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뉴스] "오늘은 나도 에어부산 승무원"
에어부산 초청으로 부산을 방문한 국내 체류 몽골 근로자들의 자녀들이 1일 부산글로벌빌리지에서 캐빈 승무원 체험을 하고 있다. 에어부산은 몽골 근로자 자녀들을 초청해 4박5일 일정으로 가족 상봉 및 부산 관광 행사를 진행했다. 정종회 기자 jjh@
46년 된 삼익비치 며칠째 암흑 천지, 첨단 시대에 무슨 일…
부산 수영구 남천동 삼익비치아파트(이하 삼익비치)에 대규모 정전이 발생해 사흘째 전력 공급이 중단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23일 수영구청과 삼익비치 주민 등에 따르면 지난 21일 오전 4시 30분께 삼익비치 3개 동(215·216·315동 약 300세대)에서 정전이 일어나 현재까지 복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정전은 3개 동 보조변전실(전기실)로 연결된 6600V 고압케이블 내부가 타 녹으면서 시작된 것으로 파악됐다. 삼익비치 입주민과 관리사무소 측은 정전 직후 전기 공사 업체에 의뢰해 고장 구간을 우회해 전력 공급을 시도했다. 업체는 인근 보조변전실 전기를 끌어오기 위해 케이블을 연결했지만, 연결 부위에서 화재가 발생해 소방 당국이 출동하는 등 위험천만한 순간이 발생했다. 결국 문제를 해결하려면 보조변전실과 연결된 노후 고압선 전체를 교체해야 하는 상황이다.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선로가 낡아 해당 동 보조변전실로 가는 고압선 전체를 교체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고 설명했다. 관리사무소 측은 복구 작업에 약 7일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삼익비치 관리사무소 측은 한국전력에 복구 지원을 요청했다. 한전 부산울산본부는 지원에 나섰지만 완전 복구 여부와 일정은 불투명하다. 23일 오전부터 복구 작업을 시작한 한전은 이날 오후 4시께 임시로 전봇대 4개를 설치하고 케이블을 연결했다. 이날 저녁부터 전력 공급을 재개하기 위해서다. 다만 완전한 복구 작업은 아파트 측과 협의에 따라 진행되며 7일 이상 걸릴 가능성도 있다. 앞서 한전은 비상 발전차 투입도 검토했지만, 호환 문제로 불가능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한전 관계자는 “오래된 아파트라서 전기공급 장치는 110V 규격이고, 한전 이동 발전차는 220V 규격이어서 호환 연결이 어려웠다”며 “110V를 사용하는 노후 아파트는 사고 발생 시 복구 지원에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향후 표준 규격에 따르는 전력설비로 전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 수일째 이어진 정전으로 주민들 불편과 피해가 속출했다. 정전이 발생한 3개 동에 거주하는 주민 약 1000명은 짐을 챙겨 인근 숙소 등에서 지냈고, 밤에는 촛불이나 간이 랜턴을 사용해 생활했다. 일부 주민은 냉장고 속 음식을 지인에게 맡기기도 하는 등 웃지 못할 상황도 벌어졌다. 수영구청과 한전 측에는 사흘간 정전 문제 해결과 지원을 위한 민원이 빗발쳤다. 공포와 불편 속에 불안한 밤을 보냈다는 반응도 잇따랐다. 입주민인 50대 박 모 씨는 “정전이 복구되지 않아 주민들 불편과 피해가 극심했다. 비까지 내리면서 단지가 피난촌이나 폐허가 된 공간처럼 느껴졌다”며 “아파트가 재건축만 바라다가 기본적인 유지보수와 관리는 손 놓고 있어서 빚어진 참사”라고 말했다. 이틀 밤을 지새는 동안 비상발전기를 가동해 동 출입구, 복도, 엘리베이터 등 공용부 필수 전기만 공급됐다. 이마저도 밤 12시 이후에는 전원이 차단돼 주민들과 경비는 화재나 낙상 등 안전사고에 대비해 긴장을 늦추지 않았다. 주민들은 혹시 모를 상황에 대비해 경비실에 휴대전화 충전을 맡기기도 했다. 이번 정전 사태를 계기로 재건축을 서둘러야 한다는 주민 목소리도 더욱 커지고 있다. 50대 김 모 씨는 “태풍으로 정전이 된 것이라면 이해하겠는데, 오래된 아파트라 건물 관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도 하지 않는 것 같다”며 “재건축이 빨리 돼야 할 것 같다”고 토로했다. 1979년 준공된 삼익비치 아파트는 지상 12층 33개 동 총 3060세대 규모다. ‘부산의 은마아파트’로 불리며 2022년 재건축 사업시행 인가를 받았지만, 설계 문제로 사업이 수년째 지연되고 있다.
