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보 대선자문단, 부산 공약 해부] "미래 먹거리 '4차 산업혁명' 세부 공약, 현실성 결여"
'경제·일자리' 김종한 경성대 경제학과 교수 "해양수도·탈원전 진정성 판단해야"
각 정당 대선 후보의 지역공약은 대선 이후 중앙정부의 예산수립 시 집권당이 그 지역에 대한 국비지원 등 중앙정부의 전폭적 지원을 요구하는 핵심 근거가 된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보들의 부산경제에 대한 핵심공약을 점검해 보았다.
우선 부산을 '어떤 경제도시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각 정당 간 인식차이를 살펴보았다. 이는 각 정당의 지역공약 1호나 경제공약 비전과 밀접한 관련성을 가진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자유한국당 홍준표 그리고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부산경제의 비전으로 여전히 '해양수도'에 방점을 찍고 있다. 또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와 민주당 문 후보는 '탈 원전 정책인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로 타 정당과 차별화하고 있다. 반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실현 가능한 공약 중심으로 공약 패러다임 전환'을 주장한다. 결국 '해양수도', '탈원전'에 대한 각 정당의 진정성이 중요한 평가의 잣대가 될 것이다.
일자리창출 정책과 미래 먹거리로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공약의 검토가 필요하다. 문 후보는 '청년 스마트 일자리창출'을 통해, 홍 후보와 안 후보는 '제4차 산업혁명 선도지구'를 통해, 유 후보는 '창업 허브도시'를 통해, 심 후보는 '고용제도 및 환경개선'을 통해 일자리창출 방향을 제시한다. 그러나 각 후보가 제시한 경제공약 가운데 구체성과 현실성이 결여된 세부공약도 다수 있다. 적어도 5년 후 부산 경제의 앞날을 걱정하는 시민이라면 후보들의 부산경제공약을 반드시 비교할 것을 강권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