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대선 부산 공약에 신공항·해양수도 구체성 없다
부산시는 3월 중순 이번 대선 공약에 꼭 담겨야 할 향후 부산시의 필수과제를 '부산 10대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부산등록엑스포 유치, 도심철도시설 이전 및 재배치, 복합리조트 유치, 낙동강 하굿둑 개방 등 어느 것 하나 중요하지 않은 것이 없다. 탈원전 추진 문제는 신고리 5·6호기 건설 백지화 혹은 전면 재검토 공약 등으로 나와 있어 많은 난관은 예상되지만 '대세'를 이루고 있다. 향후 부산이 나아가야 할 방향과 관련해 세심하게 눈여겨봐야 할 사항은 김해신공항 건설과 해양수도 설립 문제다.
본보가 후보들의 공약을 집중 해부해 본 결과, 신공항과 해양수도 관련 공약은 불분명하고 구체성이 없었다. 먼저 신공항은 부산이 10년 이상 추진해 온 사업으로, 그간 2개 정권이 거의 공수표화시켜 버린 사업이다. 그나마 남은 불씨가 김해신공항으로, '새 활주로 길이 연장'과 '24시간 운영'이라는 2가지 핵심 과제를 안고 있다. 하지만 '24시간 운영'은 소음 피해 보상 등의 난제에 걸려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다. '활주로 연장'의 경우, 후보들이 모두 찬성하고 있으나 구체적 대안이 결여돼 있다. 이전처럼 공약(空約)이 되지 않을까 매우 우려스럽다.
해양수도 추진은 '부산 10대 공약' 중 제1번으로 제시돼 있는 것이다. 해양특별시 설립·지원 특별법을 제정하고, 해양수산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며, 부산항만공사를 지방공사화하는 것 등을 세부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자유한국당만이 가장 적극적이며, 다른 당은 피상적이다.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이 내놓은 한국해양선박금융공사/해양한국해운금융공사, 한국해운거래소 설립 공약은 이미 어느 정도 추진 중이거나 필요하지만 핵심적인 것은 아니라고 할 수 있다. 핵심 사안은 해양특별시 설립과 해수부 부산 이전이다. 이를 간과하지 말아야 한다.
지역 공약에 대한 요구를 지역 이기주의로 몰아붙여서는 안 된다. 거기엔 '중앙주의'가 무시해 온 지역의 중요 현안이 녹아 있다. 지역 공약을 더 구체화시킬 수 있을 때 우리 정치는 그만큼 더 발전하는 것이다. 중요한 것은 중앙정부의 거중 조정 역할이다. 지역 현안을 세부적으로 알아야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구체성 없는 대선 부산 공약에 실망과 걱정을 금할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