부산 아파트 착공 10년 새 최저… 공급절벽 현실 된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전체 아파트 착공 실적이 최근 10년 새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3~4년 뒤 ‘공급 절벽’이 현실화할 것이라는 우려가 커진다. 지역 건설업계는 적절한 물량의 주택 착공과 인허가 등이 제때 이뤄지지 않으면 일감이 줄어드는 것은 물론, 수요와 공급의 불균형으로 실수요자들이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우려한다. 22일 통계청과 부산시에 따르면 지난해 부산시의 주택 착공 실적은 1만 6707호로 전년 대비 1975호 감소했다. 최근 10년간 착공 추이를 살펴볼 때 가장 저조한 실적이며, 착공 물량이 가장 많았던 2017년(3만 6968호)의 절반도 안되는 45.1%에 불과한 수치다. 주택 건설 인허가 실적 역시 지난해 2만 9196호로 전년 대비 703호 증가하는 데 그쳤다. 부산시가 인허가한 주택 물량은 2017년(4만 7159호)이 가장 많았고 2022년(3만 9858호), 2016년(3만 6664호), 2015년(3만 3535호) 등이 뒤를 이었다. 건설업계는 지역에서 일감의 씨가 마르고 있다며 아우성이다. 부산의 한 건설업체 대표는 “일각에서는 최근 부산시의 행정이 아파트 건설 일변도라고 비판하지만, 실제 현업에서 느끼기에는 적정 공급량보다 한참 부족하다”며 “지역 중견 건설사들도 잇따라 무너지는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보다 적극적인 행정이 절실하다. 착공이나 인허가가 계속 부족하면 결국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말했다. 부산의 아파트 공급 부족은 벌써 현실화하고 있다. 부동산서베이에 따르면 올해 입주하는 부산의 신축 아파트 물량은 9110세대로 지난해 1만 5144세대와 비교해 39.8% 감소한다. 2009년 이후 16년 만에 입주 물량이 최저치를 찍게 되는 것이다. 전문가들은 통계적으로 볼 때 부산에서 매년 1만 8000세대 안팎의 신축 물량이 필요하다고 지적하지만, 올해 입주 물량은 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거기다 실수요자들의 선호도가 높아 소위 ‘해수남동’으로 불리는 해운대구와 수영구, 동래구, 남구 등에서는 올해 예정된 입주 물량이 한 건도 없다. 내년에도 부산의 신규 입주 물량은 1만 102세대에 그쳐 예년에 비해 공급이 8000세대 가까이 부족할 전망이다. 수영구와 동래구 등은 2년 연속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이 없다. 부산의 인구가 계속 줄고 있는 실정을 고려하면 ‘아파트 공급 부족론’을 더 이상 적용하기 어렵다는 반론도 있다. 그러나 인구와 별개로 부산 지역 가구 수는 2019년 137만 세대에서 2023년 146만 세대로 오히려 6.5% 늘었다. 이렇게 되면 적정 수준의 아파트 공급이 필요하다. 부동산서베이 이영래 대표는 “정부와 지자체가 공급 물량을 관리하지 않으면 공급과 수요 불균형으로 시장에 왜곡이 발생하고 그 피해는 수요자들에게 간다”고 말했다.
