될 전망이다. 해수 공급량 증대를 위한 해수시설 개선 등은 현재 추진 중이다. 시는 입점 초기 시장 안정화와 경기 침체 등을 고려해 시설 사용료를 인하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시는 시설 개선 작업, 사용료 감면 논의 등과 병행해 오는 11월까지 상인회와 실무 협의를 거쳐 연내에 점포 추첨을 마치고, 내년 3~5월 개별 점포 인테리어 등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자갈치아지매시장을 비롯한 자갈치시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종합 대책도 마련한다. 시는 내년 6월까지 약 1억 원을 들여 ‘자갈치시장 활성화 방안 전략기획 용역’을 추진한다. 글로벌 소비 트렌드를 반영해 자갈치시장 일대 위생·안전 관리와 마케팅 방안 등을 수립하는 것이 용역의 목표다. 특히 차 없는 거리를 조성하고 ‘자갈치’를 브랜드로 구축하는 등 자갈치의 역사와 이야기가 담긴 체험형 복합문화공간으로 일대를 탈바꿈하는 방안도 찾는다. 시가 2014년부터 235억 원을 들여 건립한 자갈치아지매시장은 자갈치시장 일대 노점상 200여 명이 입점해 올해 6월 말 문을 열 예정이었다. 하지만 상인회가 시설이 미비하고 사용료가 높다며 점포 배정을 거부하면서 개장이 무기한 연기됐다. 이후 시와 상인회는 TF를 꾸려 논의를 이어왔다. 상인들은 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상인회 유재인 회장은 “점점 희미해지고 있는 자갈치시장의 정체성을 회복하기 위해 상인들도 힘을 모을 것”이라고 말했다. 자갈치아지매시장 상인연합회 정재우 회장은 “개장 이후 우려되는 위생과 안전 문제 예방을 위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간담회에서는 자갈치시장 일대 활성화를 위한 제안도 나왔다. 부산시의회 강주택 시의원은 “상인들의 입점 이후 도로를 보행친화형 거리로 조성해 거리 미술전, 버스킹, 수산물 축제 등 문화 콘텐츠와 연계하면 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스마트폰 앱으로 실시간 주차 대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스마트 주차 시스템 도입을 통해 방문객 편의도 증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형준 시장은 “자갈치시장은 단순한 수산물 거래 공간을 넘어 부산의 역사와 문화를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거듭나야 한다”며 “세계인이 찾는 해양문화, 수산관광의 대표 브랜드로 키워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에어부산, 채용 공정성 논란
에어부산이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과정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접수 마감 하루 만에 발표해 논란이 인다. 지원자들은 지역 대표 기업의 채용이 졸속으로 이뤄졌다며 채용 과정에 의문을 제기한다. 29일 에어부산에 따르면 에어부산은 지난 17일 오후 5시부터 21일 오후 11시까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신입 객실 승무원 채용 서류 접수를 진행했다. 서류 전형 지원 필수 서류로 에어부산은 기본적인 이력서와 함께 공인어학 성적표, 학교 성적, 졸업 관련 증명서, 체력 관련 인증서 원본 등을 지정했다. 또한 회사에서 이루고 싶은 꿈, 필요 역량을 준비하기 위한 경험, 강점과 약점에 관한 1500자 분량 자기소개서도 받았다. 하지만 에어부산은 접수 마감 하루 만인 지난 22일 오후 8시 서류 전형 합격자를 공지했다. 개별 지원자들이 제출한 이력 내용이 방대함에도 채용 마감 24시간도 되지 않아 발표가 난 것이다. 이를 두고 지원자들은 채용 공정성에 의문의 목소리를 낸다. 지역 대표 기업의 채용인 만큼 수천 명의 지원자가 몰렸을 것으로 예상되는데, 하루 만에 채점이 이뤄지는 것이 현실적으로 어려워서다. 통상 취업 준비생들이 접수 마감일에 대거 지원하는 특성도 졸속 심사라는 주장에 힘을 더한다. 일부 지원자는 “AI로 심사한 것 아니냐”라며 조소 섞인 반응도 보였다. 에어부산 측은 기업 보안을 이유로 구체적인 지원자 수와 합격자 수를 공개하지 않고 있다. 한 지원자는 “회사의 특정 채용 기준이 있겠지만, 지원자가 수년을 걸쳐 준비한 서류를 하루 만에 심사한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에어부산 측은 접수 기간 내에 제출된 서류를 차례대로 검토해 문제가 없었다고 설명했다. 서류 접수가 시작된 시점부터 마감까지 지속적으로 서류 심사를 이어왔다는 것이다. 에어부산 관계자는 “사전에 계획된 일정에 따라 접수 기간에도 서류를 검토해 공정성에 문제는 없다”고 말했다.
