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선 후보 공약 분석] 교육 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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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입시 단순화, 文 "수시 비중 축소" 安 "수능 자격고사로"

'5·9 대선'에 나선 주요 정당 후보들은 저마다 '교육 혁명'을 외치고 있다. 후보들은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10대 공약' 이외에도 다양한 자료를 통해 교육공약을 알리는 데 힘을 쏟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후보는 학제 등 교육개혁 문제에 대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할 국가교육회의를 대통령 자문기구로 설치하겠다고 공약했다.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 역시 국가교육위원회 구성을 약속했다.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는 교육부 폐지와 교육위원회·교육지원처 설립을 교육 공약 전면에 내세웠다.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도 교육 기획 기능을 담당하는 미래교육위원회를 설치한다는 방침이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도 대통령 소속의 미래교육위원회 신설을 공약했다.

文 학생부·학생부종합·수능
3가지로 입시제도 단순화

安 학생부·면접 대입 결정
劉 대학별 논술 시험 폐지
沈 수능 절대평가로 바꿔

洪 현행 대입제도 유지 방침

학제 개편도 주요 쟁점이다. 문 후보는 학제개편의 근본 취지에는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홍 후보는 학제개편은 현행 틀에서 초등학교 1년을 인성·신체발달 교육 위주로 편성하자는 방향이다. 안 후보는 현행 '6·3·3'(초교 6년·중학교 3년·고교 3년) 제도를 '5·5·2'(초등5년·중등 5년·진로탐색학교 내지 직업학교 2년) 체제로 변경하자는 공약을 제시했다. 유 후보는 6·3·3 학제는 유지하되 투표연령 하향조정 시 초교 입학연령을 낮추는 방안은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심 후보는 학제개편은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대선 후보들은 공교육 정상화 차원에서 특목고를 폐지 내지 개편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후보와 심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의 폐지를, 유 후보는 외고·자사고의 폐지를 각각 공약했다. 학제개편을 공약한 안 후보는 외고·자사고·국제고는 유지하되 모든 학생에게 기회를 제공해 추첨으로 선발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과학고와 영재고는 과학영재고로 일원화한다는 방침이다. 홍 후보는 특목고가 제도 취지에 맞게 운용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는 입장이다.

대학입시에 대해선 간소화하겠다는 공약이 많았다. 문 후보는 학교생활기록부(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 전형 등 3가지로 입시제도를 단순화하는 한편 수시 입학 비중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겠다고 말했다. 홍 후보는 정시와 수시로 나눠 진행되는 현행 대입제도를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안 후보의 경우 수능을 자격고사로 전환하겠다는 구상이다. 학생들이 수능 자격고사를 치러 학생부 제출 및 면접으로 대입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유 후보는 대학별 논술은 폐지하고 학생부, 면접, 수능 중심으로 대입을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심 후보는 대입을 학생부 교과전형, 학생부 종합전형, 수능으로 간소화하면서 수능 시험은 절대평가로 바꾸겠다고 공약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busa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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