엘시티 49억 8000만 원 신고가 계약… “가장 완벽한 조망”
지방 부동산 경기가 극히 냉각된 가운데서도 부산 해운대 중동의 엘시티 아파트에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됐다. 22일 국토교통부 실거래가공개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2일 엘시티 전용면적 186㎡(75평형)이 49억 8000만 원에 계약이 체결됐다. 79층에 위치해 있으며 공인중개사를 통한 중개거래로 성사됐다.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 개인이었다. 계약자는 한 번 계약을 맺었다가 취소한 뒤 다시 계약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역 공인중개사 사무소 관계자는 “이번에 계약이 체결된 곳은 엘시티 A동 3호 라인으로, 엘시티 중에서도 가장 완벽한 조망을 갖춘 곳”이라며 “해운대 백사장은 물론 동백섬, 광안대교를 볼 수 있으며 광안대교에서 열리는 불꽃놀이도 감상할 수 있는 곳”이라고 말했다. 해운대에 있는 마린시티와 엘시티는 일반 아파트단지와는 달리, 뷰(조망)에 따라 같은 평수, 같은 층이라도 가격차이가 매우 크다. 엘시티의 경우, 조망에 따라 분양가 자체도 달랐다. 이번에 거래된 물건은 지난해 8월 같은 평수 B동 64층이 49억 원에 거래된 이후 가장 높은 가격이다. 엘시티는 워낙 고가주택이어서 매매거래가 많지 않고 특히 최근엔 고금리로 인한 부동산 불황으로 매수 문의도 많이 줄었다. 그럼에도 이번 계약은 고층에 조망이 좋은 곳이어서 신고가 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지난 6일엔 같은 평수가 31억 원에 매매계약이 체결됐다. 평수는 같지만 비교적 저층인 9층에 있기 때문에 비교적 낮은 가격에 거래가 된 것으로 알려졌다. 부동산 공시가격 알리미 사이트에 따르면 엘시티 A동 3호 라인 79층의 경우 공시가격은 30억 1500만 원이었다. 당시 공시가격을 산정할 때는 2023년 11월 전용 186㎡가 42억 2000만 원에 거래된 것을 감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구를 위한 정책인가” 거제시 ‘2000억 상생기금’ 갑론을박
4·2 재보궐 선거 압승으로 3년 만에 시정에 복귀한 변광용 거제시장이 핵심 공약 사업을 둘러싼 논쟁으로 시작부터 살얼음판이다. 앞선 ‘전 시민 20만 원 민생회복지원금’에 이어 ‘2000억 원 규모 지역상생발전기금’도 공방이 가열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반복되는 정쟁에 가뜩이나 빠듯한 임기를 헛심만 쓰다 허비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거제시는 지난 18일 자 삼성중공업 경영진과 ‘상생 발전 간담회’를 열었다고 전했다. 현장에는 변광용 시장과 최성안 삼성중공업 대표이사(부회장)를 비롯해 거제시 이형운 경제해양국장, 삼성중공업 이성락 인사총괄, 이상억 총무팀장이 배석했다. 변 시장은 이 자리에서 지역상생발전기금 설치와 이를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실무협의회 구성을 제안했다. 이 기금은 변 시장이 지난 재선거 때 약속한 핵심 공약 중 하나다. 거제시와 지역에 사업장을 둔 삼성중공업, 한화오션이 향후 5년간 매년 100억 원씩 출연하는 방식으로 최대 2000억 원을 조성한다는 목표다. 기금은 △중소상공인 지원 △지역 특화 개발 △기업 환경 개선‧지속 성장 강화 △내국인 고용 인센티브 △지역 출신 정규직 채용 △노동자 실질임금 향상 등 중장기 프로젝트에 투입한다. 이를 통해 지역과 기업, 노동자 모두가 상생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경제 구조를 만든다는 구상이다. 거제시 관계자는 “지역 경제 활성화와 기업 성장, 인재 지원을 통한 미래발전과 지속가능한 성장의 밑거름이 될 재원”이라며 “열린 소통과 토론을 통해 합리적인 방안을 찾을 방침”이라고 전했다. 문제는 공약을 설계하는 과정에 정작 기금 출연 당사자인 기업과는 사전 교감이 충분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조선업계 관계자는 “당장은 호황이라지만 인력난에다 미국발 관세전쟁, 중국과의 수주 경쟁 심화 등으로 안팎의 불확실성은 더 커지고 있다”면서 “충분한 협의를 통해 공감대를 형성해야 한다”고 짚었다. 거제시는 변 시장 취임 이후 공약 이행에 속도를 내고 있지만 양측의 온도차는 좀처럼 좁혀지지 않는 분위기다. 오히려 지금은 기업 구성원 사이에서도 볼멘소리가 나오고 있다. 삼성중공업 사원으로 제8대 거제시의원을 지낸 이인태 씨는 21일 기고를 통해 “지역 경제 위기를 타개하겠다는 의지는 평가할 만하지만, 이 기금이 진정 누구를 위한 것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기업 출연금이 과연 실현 가능한가 그리고 그것이 정당한가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면서 “기업의 자금은 노동자들이 땀 흘려 일한 결과에서 나오는 가치다. 노동자 몫으로 돌아가야 할 재원을 공공의 이름으로 전용하려는 발상은 그 자체로 권리 침해이자 일방적 희생을 강요하는 것이며 상생이 아닌 강제, 협치가 아닌 독단”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기업이 낸 돈으로 단체장이 생색을 낸다는 인식은 결코 가볍게 볼 일이 아니다”며 “이런 방식의 상생기금 조성에 단호히 반대한다. 진정한 상생은 급조된 계획이 아니라 당사자 간 동의와 합의 속에서 출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생회복지원금과 마찬가지로 공약 이행까지 적잖은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변 시장은 22일 오후 한화오션을 찾는다. 이 자리에서도 삼성중공업 방문 때와 같은 의제를 던지며 경영진을 설득할 계획이다.