전국 최초 전면 도입한 부산 ‘늘봄학교’ 대대적 손질
부산에서 전국 최초로 전면 도입된 늘봄학교의 운영 규모가 크게 축소된다. 시교육청은 참여율이 낮은 늘봄 시설을 정리하는 한편, 남은 기관에는 전담 인력을 확충하고 프로그램 수준을 높여 내실화를 추진할 방침이다. 부산시교육청은 내년 3월 1일자로 ‘남부민늘봄전용학교’ 운영을 종료한다고 29일 밝혔다. 늘봄전용학교는 초등 저학년을 대상으로 돌봄과 방과후 교육을 통합 제공하는 ‘늘봄’ 프로그램을 전담 운영하는 시설이다. 현재 부산에는 명지·정관·윤산·남부민 등 4곳의 늘봄전용학교가 있다. 이 가운데 남부민늘봄전용학교는 수용 인원 104명 중 52명만 참여해 학생 1인당 예산 투입이 과도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에 시교육청은 내년 3월 운영을 종료하고, 해당 시설을 이용하던 남부민초·천마초·송도초에는 기존 프로그램과 강사진을 연계 지원하기로 했다. 또한 참여율이 60% 수준에 그친 윤산늘봄전용학교는 예산을 줄이고, 남는 공간은 다른 부서나 기관이 공동 활용한다. 늘봄 운영 기관 전반에 대한 정비도 이뤄진다. 대학 연계 기관은 16곳에서 11곳으로, 지역 기관은 4곳에서 2곳으로, 24시간 긴급보살핌센터는 29곳에서 16곳으로 줄어든다. 시교육청은 양적 규모를 줄이는 대신 질적 개선에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먼저 학교와 학부모에게 가정통신문, 다모아앱, 홈페이지 등을 통해 시교육청과 지자체의 돌봄기관 이용 정보를 폭넓게 제공한다. 또한 학습형 늘봄 질 관리위원회를 학기당 최소 1회 개최해 프로그램 수준을 개선한다. 인력 운영 체계도 개편된다. 올해 교원 중 선발한 늘봄지원실장 66명에 더해, 내년에는 전일제 늘봄실무사를 신규 채용할 예정이다. 또한 기존 시간제로 근무하던 돌봄전담사를 전일제로 전환해 늘봄 지원 인력을 전반적으로 확충한다. 시교육청은 이러한 조치로 교사들이 행정 업무 부담에서 벗어나 수업과 교육과정 운영에 집중할 수 있고, 동시에 늘봄 프로그램의 질적 향상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영기 부산시교육청 초등교육과장은 "부산이 선제적으로 추진한 늘봄학교는 조기 안착과 학생 지원 확대라는 성과를 거두었으나, 현장에서는 상당한 어려움을 겪었다"며 "성과감사와 TF 운영을 통해 마련한 개선방안을 충실히 적용해 학생과 학부모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늘봄학교로 발전시키겠다"고 말했다. 부산은 2023년 9월부터 초등학교 50곳에서 기존 돌봄과 방과후 프로그램을 통합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했다. 이어 지난해 3월에는 전국 최초로 전면 시행에 들어갔으며, 같은 해 9월 명지에 첫 늘봄전용학교를 설립했다. 그러나 성급한 정책 도입으로 현장 혼란이 가중되고 예산이 과도하게 투입되었다는 비판이 제기됐고, 이에 김석준 교육감은 취임 직후부터 늘봄학교를 보완하겠다는 입장을 밝혀왔다.
