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김은정 부경대 행정학과 교수

대선 후보들이 제시하고 있는 부산지역 복지공약은 내용과 실행방식이 대동소이하고 구체성이 높지 않다. '부산시민을 위해 수립한 기반확충형 복지공약'을 기대했으나, 일회성 정책 사업이 주를 이루고 있다. 특히 자치복지권 확보는 지역특성에 적합하고 지역주민의 욕구에 부응하는 복지를 하기 위해 꼭 필요하다. 그럼에도 대선후보들은 자치복지권 확충을 위한 구체적인 계획을 말하지 않았다.

이번 대선에선 'ICT기반(스마트) 복지 및 보건의료 센터 건립'과 '도심재생지원 사업'이 가장 두드러진다. 복지 및 보건의료 센터의 건립 사업은 모든 후보들의 공약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국가직영을 통한 공공성 확충에,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국가와 민간의 역할분담 방식에,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는 산업화를 통한 기반 확충에 방점을 두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와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여기에 대해서 입장이 다소 모호한데, 국공립방식으로 센터 확충을 강조하기는 하나 그 자체가 정책목표는 아니라고 이해된다.

원도심재생사업을 통한 지역주민 삶의 질 향상은 문 후보와 심 후보가 강조하고 있다. 유 후보는 도시재생사업을 특화산업육성과 같은 경제적 측면에서의 필요성으로 접근하고 있다.

안 후보는 도시재생과 지역주민의 복지를 연결한 복지공약을 제시하고 있지는 않으며, 경제활성화 공약에 비해 복지공약은 상대적으로 비중이 낮은 편이다. 홍 후보는 복지정책 공약이 다양하나, 정책사업 간 분절성이 높고 기존 사업들과의 관련성이 모호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