'컷오프 탈락' 나경원 "국민과 대한민국 위한 여정 계속 정진"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당 대선후보 1차 경선에 탈락한 뒤 "계속 정진하겠다"며 짦은 소감을 전했다. 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경선 후보를 8명에서 4명으로 압축하는 1차 경선(컷오프) 결과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상 '3강' 구도를 형성해 온 김문수·한동훈·홍준표 후보가 무난히 2차 경선에 진출했다. 남은 한 자리를 두고 경쟁 양상을 보였던 나경원·안철수 후보 중에선 안 후보가 4강 문턱을 넘었다. 나 의원은 이날 저녁 '컷오프' 결과가 발표된 뒤 페이스북에 "성원에 깊이 감사드린다. 국민과 대한민국을 위한 여정, 함께 계속 정진하겠다"는 글을 올렸다. 이날 나 후보와 함께 양향자·유정복·이철우 후보도 탈락했다. 유정복 후보는 "경선 결과를 겸허하게 받아들인다. 최선을 다해 저의 진심을 전하면서 후회 없이 선거운동을 해왔다"면서 "저의 진정성을 이해해주시고,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 머리 숙여 감사드린다"고 소감을 전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이 더 큰 위기에 빠지지 않고 정의로운 세상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저도 최선을 다하겠다. 우리 당 후보들의 선전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이철우 후보도 "이제 대선 경선을 위한 8일간의 휴가를 마치고 경북으로 돌아가 현장에서 더욱 열심히 국민을 보필하겠다"면서 "지지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함께 최선을 다했던 후보님들께도 감사와 응원의 말씀을 드린다"고 경선 결과를 수용했다. 그러면서 이 후보는 "이번 대선은 '체제 전쟁'이다. 자유 우파 국민들께서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반드시 똘똘 뭉쳐 적극 대처해서 위기를 타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번 국민의힘 대선 후보 1차 경선은 21∼22일 이틀간 100% 일반국민 여론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5개 여론조사 기관에서 각 800명씩 총 4000명의 표본조사를 실시해 평균치를 집계했다. '역선택 방지'를 적용, 국민의힘 지지층과 무당층으로 대상을 국한했다. 경선 결과는 각 후보 대리인이 참관하는 상태에서 개봉과 집계가 이뤄졌다. 선관위는 후보들의 순위와 득표율을 공개하지 않았다.