"국토부, 가덕신공항 시간 끌기 말고 공기 단축안 제시하라"
부산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가덕신공항 공기 연장을 시사한 국토교통부 장관의 발언을 비판하고 조속한 조기 개항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가덕도허브공항시민추진단을 비롯한 9개 시민사회단체는 1일 성명에서 김윤덕 국토부 장관이 지난달 29일 가덕신공항 공기와 관련해 "84개월 고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발언한 것을 두고 "스스로의 기준을 뒤엎은 무책임한 처사"라고 지적했다. 단체들은 "가덕신공항의 84개월 공기는 1년 8개월의 기본계획 수립 단계에서 국내 전문가들의 자문과 해상 시추 지반 조사를 통해 도출됐고, 그것을 추진하고 확정한 곳이 바로 국토부"라며 "국토부 장관이 직접 나서서 기존 기준마저 흔든다면 부산·울산·경남 시민을 기만하고 국가 전략 사업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행위"라고 주장했다. 특히 "가덕도신공항건설공단이 이미 111개월이라는 비상식적인 공기를 제시하며 사회적 혼란을 야기했다"며 "여기에 국토부 장관마저 84개월을 부정하는 발언을 더한다면, 현대건설과 같은 불성실한 사업자에게 사실상 면죄부를 주는 결과가 된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현대건설의 계약 불이행에 대해 법과 계약에 따른 강력한 제재를 집행하라"고 요구했다. '11월 초까지는 공기를 조정하고 연말 안에 재입찰을 본격화하겠다'는 취지의 장관 언급에 대해서도 "시간 끌기에 불과하다"고 단언했다. 단체들은 "더 이상 명분 없는 논쟁과 시간 끌기가 반복된다면 가덕신공항은 국가 불신의 상징으로 전락할 것"이라며 "국토부는 지금 즉시 조기 개항 로드맵을 확정하고 시민 앞에 분명히 책임 있는 계획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단체들은 마지막으로 "국토부 장관은 즉각 84개월 기준을 확정해 지연 없는 공기 단축안을 제시하고, 11월이나 연말이라는 모호한 시간표 대신 구체적이고 단호한 조기 개항 로드맵을 공개하라"고 촉구했다. 이어 "공기 연장이 불가피하다면 그에 상응하는 명확한 보완책과 대책을 병행한 추가적인 조치를 발표하라"고 덧붙였다.
생활형숙박시설 ‘공실·미분양’ 세대, 단속 유예된다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생숙) 단속 유예 기간이 30일 자로 종료되면서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하지 않거나 숙박업 신고가 되지 않은 생숙에 대한 단속이 본격화된다. 30일 부산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지난 25일 시에 미조치 생숙 단속 가이드라인 초안을 공고했다. 해당 초안에는 단속 대상과 절차가 담겼으며, 단속 유예 대상에 공실과 미분양 세대가 추가됐다. 앞서 국토부는 주거용으로 활용되는 생숙에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이달까지 오피스텔로 용도 변경을 신청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 부과를 유예하기로 했다. 이번 초안에는 생숙이 공실이거나 미분양 세대임이 확인될 경우 단속을 유예한다는 내용이 새로 포함됐다. 이달까지 해당 절차를 밟지 않은 이른바 ‘미조치’ 생숙에 대해서는 단속이 본격적으로 이뤄진다. 단속 절차는 △현황 확인 △공실·미분양 실태 조사 △시정명령 통보 △이행강제금 부과 순으로 진행된다. 이행강제금은 시가표준액의 10%가 매년 부과된다. 부산시 건축과 관계자는 “늦어도 이번 주 안으로는 국토부 정식 가이드라인이 내려올 것으로 예상한다”며 “사전에 계획을 수립해 뒀기 때문에 국토부 가이드라인만 발표되면 신속하게 구·군이 단속에 돌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달 기준 부산 지역 내 이행강제금 부과 대상 생숙은 1만 1873실이다. 이 중 4363실은 준공 후 미조치 세대이며 나머지 7510실은 공사 중인 생숙이다.
