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선자문단, 부산 공약 해부]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 세부 공약, 현실성 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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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일자리' 김종한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해양수도·탈원전 진정성 판단해야"

주요 대선 후보들은 다양한 부산 맞춤형 공약을 내놓았다. 사진은 대선 후보들이 지역 경제 활성화와 '해양수도' 실현을 위해 거론한 부산 북항재개발 현장 최근 전경. 부산일보DB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공약은 대선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수립 시 집권당이 그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보들의 부산경제에 대한 핵심공약을 점검해 보았다.

우선 부산을 '어떤 경제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각 정당의 지역공약 1호나 경제공약 비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경제의 비전으로 여전히 '해양수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는 '탈 원전 정책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로 타 정당과 차별화하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 중심으로 공약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결국 '해양수도', '탈원전'에 대한 각 정당의 진정성이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일자리창출 정책과 미래 먹거리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 후보는 '청년 스마트 일자리창출'을 통해,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를 통해, 유 후보는 '창업 허브도시'를 통해, 심 후보는 '고용제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각 후보가 제시한 경제공약 가운데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세부공약도 다수 있다. 적어도 5년 후 부산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후보들의 부산경제공약을 반드시 비교할 것을 강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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