김해 롯데호텔앤리조트 5성급 지정됐다
경남 김해관광유통단지에 건립된 대형 호텔이 경남에서 유일하게 ‘5성급 가족호텔’로 지정됐다. 김해시는 지난해 10월 신문동에 문을 연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가 지난달 한국관광협회중앙회로부터 가족호텔 5성급 등급을 획득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롯데 측이 주관한 현판식에는 홍태용 김해시장을 비롯해 지역 내 관광산업 관계들이 대거 참석해 축하 행사를 열었다.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는 객실 250개를 갖춘 지상 8층 규모 호텔이다. 펫 전용 객실과 어린이를 위한 캐릭터 스위트 객실이 별도로 마련됐다. 부대 시설로는 대형 행사를 치를 수 있는 660㎡ 이상 크기의 대연회장과 소연회장이 있다. 예식을 위한 신부대기실과 폐백실도 갖췄다. 1층 야외공간에는 글램핑과 바비큐를 즐길 수 있는 공간과 반려동물 산책이 가능한 펫 플레이 그라운드 등이 조성돼 눈길을 끈다. 레저 스포츠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선호할 실내외 수영장과 골프연습장, 테니스 코트 등도 설치됐다. 어린이 고객 대상 문화·레저시설도 운영된다. 전국에서 5성급 등급을 받은 가족호텔은 12개뿐이다. 특히 경남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김해가 유일하다. 아웃렛, 워터파크와 인접한 위치와 호텔 앞 8만 6000㎡ 규모의 정원형 공원이 아이를 동반한 가족 단위 관광객에게 인기를 끄는 요인이다. 그동안 시설이 부족해 각종 행사 유치에 난항을 겪어온 김해시도 5성급 호텔 지정 소식을 반긴다. 홍태용 김해시장은 “이번 5성급 가족호텔 지정으로 지역 관광산업의 발전 가능성과 관광도시 브랜드가치가 한 단계 상승했다”며 “관광 활성화뿐만 아니라 마이스(MICE)산업의 발전, 지역경제 활성화로 확장해 가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해시와 롯데호텔앤리조트는 올해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고, 글로벌도시 관광진흥기구(TPO) 총회 유치 활동을 벌이는 등 본격적인 협업을 이어 나가고 있다.
'부산 돌려차기' 피해자, 2차 가해자로부터 고소 당해
‘부산 돌려차기’ 사건 피해자 김진주 씨에게 2차 가해 메시지를 보내 1심에서 유죄를 받은 20대 남성이 역으로 김 씨를 협박죄로 고소했다. 김 씨가 해당 메시지에 대해 경고하는 게시글이 일종의 협박이라는 주장이다. 23일 경찰 등에 따르면, 서울 은평경찰서는 20대 남성 A 씨가 협박 등 혐의로 김 씨를 고소한 사건을 김 씨 주거지 관할 경찰서로 이첩했다. A 씨는 지난해 5월 김 씨가 자신의 SNS 계정에 ‘A 씨 계정 아이디’를 언급하며 “본명이랑 얼굴 까버리기 전에 PC방에서 그만 일하고 진짜 일을 하렴” 등의 글을 쓴 것이 협박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앞서 A 씨는 2023년 8월부터 10월까지 SNS로 김 씨에게 10회에 걸쳐 성적 수치심과 혐오감이 드는 메시지를 보내 2차 가해를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 씨는 법정에서 “상대적 박탈감을 느껴 분노를 표출했다”며 선처를 구했으나, 1심 재판부인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은 지난해 11월 A 씨에게 징역 1년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 선고 이후 A 씨가 태도를 바꿔 김 씨를 고소한 것인데, 이에 김 씨는 “유일하게 고소했던 사람이 보복성 맞고소를 했다”며 “끝까지 싸울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 돌려차기 사건은 2022년 5월 22일 30대 남성 이 모씨가 부산 부산진구 서면에서 귀가하던 김 씨를 성폭행할 목적으로 뒤쫓아가 폭행한 사안이다. 이 씨는 지난해 대법원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았다.
머스크 "5월부터 정부 업무 줄이고 테슬라에 집중… 미래 극도로 낙관적"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지시로 정부효율부(DOGE)에서 연방기관 지출 삭감 작업을 주도해온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5월부터 정부 업무를 줄이고 테슬라 경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22일(현지시간) 머스크는 테슬라 1분기 실적 발표 콘퍼런스콜에서 "정부 내에서 DOGE의 주된 작업이 대부분 끝났다"며 "다음 달, 5월부터는 그 작업에 할애하는 시간이 상당히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머스크는 "대통령의 남은 임기 동안 우리가 중단시킨 낭비와 사기가 다시 돌아오지 않도록 해야 하므로 대통령이 원하고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한, 매주 1∼2일은 정부 업무에 쓸 것 같다"면서도 "다음 달부터는 훨씬 더 많은 시간을 테슬라에 할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나는 테슬라의 미래에 대해 여전히 극도로 낙관적"이라고 강조했다. 머스크의 발언 이후 테슬라 주가는 시간 외 거래에서 4% 넘게 상승했다.