與 종교단체 동원 의혹 파장 확산…김민석 ‘정조준’하는 국힘
더불어민주당 소속 서울시의원이 특정 종교단체 신도 3000명을 입당시켜 당 경선에 활용하려 했다며 국민의힘 진종오 의원이 전날 제기한 의혹의 파장이 확산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1일 관련 녹취록에 거론된 김민석 국무총리를 ‘정조준’하면서 관련자들의 고발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상임위원장 및 간사단 회의에서 “사건의 몸통을 파헤치기 위해선 김 총리에 대한 제대로 된 수사가 필요하다”며 “당 차원에서 이 사건을 수사기관에 고발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시의원 개인의 문제가 아닌 것 같다. 특정 종교 단체나 특정 사찰의 문제도 아닌 것으로 보인다”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이 사안의 본질은 김 총리의 내년 지선을 위한 사전 선거운동이 아니었나 싶다”고 지적했다. 송 원내대표는 “전날 진 의원이 국민 여러분께 알려드린 그 녹취 내용은 아시다시피 조희대 대법원장을 내쫓고 사법권을 완전히 파괴하기 위한 공작을 부리던 민주당 측에서 틀었던 음성변조인지 인공지능(AI)인지 알 수 없는 녹취록과는 완전히 다른, 사실 그 자체인 녹취록”이라고 꼬집기도 했다. 앞서 진 의원은 전날 국회 기자회견에서 관련 통화 녹취를 공개하면서 “민주당 시의원의 직원이 (녹취) 제보자에게 특정 종교 신도 3000명을 권리당원으로 만들기 위해 6개월 동안 당비를 대납하겠다고 회유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녹취에 따르면 제보자가 “당원 가입하는 것은 문제가 아닌데 나중에 돈이 문제가 되지 않나”라고 묻자 시의원의 직원은 “그것은 개인적으로 나가는 거니까 전혀 문제 될 게 없다”고 답했다. 그러자 제보자는 “그런데 돈이 1800만 원이에요. 1000원씩만 하면”이라고 되물었다. 1000원은 민주당 책임당원의 월 최소 당비를 의미하며, 3000명이 6개월간 1000원씩 납부하면 1800만 원이 된다. 진 의원은 해당 시의원과 제보자 간 녹취도 공개하며 “제보자가 시의원에게 3000명 명단의 용도를 묻자 (시의원은) 김민석 국무총리를 밀어달라고 노골적으로 얘기한다”면서 “녹취가 사실이면 특검이든 무엇이 됐든 당당히 조사받고, 김 총리가 연루됐다면 당장 사퇴하고 조사받길 바란다”고 지적했다. 의혹 당사자인 김경 서울시의원은 진 의원의 회견 직후 기자회견을 열어 “명백한 악의적 조작”이라고 의혹을 전면 부인했다. 김 시의원은 지난달 4일 서울시 사격연맹 장정희 부회장과 한 민원 청취 간담회에서 장 부회장이 먼저 “선거 때 사람 모집 힘들지 않으냐. 내가 관리하는 회원이 3000명이다. 내년 선거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말해 당원 가입 방법·절차를 안내했을 뿐 당원 명부를 받을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 또 “장 부회장이 ‘이제 국민의힘이 싫고 민주당이 좋다’고 말해 김민석 총리 얘기가 나왔는데, 이는 인사치레였을 뿐 김 총리는 이 사안과 무관하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당에 누를 끼치지 않기 위해 탈당하고 법적 대응을 통해 진실을 밝히고 떳떳하게 돌아오겠다”고 말했다. 이에 진 의원은 “이 사안은 민주당 시의원 한 명의 문제가 아니다. 꼬리 자르기를 멈추고 몸통을 밝히라”고 거듭 촉구했다. 이와 관련, 민주당은 김 시의원의 회견에 앞서 언론 공지를 통해 정 대표가 당 윤리감찰단과 서울시당에 철저한 조사와 위법 사항이 있을 시 징계 조치를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서울시당은 김 시의원이 모집한 당원의 입당·전적을 무효화하고, 최근 입당 처리된 모든 당원에 대해서도 별도 전수조사를 하기로 했다. 또 위법 사항 및 심각한 문제가 발견되면 김 시의원을 비롯한 관련자들에 대한 사법 처리를 검토하기로 했다.
'가덕신공항~북항 18분' 부산형 급행철도(BuTX) 본격화
사상~하단선 싱크홀 사고 주 원인은 차수벽체 부실 인한 지하수 유출… 재발 방지 대책 권고
‘르엘 센텀’이 쏜 신호탄… 부산 분양시장 판도 달라졌다
[부산일보 오늘의 운세] 10월 2일 목요일(음력 8월 11일)
황령산 케이블카 2단계 조성 사업까지 탄력 받는다
특검 파견 검사들 ‘검찰 복귀 요청’ 파장 확산
“대심도 달리는 첫 열차” 동남권 상생 발전 핵심 동력 ‘스타트’
제 기능 못하는 야간 돌봄… “이중 삼중 대책” 대통령 지시 무색 [부산 화재 참사 100일]
야 "김민석 총리 수사"… 여 시의원 종교 단체 동원 의혹 확산
동남권투자은행 정치 쟁점화에 업계는 눈치보며 전전긍긍
오사카 찾은 낙동강 지자체"생태탐방선 크루즈 승격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