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安·劉·沈 "노후원전 폐쇄" 洪 "안전하다면 연장"

5개 정당 대선 후보마다 이구동성으로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외쳤지만 구체적인 방향과 재원조달 방법 등 각론을 들여다보면 조금씩 차이가 있다. 후보들은 이밖에도 클린에너지 관련 부산 공약과 노후 원전에 대한 입장도 본보에 적극적으로 알려왔다.

신재생에너지 재원 조달 방법
文 '교통에너지환경세 조정'
沈 '기후정의세 신설' 등 제시

신재생에너지 클러스터 조성 등
부산시 공약 채택 요청에는
"수정 반영" "긍정 검토" "추진"

■신재생에너지 발전 어떻게 높이나

204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40%까지 끌어올리겠다는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재원 마련 방법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에서 원전과 석탄화력 지원을 없애고 신재생에너지 지원을 강화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심 후보 측은 또 '기후정의세'를 도입해 화력발전과 원전에 과세해 마련한 5조 원으로 에너지전환을 시도하겠다는 입장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10GW 이상 확대하기 위해 우선 2020년까지 30조 원 투입을 밝힌 정부의 기존 투자계획을 적극 추진하고, 목표치 상향조정에 따른 추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전했다. 주요 재원으로 전력산업기반조성기금과 교통에너지환경세 사업비를 조정해 마련한 예산과 한국전력의 영업이익 일부로 잡고 있다. 특히 매년 교통에너지환경세 15조 6000만 원 중 80%가 사회간접자본(SOC)에 투입되고 있는데, 이 중 상당 금액을 신재생에너지 투자에 끌어오겠다고 밝혔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발전 기술 발전을 위해 우선적으로 투자할 부분을 찾고, 나머지는 민간 발전설비 행정 및 세제 지원에 방점을 뒀다.

후보들마다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 확대를 위해 태양광에 집중한다는 계획은 비슷했다. 심 후보 측은 태양광과 풍력 산업을 녹색산업으로 지정하고 연구개발(R&D) 투자, 조세감면 등으로 일자리 창출을 약속했다. 문 후보 측도 태양광 발전을 신성장 산업으로 집중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유 후보 측은 10㎾ 이하의 민간 태양광 설비에 정부가 지원해주겠다는 입장이다.

■'발전차액지원제도(FIT)' 부활은?

전문가들은 소규모 발전 사업자들이 신재생에너지 분야에 활발히 참여할 수 있는 조건으로 '발전차액지원제도' 재도입을 꼽고 있다. 발전차액지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생산한 전력의 거래 가격이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고시한 기준 가격보다 낮을 때 기준 가격과 거래 가격의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을 말한다. 하지만 이 제도는 2010년 신재생에너지 '의무할당제(RPS)'를 규정한 법안 통과 뒤 2011년 폐지됐다.

문 후보 측은 의무할당제를 강화해 의무공급량 비율을 올리면서 소규모 설비(100㎾ 미만)에 대해서는 발전차액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홍 후보 측은 "발전차액지원제도가 정부의 과도한 재정 부담을 부를 수 있다"고 지적하고, 올해 초에 도입된 '장기고정가격계약제도'를 잘 운영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유 후보 측은 발전차액지원제도 부활에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면서 "100㎾ 이하 소규모 태양광발전 시설에 계통연계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심 후보 측도 발전차액지원제도 복원에 찬성했고, 안 후보 측은 "관련 공약을 수립 중"이라고 전했다.

■클린에너지 관련 부산 공약은?

부산시는 최근 각 정당에 '신재생에너지 신산업 클러스터 조성'과 '국립 신재생에너지 산업연구원 설립'을 대선공약으로 채택해 줄 것을 요청했다. 가장 적극적으로 화답한 곳은 홍 후보 캠프다. 홍 후보 측은 "부산시가 요청한 사안은 우리 당에서 주요 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라며 "부산을 그린에너지 중심 도시로 발전시키고 원전을 대체할 신재생에너지 생산 확대를 위해 필수적인 정책"이라고 밝혔다.

문 후보 측은 "신재생에너지 산업클러스터는 동남해안 지역에 해당되는 공통의 이슈"라며 "원전 폐로와 조선기자재 산업을 기반으로 한 '동남권 연계형 에너지 신제조산업 클러스터'로 수정해 반영하겠다"고 전했다. 안 후보 측은 "긍정적 검토", 유 후보 측은 "특정 지역을 넘어 중장기적으로 지역 대학교와 유관 산업계 등과 공동으로 사업 추진" 의사를 내비쳤다. 심 후보 측은 "부산을 '탈핵에너지전환 도시' '신재생에너지의 메카'로 만들겠다"고 공언했다.

■노후 원전은 어떻게?

홍 후보를 제외한 모든 후보들은 신고리 5·6호기 건설 중단, 백지화를 약속한 데다 노후 원전 수명 연장에도 반대 입장을 밝혔다. 역시 가장 적극적인 쪽은 심 후보였다. 심 후보는 우선 법원이 수명연장을 취소한 경북 경주시 월성 1호기부터 문을 닫겠다고 천명했다. 심 후보는 이어 2030년까지 수명이 다한 원전 12기를 모두 폐쇄하고, 심지어 부산 기장군의 고리 2·3·4호기에 대해서도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는다면 조기 폐쇄하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

문 후보도 수명이 만료되는 원전부터 순차적으로 폐쇄하고 수명이 남아 있는 원전은 내진 보강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와 유 후보도 노후 원전 폐쇄 대원칙엔 찬성했지만, 유 후보는 "수명 연장이 불가피할 땐 지역주민의 요구를 최대한 반영해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종합 안전진단을 실시하겠다"는 내용을 덧붙였다. 다만 홍 후보는 "원전 폐쇄를 신중히 결정해야 한다"면서 "장기적으로 폐로로 가야겠지만, 단기적으로 안전성 문제를 따져 가능하다면 수명 연장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특별취재팀 hsh03@busa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