부산시, 싱크홀 관리 ‘총체적 무능’에 빠졌다
부산 도시철도 사상~하단선 건설 현장 인근에 잇따라 발생한 싱크홀에 부산시가 연일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시민 불안을 잠재우기에는 사후약방문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부산시의 현장 인근 싱크홀 감사 결과도 행정 지도 성격에 머무르고 있고 주무 기관인 부산교통공사도 “싱크홀이 지하철 공사와 연관성을 100% 확인할 수 없다”며 선을 긋고 있기 때문이다. 시민 불안을 해소할 만한 부산시 차원의 실질적 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23일 부산시에 따르면 시는 사상~하단선 싱크홀 피해 구간에 대해 지난해 10월부터 11월까지 20일간 감사를 진행했다. 시 감사가 진행된 구간은 사상~하단선 2공구인데 이달 연이어 싱크홀이 터진 1공구와는 450m가량 거리가 있다. 시는 감사가 사상~하단선 전반에 대한 감사라고 밝혔지만, 6개월 전 현장 조사 결과로 이달 발생한 싱크홀의 구조적 문제, 대책을 마련하기는 무리가 있다. 감사 결과도 구체적인 싱크홀 원인 대신 행정기관 간의 행정 오류, 직원 징계 등에만 초점이 맞춰지면서 시민 불안 해소로는 이어지지 못했다. 시 감사 결과는 부산교통공사가 시공사 공정에 대한 관리·감독을 제대로 하지 않았거나, 공사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점 등을 집중 지적했다. 싱크홀이 향후 공사 구간에 더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지, 지난달 발생한 싱크홀을 포함해 특정 구간에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지반침하에 대한 종합적인 원인과 대책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답을 내놓지 못했다. 윤희연 시 감사위원장은 “이번 감사는 2공구에 대해 이뤄졌고, (4월 싱크홀이 발생한) 1공구는 명확히 들여다보지 않았다”며 “시에서 가동한 특별대책TF에서 원인 분석을 하고 대책 마련하는 게 우선이다. (TF 결과에 따라) 추가 감사가 필요할지 확인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 공사를 진행하는 교통공사의 싱크홀에 대한 입장이 싱크홀을 대하는 시민의 정서와 동떨어진 점도 향후 대책 마련에 대한 의구심을 자아낸다. 2023년부터 14차례 싱크홀이 사상~하단선 공사 구간 일대에서 발생했지만 교통공사는 공사와 싱크홀의 직접적 연관성은 입증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특히 싱크홀 원인으로 꼽힌 측구(도로 양 옆 배수로) 문제에 대해 부산교통공사와 사상구청이 착공 전 이를 알고도 묵인한 사실이 〈부산일보〉 취재 결과 확인되면서 공사 전 과정에 대한 추가적인 감사 필요성도 제기된다. 이날 열린 부산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서도 시와 교통공사의 미흡한 싱크홀 대응을 질타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이병진 부산교통공사 사장은 “웬만한 대형 공사에서는 기존에 설치된 지하 매설물과 측구 등이 버틸 수가 없다”는 취지로 싱크홀 원인에 대한 질의에 답하자 박진수(비례) 의원은 “교통공사의 전반적인 답변이 미약하다”고 비판했다. 송우현(동래2) 의원은 시민 불안을 종식시킬 수 있도록 교통공사의 설명회와 부산시 차원의 대대적인 안전 점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전문가들은 부산시가 내놓은 사상~하단선 구간에 월 1회 지표 투과 레이더(GPR) 탐사, 지질 상태 확인을 위한 보링 조사와 함께 보다 실질적인 지하 관리 대책이 필요하다고 제언한다. 가톨릭관동대 토목공학과 박창근 교수는 “부산시가 내놓은 GPR 탐사는 큰 효용이 없다. 보링 조사도 설계 때 하는 것”이라며 “지하터널을 공사할 때 품질 관리와 지하수 관리가 핵심이다. 차수벽 공법을 철저히 감독하고, 공사 중에도 토사 흐름을 실시간으로 파악하면서 싱크홀 징조를 읽어내는 게 우선이다”고 강조했다.
