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공약, '하겠다'만 있고 '어떻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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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대선 후보들이 부산 표심을 겨냥해 내놓은 '지역 특화 공약' 상당수가 구체성이 떨어지거나 실현 방안이 불투명해 '공약(空約)'에 그칠 우려가 높은 것으로 지적됐다. 후보들은 부산 주요 현안인 경제, 원전 등의 분야에 대해서는 세부 해결책을 제시했지만 지역 관광, 문화 등 분야에서는 낮은 이해도를 여과 없이 노출했다.

본보 자문단, 후보별 분석
공항·원전 등 구체성 결여
관광·문화 등 이해도 낮아

부산일보 '2017 대선보도 자문단'은 최근 대선 후보들의 부산 공약을 모아 경제, 관광·마이스, 문화, 복지, 신공항, 원전, 지방자치·분권, 해양·수산 등 8개 분야별로 구체성과 실현 가능성 등을 분석했다.

자문단 분석 결과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국민의당 안철수,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김해공항에 신설될 추가 활주로의 길이를 3.2㎞보다 길게 연장하겠다는 공약을 내놓았고 있지만 구체적인 방안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형 항공기 이착륙이 가능한 국제 관문공항 기능을 위해서는 신설 활주로 연장이 불가피하다는 데는 대부분 의견을 같이하지만 누구도 활주로 연장의 해법을 깊이 고민하지는 않았다는 뜻이다.

원전과 관련해선 주요 정당 후보들이 원전 축소와 재생에너지 확대를 약속했다. 그러나 신고리원전 5·6호기 건설에 대해선 문 후보와 심 후보만이 건설 중단 입장을 명확히 했을 뿐 나머지 후보들은 별다른 대안을 내놓지 않았다. 자문단은 "부산시민의 안전을 위해선 더욱 구체적인 원전 안전 정책과 '탈원전'에 대한 로드맵이 공약으로 약속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역 복지 분야에선 후보들의 공약 내용과 실행 방식이 엇비슷하고 재원 마련 방안이 구체적이지 않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문단은 "지역 특성에 맞고 지역 주민 욕구에 부응하는 '자치복지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공약이 전혀 없어 안타깝다"면서 "일회성 정책 사업 성격의 공약이 주를 이룬다"고 분석했다.

관광·마이스와 지역 문화 분야 관련 공약은 '빈약함'이 한계로 지적됐다. 문 후보는 부산 공약에서 관광과 문화 분야에 대해 거의 언급하지 않았다. 홍 후보의 경우 관광 관련 대선 공약과 한국당 부산시당 추진 공약의 연계성이 전혀 없어 각 사업의 실현 가능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안 후보가 제시한 관광, 문화 공약 사항은 추진 내용과 절차가 제시되지 않았다.

이에 대해 본보 자문단은 "부산지역 관광산업과 문화에 대한 대선 후보들의 인식 부족으로 관련 공약이 거의 없어 안타깝다"면서 "지역 주요 현안과 과제를 고루 이해하며 현실성 있는 해결책을 고민하는 후보를 잘 가릴 필요가 있다"고 입을 모았다. 서준녕·이현우·김백상 기자

 hooree@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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