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 비핵화 전략 뒤따라야
그제 새벽 주한미군이 경북 성주에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를 전격 배치한 것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 사드는 지금의 삼엄한 한반도 정세 속에서 북한 핵·미사일을 방어하기 위한 최소한의 전략적 무기다. 북한은 핵폭탄을 6~7주에 1개씩 제작할 수 있는 고도한 단계에 이르렀다고 한다. 사드 배치를 두고 찬성 56%, 반대 31%라는 지난해 한국갤럽의 여론 조사 결과는 우리 국민의 선택이 무엇인지를 보여 준다.
현재 한반도 정세는 북한의 6차 핵실험을 막기 위해 매우 급박하게 움직이고 있다. 미국은 '모든 옵션'과 '선제타격'을 거론하며 북한에 대한 초강수를 두고 있다. 연 총액 7000억 달러의 절반에 이르는 무역적자를 안기는 중국을 상대로 '무역전쟁'을 벌이지 않는 대신, 북한을 압박하도록 하고 있다. 이런 미국의 수가 '4월 위기설'의 고비를 넘기는 듯하다. 하지만 북한은 25일 300여 문의 포를 끌어모아 사상 최대의 '군종 합동타격시위'를 벌였다. 한반도를 둘러싼 불안과 예측불가성은 현재진행형이다. 이런 판국에 우리 안보를 튼튼히 하는 사드 배치는 피할 수 없는 선택이다.
그러나 사드 전격 배치는 논란의 여지가 없는 게 아니다. 대선을 2주도 안 남긴 시점에서 권한대행이 국가 중대사를 결정할 수 있느냐 하는 것과, "대선 이전엔 어렵고 연말쯤…" "차기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고 했던 국방부와 미국의 말이 거짓말이 됐다는 점, 그리고 절차적 문제 따위가 있다. 대선 후보들은 '환영'뿐 아니라 '유감' '무효' 등 평가를 내고 있다.
하지만 사드가 북한 핵·미사일에 대한 억지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면 향후 한반도 정세에 따라 철수할 수도 있을 것이다. 현재 미국의 대북정책은 당면 상황을 모면하는 것이 아니라 결국 북한의 비핵화를 겨냥하고 있다. 최고도의 압박은 협상력을 끌어올리게 돼 있는데 미국이 노리는 점도 이것이다. 긴장의 끝은 대화와 협상이 되어야 하는 것이다. 사드 배치는 불가역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후의 북핵 4자·6자 회담을 통해 북한 비핵화를 이끌어 낼 수 있다면 또다시 논의할 수 있는 문제다. 그러기 위해 차기 정부는 우리 주도의 철저한 '한반도 비핵화 전략'을 마련해야 하는 절체절명의 과제를 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