‘도심 한복판’ 운전면허장 이전, 대체지·사업비 확보에 달렸다
부산시가 남구 도심 한복판에 30여 년간 자리한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의 이전을 추진한다. 부산시는 최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을 위한 타당성조사 용역에 착수하며 본격적인 이전 검토에 들어갔다. 22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달 26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관련 착수 보고회를 열고 유관 기관 협의체를 출범했다. 협의체는 부산시를 비롯해 부산시의회, 부산지방경찰청, 한국도로교통공단, 남구청 등으로 구성됐다. 앞서 시는 지난 2월 24일 ‘남부운전면허시험장 이전 타당성조사 분석’ 계약을 체결하고 본격적인 용역 절차에 착수했다. 예산 2억 원이 투입된 타당성조사 용역은 오는 12월 마무리 될 예정이다. 용역은 면허시험장 이전의 현실적인 필요성과 타당성을 최우선 검토한다. 이전에 타당성이 있다면 적합한 대체 이전지를 찾아야 하는데, 시는 이전 대상지로 시내 5곳의 장소를 물색해 향후 주민 의견 수렴과 협의체 현장 방문 등을 거쳐 최종 후보지를 낙점한다는 계획이다. 이전 대상지 조건으로는 부지 면적이 충분하면서 도시철도와 시내버스 등 대중교통 접근성이 높고, 도로망이 잘 갖춰져 있으며 교통사고 우려가 크지 않은 곳이 꼽힌다. 시는 2035년을 목표로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시는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대학가 사이에 위치한 면허시험장을 이전해 달라는 인근 주민들과 지역 정치권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용역에 착수했다. 면허시험장 개장 당시와 달리 주변 일대가 개발됐고 향후 도시 개발을 고려할 때도 이전이 필요하다는 것이 주민들의 지속적인 목소리였다. 1990년 문을 연 남부운전면허시험장은 남구 용호동 5만 9020㎡(약 1만 7900평) 부지에 17개 동 건물, 연면적 1만 3260㎡(약 4000평) 규모로 조성됐다. 당시만 해도 면허시험장 일대는 인구 밀집도가 높지 않았다. 그러나 이후 주변으로 대단지 아파트가 속속 들어서면서 현재는 반경 500m 안에 LG메트로시티, 대연자이 등 1만 3000여 세대의 아파트가 밀집해 있다. 용역 이후 실제 이전까지는 이전에 필요한 사업비 충당 여부가 핵심 열쇠가 될 것으로 보인다. 부산시에 따르면 시험장 이전에 필요한 비용은 건물 가치를 제외하고 공시지가 기준으로 보수적으로 산정해도 64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 시는 향후 주변 정주 여건과 산업환경 등을 고려해 적정한 개발 방안을 수립한다는 계획이다. 개발 방향으로는 민간사업자를 통한 복합 개발 방식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사업성 확보를 위해 현재 경찰청 소유인 남부운전면허시험장 부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식인데, 시가 부지를 매각한 뒤 새로운 면허시험장을 지어 경찰청에 소유권을 넘겨주는 ‘기부 대 양여’ 방식이다. 현 부지 일부를 민간 사업자에게 매각해 공동주택 등을 짓는 대신 나머지 공간은 공원이나 복합문화·체육시설 등 주민 편의시설을 조성하는 방안도 가능하다. 이 부지는 자연녹지와 제2·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돼 있어 향후 기본적으로는 용적률 200~300%, 15층 이상의 아파트 개발이 가능하다. 하지만 현재는 ‘운전면허시험장’이라는 도시계획시설로 묶여 있어 해당 지정이 해제되기 전까지는 공동주택 건설 등 민간개발이 제한된다. 부산시 미래혁신기획과 관계자는 “현재 이전 장소와 기존 부지 활용 방안 등이 정해지지 않은 상황이어서 모든 관계자들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듣고 고려하고 있다”며 “현재 면허시험장 부지를 일본의 ‘쿠리하마 운전학교’ 등 해외 사례를 참조해 상업시설과 자동차운전학원으로 복합개발하는 방안부터 시작해 다양한 선택지를 두고 용역을 진행 중이며 향후 경찰청 등 관계 기관과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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